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청 350억원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

- 6곳 학교용지 70,967㎡를 350억7,560만원에 매입

- 축구동호회 사용, 자연체험학습장 등으로 사용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전국 9개 시․도 교육청은 1,186억원대에 이르는 학교용지 23만4,982㎡를 사들인 뒤 수년째 방치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4곳의 학교용지 13,260㎡를 430억원에 매입해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350억7,560만원으로 6곳의 학교용지 70,967㎡를 매입해 총면적이 가장 넓었음.

◎ 미개설학교용지는 주로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거나, 해당지역 구청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용현황을 보면, 미활용이 10곳, 주차장 임대 5곳, 축구․야구 동호회 사용 등 체육시설 3곳, 체험학습장 2곳 등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경우 자연체험학습장, 축구동호회,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운영 중임.

◎ 미개설학교용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주로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수를 예측해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용지를 구입하였다가, 추후 해당지역의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자체의 도시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미사용이 15건, 설립 취소 4건, 주변 개발 지연으로 인한 미사용이 2건, 교육부․감사원 등 보류 명령이 2건,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1건임.

◎ 경기도의 경우도 교육청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곳이 6곳 중 5곳으로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교육예산이 부동산에 묶인 채 낭비되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더욱이 설립계획이 취소되면 용지를 매각하여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하지만, 매입 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경기도는 ‘02년~‘08년까지 부지를 매입했는데, 수년째 방치하고 있음. 남양주의 청학초(가칭)의 경우 매각이 3회나 유찰되는 등 매각도 순조롭지 못한 상황임. 어떻게 할 계획인가?

◎ 경기도교육청은 2002년 12월 안성시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597㎡의 부지를 문기중학교(가칭) 용지로 매입하였으나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축구동호회에 임대하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동호회 사용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한 것은 아닐 것임. 조속히 효과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추후에는 인구 추이, 통학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반드시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지를 구매하도록 하고, 설립계획이 취소된 용지는 매각해 국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

<질의자료>

【2015년 시․도별 미개설학교용지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시․도	학교용지수(개)	총면적(㎡)	구입액(백만원)
서울	4	13,261	43,064
인천	3	20,634	5,467
대전	2	15,609	12,403
울산	1	11,786	942
경기	6	70,967	35,075
충북	2	24,721	13,071
충남	2	32,262	4,337
경남	3	32,518	3,252
제주	1	13,225	1,043
합계	24	234,983	118,654

【2015년 시․도별 미개설학교용지 이용 현황】

미활용	주차장	체육시설	체험학습장	매입중	기타
10	5	3	2	2	2

※ 기타 : 주택홍보관, 무상대부

【2015년 시․도별 미개설학교용지 사유】

학생수 감소	설립 취소	개발 지연	정부 보류	문화재보존
15	4	2	2	1

【2015년 시․도별 미개설학교용지 세부현황】

(단위: ㎡, 억 원)

연번	시도	학교명	소재지	면적	가격	매입일	이용	사유	계획
1	서울	노유초	광진구	1,313.1	2,757.51	03.12.16	공영주차장	학생수 감소	매각
2		노이초	광진구	3,577.0	8,227.10	08.12.30	공영주차장	학생수 감소	매각
3		도원초	도봉구	5,756.2	17,437.89	05.12.24	공영주차장	학생수 감소	매각
4		경원초	서초구	2,614.6	14,641.76	03.12.11	미사용	설립 취소	매각
		소계		13,260.9	43,064.26
5	인천	상정여중	부평구	11,948	4,600.06	05.06.04	미사용	학생수 감소	매각
6		정화초	서구	5,729	454.40	05.04.18	미사용	학생수 감소	매각
7		동운중	계양구	2,957	413.00	05.10.12	미사용	학생수 감소	매각
		소계		20,634	5,467.46
8	대전	갈마2초	서구	8,995	8,143.62	03.06.30	공영주차장	설립 취소	매각
9		오량초	서구	6,614	4,259.42	05.09.02	공영주차장	설립 취소	매각
		소계		15,609	12,403.04
10	울산	이화중	북구	11,789	942.60	01.12.04	미사용	문화재보존지구	매각
11	경기	권선2중	수원시	11,516.9	20,281.00	04.12.21	무상대부	학생수 감소	이전
12		관악중	동안구	12,973	5,622.50	05.07.18	자연학습장	학생수 감소	검토
13		송라중	동두천시	13,064	5,212.00	08.12.19	생활체육시설	학생수 감소	검토
14		하대원중	성남시	12,793	2,690.10	05.05.13	자연학습장	학생수 감소	매각
15		문기중	안성시	12,597	792.00	02.12.30	축구동호회	개발 지연	사택
16		청학초	남양주시	8,023	478.00	05.01.24	미사용	학생수 감소	매각(3)
		소계		70,966.9	35,075.6
17	충북	창사초	청주시	11,802	7,296.87	11.11.23	주택홍보관	개발 지연	검토
18		양청초	청주시	12,919	5,774.33	07.11.16	야구동호회	교육부 보류	검토
		소계		24,721	13,071.2
19	충남	아산초	아산시	20,239	318.17	15.05.06	매입중	감사원 보류	검토
20		남장초	홍성군	12,023	4,019.22	11.04.22	미사용	학생수 감소	검토
		소계		32,262	4,337.39
21	경남	안민2초	창원시	10,440	1,160.96	05.11.07	미사용	학생수 감소	매각
22		소계초	창원시	15,197	1,601.76	95.12.22	미사용	학생수 감소	매각
23		경원고	창원시	6,881	489.33	04.12.20	미사용	학생수 감소	매각
		소계		32,518	3,252.05
24	제주	동인초	제주	13,225	1,043.45	07.02.12	매입중	설립 취소	교육용
합계				234,983	118,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