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10.2(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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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55 )

새만금개발지구, 삼성그룹 투자약속 제대로 지켜질까...

앞으로도 6년뒤, 2021년부터도 20년간 투자계획, 「하세월」

어느 세월에 삼성그룹 투자 이뤄지려나, 조기 투자 절실 !

새만금개발지구, 삼성그룹의 조기투자 유도해야

- 앞으로 6년이나 남았고, 2021년부터 20년간 투자약속했으나, 「하세월「이다

- 2011.4, 삼성그룹과 양해각서 체결이후 삼성 관계자와 면담만 겨우 3차례 !

○ ‘11.4.27, 국무총리실·전라북도·삼성그룹 등은 ‘삼성그룹 투자 양해각서’ 체결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내 풍력발전,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약속

○ 2021년∼2040년까지 3단계로 투자, 1단계(2021∼2025) 7.6조원 투자 약속해

○ 하지만 앞으로도 6년뒤 2021년부터 투자계획, 어느 세월에 투자 이뤄지나?

○ 2011년 4월, 삼성그룹과 양해각서 체결이후 삼성관계자와 겨우 면담만 3차례

○ 새만금사업 활성화 위해선 해외투자 유치도 좋지만 삼성그룹 조기투자 절실해

총사업비가 22조 2천억원에 달하는 새만금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유치도 절실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삼성그룹이 향후 2021년부터 투자키로 약속한 대규모 그린에너지 분야의 투자계획은 앞을로도 6년 뒤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도 우려스럽다며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지난 2011년 4월 27일,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4년동안 삼성그룹 관계자와 단 3차례만 면담(2013.11, 2014.3, 2015.6)만 달랑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협약 이후 삼성그룹의 추가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새만금개발청이 면담했다고 밝힌 삼성그룹 관계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인사인지, 면담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 삼성그룹의 투자약속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투자계획이 수립.진행되는지 조차 알길이 없다. 오로지 삼성그룹만 쳐다 보는 신세다.

결국 삼성그룹이 새만금 개발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그저 막연히 투자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전적으로 믿거나 투자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 된 셈이다.

물론 아직 투자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6년 뒤이긴 하지만 1단계 투자규모인 7조 6천억원만 대략 밝힌 채 이후 약속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투자계획이나 추진 일정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까 우려스럽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에 태양전지 등 태양광사업, 풍력발전기, 에너지스토리지시스템, 연료전지 및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화 등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같은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1단계로 7조 6천억원 등 투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약속했지만 과연 민간기업인 삼성그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삼성그룹의 새만금개발지구에 투자계획의 약속이행 여부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삼성그룹의 2012년부터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에 대하여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다소 막연하고도, 장미빛 전망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오는 2021년 이전이라도 조속히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삼성그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용지조성 및 도로,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등도 조속히 확충하여 삼성그룹이 투자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사업 지구에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약속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총리실 · 농식품부 · 지식경제부 · 전라북도 · 삼성그룹 등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등 5개 주체들이 모여 “삼성그룹이 2012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그룹이 새만금개발지구에 투자키로 한 분야는 태양전지 등 태양광사업, 풍력발전기, 에너지스트리지시스템, 연료전지 및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화 등이다. ▲1단계(2021∼2025년)로 풍력발전기 및 태양전지 등에 7조 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2단계(2026∼2030년)로 1단계 사업 증설 및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 등을 투자키로 약속했다. ▲3단계(2031∼2040년)에는 연료전지 및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삼성그룹의 새만금개발지구 투자계획 개요 〉

ㅇ (투자협약) 국무총리실·전북도·삼성그룹 등은 삼성그룹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새만금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체결 (2011.4월)

ㅇ (투자분야) 태양전지 등 태양광사업, 풍력발전기, 에너지스토리지시스템, 연료전지 및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화 등임

* 1단계(‘21∼’25년): 풍력발전기 및 태양전지 등 7.6조 투자

** 2단계(‘26∼’30년): 1단계사업 증설 및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 등

*** 3단계(‘31∼’40년): 연료전지 및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화

* 삼성그룹의 양해각서(MOU) 개요

ㅇ(일자 및 장소) ‘11.4.27, 국무총리실 ㅇ(MOU주체) 총리실·농식품부·지경부·전북도· 삼성그룹 ㅇ(주요내용)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 내 11.5㎢(유보용지)에 풍력발전,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 ㅇ(투자계획) 2021년~2040년까지 3단계로 투자, 1단계(2021년~2025년 7.6조투자)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

강의원은 “삼성그룹이 약속했던 새만금개발지구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지 우려된다. 앞으로도 6년이나 남았고, 투자기간도 2021부터 20년간 장기간이다. 그동안 삼성그룹과 투자 양해각서 체결이후 삼성관계자와 단 3차례만 면담했을 뿐이다. 어느 세월에 삼성그룹의 투자가 이뤄질까 마냥 기다리는 형국이 돼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삼성그룹이 향후 2021년부터 투자키로 약속한 그린에너지 분야의 투자계획은 ‘하세월’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약속을 무조건 지켜질 것으로만 어떻게 확신하고, 약속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강동원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유치도 좋지만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삼성그룹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조기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삼성그룹의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투자일정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