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목)	국토교통부종합감사	담당 : 송승의비서관

“가뭄 피해 지역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 박수현의원“2012년 안희정지사가 정부에 임시관로 설치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관로 설치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아 이번 가뭄사태 키워”질타

-‘오늘부터 충남 8개 시‧군 제한 급수 시행, 48만명 불편함 겪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충남서해안권역이 42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질타하였다.

2012년 충남 서해안권에 114년만의 가뭄에 이어 올해는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충남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8개 시·군에서는 8일부터 사상 초유의 제한급수가 실시된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시범 제한급수를 통해 미리 연습을 했지만, 막상 내년까지 제한급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계획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충남도는 제한 급수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국민안전처는 현 단계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622억원을 들여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임시관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수로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등 수로 공사의 인허가 행정 절차가 17개나 된다.

절차를 다 밟다가는 착공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

이중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예비 타당성조사등은 1~2주만에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재해 지역선포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재해영양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시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사항이 면제되어 제한 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충남의 제한급수는 오늘 시작되지만 또 어떤 지역으로 확대될지 모른다. 전북 익산시가 12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범부처 차원의 물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물관리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신경전 속에 논의는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로 정부가 물 관리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수현 의원은 “2012년 안희정 충남지사가 임시관로설치 등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아 지금의 가뭄 사태를 키웠다” 라고 정부의 무능력한 가뭄대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충남의 8개 시군을 포함하여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금강의 백제보와 보령댐간의 수로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 제한 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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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