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2

담당 : 장석원 보좌관

자산 축소로 국가계약법 적용 피한 대한체육회

공시지가 344억 원 무교동 체육회관, 50년 전 취득가액 2억9천만 원으로 자산평가

국가계약법 적용 피한 뒤 최근 4년간 15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남발

○ 대한체육회가 자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대한체육회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 원 경우에‘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한 별도의 규율을 받게 됨

예산규모는 2천억 원이지만 2014년 기준 자산규모가 609억 원에 그친 대한체육회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수한 사유를 열거한 ‘계약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체육회 공식 후원사 및 공식납품업체와의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국가대표선수 훈련에 필요한 공인 훈련용구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 국가대표선수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2014~2015년 공식후원사인 영원아웃도어와 16건 34억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농협중앙회와 4년간(2012~2016.1.31.) 116억8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음

○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대한체육회가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을 100분1 이상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함

실제로 대한체육회의 2014년 감사보고서 자산부속명세서에 의하면, 무교동 체육회관은 50년 전 취득가액 2억9천만 원, 하남시 체육시설용지는 20년 전 취득가액 37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었음

◆ 서울 무교동 체육회관

- 1966년 취득, 서울 중구 무교동

- 규모 : B1~10F(상가 11실, 사무실 26실), 연면적 7,067㎡, 대지면적 1,172㎡

- 자산 목록에 취득 가액에 290,400천원으로 기재

* 공시지가로 환원시 344억6천만 원(개별공시지가 2,940만원/㎡)

◆ 하남시 체육용지

- 1997년 취득,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8번지

- 규모 : 5,375㎡(1,626평)

- 자산 목록에 취득 가액인 3,744,795천원으로 기재

* 공시지가로 환원시 165억5천만 원(개별공시지가 308만원/㎡)

그러나 이들 토지의 현재 공지시가를 조사한 결과, 무교동 체육회관의 공시지가는 344억6천만 원이었고 하남시 체육용지의 공시지가는 165억5천만 원이었음

대한체육회의 자산이 재평가되었다면, 대한체육회의 자산규모는 1,100억 원대로 국가계약법상의 적용을 받아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없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는 일반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회계기준이든 일반회계기준이든 재산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며 “매년 2,000억 원에 이르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실상 준정부기관인 대한체육회가 50년 전 취득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순수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이어 박 의원은 “준정부기관만 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입법 공백이다”고 지적하고 “문체부도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