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조직정비와 안정화 시급

- 전 관장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되고 올해 초 공모 무산되며 관장자리 1년 가까이 공석

- 기획운영단장이 직무대리 중. 관장 부재상황에서 규정 바꿔 기존 관장 직속의 교육

문화과를 기획운영단장 밑에 두고,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기획운영단장으로 변경

- 미술계 안팎, 학예실은 기획전시 전문가들이 창작하는 곳인데 행정가 밑에 두는 건 이해 안돼

- 과천관, 학예관 승진 못하고 학예사로 18년간 동일직책으로 근무하는 등 인사적체 심각.

국립중앙박물관은 학예사가 학예관으로 승진하는데 5~10년 걸려. 직원 사기 떨어져

- 광복70주년 기념전 등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사립미술관 보다 떨어진다는 지적

- 관장 공석에 법인화 문제, 직원 인사적체 얽혀 어려워. 조직정비 통한 안정화 시급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국립현대미술관은 전 관장이 지난해 10월 직원 부당 채용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11개월째 공석 상태임. 올해 초부터 진행된 새 관장 선임절차가 얼마 전 무산되면서 재공모를 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현재 외국인 10명과 내국인 10명이 응모했다고 함). 채용방식에 있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언제쯤 선임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 관장 공석으로 기획운영단장(장관 전 정책보좌관)을 관장직무대리로 임명해 국립현대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음. 기획운영단장은 관장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을 개정함. 핵심내용은 기존에 관장 직속이었던 교육문화과를 기획운영단장에 두고,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관장에서 기획운영단장으로 변경 한 것임.

교육문화과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시작품에 대한 해설, 문화행사의 기획이나 운영을 담당함. 기존에 교육문화과를 관장 직속에 둔 것은 전시작품 해설 인력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육으로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행정가인 기

획운영단장에 아래 둔다면 전시와 해설이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장까지 관장에서 기획운영단장으로 바꿔 신임 관장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도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직 정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신임 단장이 와서 검토해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시가 요즘엔 일반 사립미술관 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학예관(4~5급)과 학예사의 동일직책 근무기간’ 자료를 보면, 6급 학예사로 들어와 5급 상당의 학예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18년 째 있는 분도 있음. 학예사로 동일직책으로 12년 이상 있는 분만 6명임(나머지 10명의 학예사는 2명을 제외하고 2년 미만임). 비슷한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학예관으로 승진하는데 5~10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임.

또한 서울관은 2013년 11월 개관할 때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를 염두해 학예관과 학예사 등 약 37명을 모두 전문임기제로 뽑음. 하지만 법인화가 늦춰지면서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일하고 있음. 관장이 1년 가까이 공석이 되고 법인화 문제도 해결 기미가 안보이고 인사적체까지 얽혀 미술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전시가 나올 수 없음. 조직의 정비가 시급한데?

법인화법이 2011년부터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2012년 다시 올려져 계류 중임. 서울관 직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식직원이 되기 위해 법인화를 찬성하는 반면 과천관 직원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임.

◎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27일 ‘광복 70주년 기념전’을 열었음. 작품 설치에 들인 시간이 단 한주였다고 함. 다음날  모 일간지의 문화부 기자는 ‘인사파행 국립현대미술관의 졸속’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실음.

기자는 “전시실 현장의 모습은 참담했다”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마다 만만찮은 가치를 품은 작품 270여 점이 생기를 잃은 채 맥락 없이 뿌려져 있었다”고 꼬집음. 그러면서 “운영책임자도 실무자도 없이 명목만 얼기설기 차린 전시에 세금 3억 원이 쓰였다. 인사파행으로 인해 큰 그림 없이 굴러가는 조직이 어느 정도 최악을 야기할 수 있는지, 이번 전시는 ‘넘치도록’ 보여준다.”고 강조함.

조직의 정비와 함께 조직진단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나라의 대표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2015.4월 변경한 현대미술관 조직도】

□ 개정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변경)

□ 개정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2015. 4. 24. ~ 현재)

【2015.08월 기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학예관 및 학예사 동일직책 근무기간 현황】

※출처: 국립현대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