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1[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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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율 여전히 저조!

-14년도 어선원 보험가입률 34.4%, 어선보험 가입률 19.6%에 불과-

전남, 대상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율 가장 저조-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이 각각 34.7%, 19.6%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보험은 2010년 말 28.8%의 가입률을 보였으나 5년이 지난 14년 기준 34.4%로 약 6%에 불과한 증가율을 보였다. 어선보험의 경우 2010년 말 9.7%에서 14년 19.6%로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가입률은 아직도 저조한 상황이다.

어선원 보험의 지역별 가입률은 제주도가 75.3%(3,831명)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북 71.2%(6,026명) 강원도 69.1%(3,107명), 부산·울산 50.4%(5,137명), 경인 57.5%(3,302명)순이었다. 전남은 어선원 보험가입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15.1%(6,3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보험의 경우 강원도가 60.5%(1,483명)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제주도 54.8%(1,037명), 경상북도 53.3%(1,748명), 충청 29.8%(1,640명)순이었다. 전남은 어선원 보험 가입 저조와 같이 어선보험 가입도 대상자는 가장 많았지만 가입율은 7.6%(2,168명)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의원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어민들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통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본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하며 “해수부는 본 사업의 가입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어선사고 발생 시 상해 및 사망위험성이 높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항상 재해위험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어선원 보험 연도별 가입현황

연도	대상	가입선원수(명)	가입률(%)
2004	158,002	35,658	22.6
2005	136,819	36,431	26.6
2006	131,817	36,846	30.0
2007	123,079	35,815	29.1
2008	122,077	33,999	27.9
2009	122,077	33,674	27.6
2010	121,303	34,899	28.8
2011	121,303	36,112	29.8
2012	117,096	37,426	32.0
2013	117,096	38,504	32.9
2014	116,100	39,925	34.4

어선원 보험 지역별 가입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가입률 (%)
합계	121,303	34,899	28.8	121,303	36,112	29.8	117,096	37,426	32.0	117,096	38,504	32.9	116,100	39,925	34.4
경인	6,580	3,293	50.0	6,580	3,304	50.2	6,352	3,203	50.4	6,352	3,345	52.7	5,740	3,302	57.5
강원	5,680	2,808	49.4	5,680	2,888	50.8	5,483	2,993	54.6	5,483	2,994	54.6	4,498	3,107	69.1
충청	10,345	3,442	33.3	10,345	3,496	33.8	9,987	3,642	36.5	9,987	3,869	38.7	9,080	4,052	44.6
전북	5,130	1,237	24.1	5,130	1,227	23.9	4,952	1,386	28.0	4,952	1,368	27.6	4,600	1,350	29.3
전남	45,057	5,482	12.2	45,057	5,670	12.6	43,494	5,921	13.6	43,494	6,112	14.1	41,842	6,319	15.1
경북	7,774	4,435	57.0	7,774	4,737	60.9	7,504	5,288	70.5	7,504	5,661	75.4	8,459	6,026	71.2
경남	26,039	5,664	21.8	26,039	6,075	23.3	25,136	6,133	24.4	25,136	6,143	24.4	26,607	6,687	25.1
부산	9,683	5,120	52.9	9,683	5,156	53.2	9,347	5,195	55.6	9,347	5,232	56.0	10,186	5,251	51.6
제주	5,015	3,418	68.2	5,015	3,559	71.0	4,841	3,665	75.7	4,841	3,780	78.1	5,088	3,831	75.3

어선보험 연도별 가입현황

연도	대상	가입척수(척)	가입률(%)
2004	87,327	4,720	5.4%
2005	86,237	4,925	5.7%
2006	84,953	5,015	5.9%
2007	79,992	4,971	6.2%
2008	79,867	5,233	6.6%
2009	79,867	6,062	7.6%
2010	74,718	7,233	9.7%
2011	71,659	8,494	11.9%
2012	67,368	10,360	15.4%
2013	67,368	11,591	17.2%
2014	65,967	12,931	19.6%

어선보험 지역별 가입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가입률 (%)	대상	가입	가입률 (%)
합계	74,718	7,233	9.7	71,659	8,494	11.9	67,368	10,360	15.4	67,368	11,591	17.2	65,967	12,931	19.6
경인	3,515	482	13.7	3,081	543	17.6	2,946	673	22.8	2,946	694	23.6	2,786	732	26.3
강원	3,089	1,260	40.8	2,810	1,331	47.4	2,617	1,432	54.7	2,617	1,455	55.6	2,450	1,483	60.5
충청	5,721	627	11.0	5,732	808	14.1	5,669	1,266	22.3	5,669	1,401	24.7	5,502	1,640	29.8
전북	3,659	180	4.9	3,594	231	6.4	3,232	346	10.7	3,232	438	13.6	3,248	556	17.1
전남	31,571	985	3.1	30,542	1,270	4.2	28,985	1,597	5.5	28,985	1,969	6.8	28,535	2,168	7.6
경북	3,990	1,201	30.1	3,670	1,374	37.4	3,400	1,500	44.1	3,400	1,639	48.2	3,282	1,748	53.3
경남	15,857	1,230	7.8	15,243	1,482	9.7	14,702	1,813	12.3	14,702	2,194	14.9	14,502	2,707	18.7
부산	4,921	519	10.5	4,796	586	12.2	3,830	780	20.4	3,830	796	20.8	3,770	860	22.8
제주	2,397	749	31.3	2,191	869	39.7	1,987	953	48.0	1,987	1,005	50.6	1,892	1,037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