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15. 9. 14(월)	담당자	강성민 보좌관

<경찰청>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종합)

Ⅰ. 5년이상 미제 살인사건 256건, 전단팀은 고작 55명

- 3년간 경찰인력 8,125명 증가하는데, 살인미제사건 전담인력 15명 감소

- 미제사건 전담팀 정원 72명 확대, 지방청별 미제사건 고려 안해

Ⅱ. 전․의경 탈영, 2010년이후 61명, 검거에 한달 미검거는 9명

- 부대 부적응 탈영자, 검거 이후 다시 소속 부대로 복귀

- 탈영자 검거 한달 이상은 9명, 5년이상 탈영병 아직도 미검거 상태

Ⅲ. 경찰청, 부동산 무상사용 하고 사용료 한 푼도 내지 않아

- 경찰공제회 소유 부동산, 사용료 24억 원 부담 없이 무상사용

5년이상 미제 살인사건 256건, 전단팀은 고작 55명

3년간 경찰인력 8,125명 증가하는데, 살인미제사건 전담인력 15명 감소,

미제사건 전담팀 정원 72명 확대, 지방청별 미제사건 고려 안해

- 2010년 이후 살인을 포함한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사건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은 건수는 총 1,404건으로 그중 살인사건의 경우 18건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음.

2010년 이후 연도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미제사건            <단위 : 건>

유형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10년	307	2	1	4	106	194
2011년	265	5	2	3	119	136
2012년	323	2	8	5	130	178
2013년	195	2	1	3	49	140
2014년	199	5	9	7	36	142
2015년 (1월∼7월)	115	2	2	-	49	62

※ 피의자의 국외출국과 공범의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통계내역 변동될 수 있음

경찰청에서는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 각 지방청별로 살인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 인력은 2011년 46명에서 2015년 9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55명으로 증원되었음.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지방청별 운용 현황>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2
2011	61	7	5	2	3	3	4	3	5	3	5	4	3	4	3	2	3	2
2012	42	7	2	3	2	2	4	·	4	3	3	·	3	4	1	·	2	2
2013	46	6	2	2	3	2	4	2	4	2	3	3	3	2	2	2	2	2
2014	46	6	1	2	2	2	4	2	4	3	2	3	3	4	2	2	2	2
2015.9	55	11	6	2	2	3	2	3	4	3	3	3	2	3	3	2	2	2

경찰청은 5년이상 살인사건에 대해

▶지방청 미제전담팀이 미해결 살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등을 인수해 사건수사

▶10년이상 미해결 사건은 유력한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지방청 장기 미제 살인사건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 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하고 일반적인 수사활동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음.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활동을 잠정 중지하고, 증거물 관리 및 분석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인데 10년이상 된 171건의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청 미제전담팀 직제화(안) >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원	55	11	6	2	2	3	2	3	7	3	2	3	3	2	2	2	2
증원 후	72	9	6	5	5	3	3	3	11	3	3	3	3	3	4	5	3
5년이상	256	53	25	9	11	10	5	12	49	15	15	10	9	7	14	9	3

또한 김민기 의원은 “살인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 경찰청 위주로 우선 인력을 확대 증원해야 함에도 5년이상 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오히려 전담인력이 2명 감소하고, 미제사건이 각각 15건인 강원과 충북의 경우 전담인력은 3명인데 반해, 미제사건 9건인 대구와 경남은 전담인력을 5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기 의원은 “2003년 경기도 포천시에서 여중생이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을 비롯해 2004년 7월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2001년 단란주점에서 2명의 부녀자 살해사건 등 아직도 256건의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범인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2의 태환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범 검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의경 탈영, 2010년이후 61명, 검거에 한달이상은 9명

부대 부적응 탈영자, 검거 이후 다시 소속 부대로 복귀

탈영자 검거 한달 이상은 9명, 5년이상 탈영병 아직도 미검거 상태

- 2010년 이후 연도별 전․의경의 탈영현황을 보면 2010년에 23명, 2011년 19명, 2013년 2명, 2014년 명, 그리고 2015년에는 한명이 탈영을 했음.

탈영자들의 탈영사유를 보면 부대 부적응이 28명, 복부기피가 7명, 이성문제 6명, 외출 및 특박후 미복귀 3명, 가정문제 3명, 기타 분류가 12명 등으로 나타남.

또한 탈영이후 검거하는데 한달 이상 검거된 현황은 9명이며, 이중 2010년도 5월에 탈영했다가 현재까지 검거가 되지 않은 사건도 있음.

<2010년 이후 전․의경 탈영현황 및 검거 현황>

	탈영현황	검거 1달 이상	미검거
2010	23	7	1
2011	19	1
2012	13	-
2013	2	-
2014	3	-
2015	1	1	0
합계	61	9	2

<2010년 이후 전․의경 탈영 사유별 현황>

탈영사유	부대부적응	복무기피	이성문제	가정문제	외출,특박후 미복귀	기타
	28	7	6	3	3	12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29조에 따르면 휴가, 외출, 외박, 휴직 등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 없이 전국 수배를 하도록 되어있음.

탈영자 중 2010년 5월 1일날 탈영한 여수 타격대 전경은 아직도 검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8월 3일 탈영을 했던 은평서 타격대 전경도 아직 검거를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은평서 타격대 소속 전경은 2006년 4월에 탈영했다가 9년만인 2015년 3월에 검거돼 복무를 하다가 올해 8월 3일날 재탈영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전․의경들의 탈영자들의 검거나 관리에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검거된 전의경들의 탈영 사유를 보면 부대 부적응이 28명으로 전체 탈영자중 47%에 해당하고 복무기피가 7명으로 12%에 해당한다”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부대 부적응에 대한 탈영자들의 부대원들간의 관계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아, 부대원들간 갈등이나 재 탈영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현행 전경의 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속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부대 부적응자의 부대 전출을 유도해서 적응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부동산 무상사용 하고 사용료 한 푼도 내지 않아

- 경찰공제회 소유 부동산, 사용료 24억 원 부담 없이 무상사용

경찰이 경찰공제회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서 2014년 한해만 연간 24억 원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 소유 부동산 30필지 15,972㎡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사법정이자율 5%로 환산 시 약 24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공제회는 2013년 1회, 2014년 2회에 걸쳐 공문으로 무상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해당 공문에는 경찰공제회가 경찰청 소유의 부동산을 신체검사사업소 용도로 사용하면서 연간 20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찰도 적절한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경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의 문제점을 2014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개선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경찰공제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묵묵부답 하는 경찰의 태도는 무상사용을 넘어 불법사용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년도	구분	필지	면적	재산가액	사용료추산	비고
2013	대지	30	15,987 ㎡	44,039	2,201	민사법정이율 5%
2014	대지	30	15,972 ㎡	45,091	2,251
2015	대지	30	15,972 ㎡	47,937	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