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7 (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수협, 문어발식 사업 확장지양하고 어업인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야

- 여객운송 경험 전무하고 적자 예상되는데 인천-제주 카페리 운영의사 밝혀

- 정부지원(1540억) 받아 최신식으로 신축한 노량진수산시장에 외국인카지노 유치하려다 실패

수협은 사업다각화 시도 보다 어업인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7일 수협중앙회본사에서 열린 농해수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협의 사업다각화 전략에 우려를 제기하고 어업인을 위한 지도경제사업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수협은 어업인에 대한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사업과 수산물 공동판매와 가격지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사업, 어업인의 수산자금 조달 및 공급을 담당하는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 한계로 인한 고질적인 신용사업 실적 부진과 그에 따른 지도경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수협은 최근 노량진수산시장 외국인카지노유치,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어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협 고유목적사업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협은 인천-제주간 카페리 운항 참여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이후, 인천-제주 간에 운항중인 여객노선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3척의 화물선만 운영 중이다. 여객노선 재개필요성에 의해 최근 해수부는 국내 대형선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수협이 지난 7월 인천-제주 구간 카페리선 운항 참여의사를 밝히고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수협의 여객카페리 참여는 수익성과 전문성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 수협에서는 인천-제주항로 농수산물 운송과 대규모 국내여객선에 공공기관의 참여에 따른 신뢰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협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상과 다르다. 현행 운행하고 있는 화물선 3척의 수송능력만 해도 11,000톤으로 기존의 5배에 해당해 화물수송능력은 오히려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제주 노선은 여객운송보다 화물운송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수협이 여객노선을 운영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성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창립 이래 여객선을 운영한 경험이 전무하다.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 여객운송의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카페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수협의 재정건정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다.

이밖에도 수협은 정부지원 1540억원(총사업비2241억, 정부지원 70%)을 받아 신축중인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 문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1차 부지선정결과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김승남의원은“수협은 수산업의 활성화와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존재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카페리사업이나 외국인카지노사업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라면서“수산물 판로확대나 판매확대 등 고유목적에 충실한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수산업 발전과 어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