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총사업비 조정 시급

☐ 개 요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대구, 포항을 연결하는 광역연계도로망으로 동서화합은 물론 새만금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고속도로임.

○ 또한,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과 연결되는 중요 도로이자 새만금 내부개발 및 개발효과 가속을 위해서는 2020년 동서2축 준공시기에 맞춰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는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16년도 동서2축 종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일부구간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사착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시급함에도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동서2축에 비해 토지보상 등 추가로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 지연 시 동서2축 도로가 완료된 후에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새만금 내부개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질의사항

1. 실시설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4년 11월 기본설계 완료 후 ‘15년도 2월 총사업비 협의를 신청하였음에도

□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는 사유와 추진 대책을 말씀해 주시바람.

2.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동서2축과 연계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함으로

□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16년도 국비 5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지원을 건의드림.

첨부1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	강길성	044-215-7410	담당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강희업	044-201-3875
전라북도 도로공항과장	김천환	063-280-3620
전라북도 도로계획팀장	김경근	063-280-3627

□ 예산반영

총사업비	도 요구액	부처반영액	기재부반영액	비고
17,842억원	500억원	254억원	184억원 ※ 설계비 184억원 (국 74, 도공 110)

□ 필 요 성

○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간 교통체계 개선 및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물동량 증가대비

○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신항만 건설 등에 따른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

- 2020년 이전 신항만, 동서2축, 남북2축 준공시기에 맞춰 완료 필요

□ 위 치 도

새만금-전주간

L=55.0km, B= 23.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