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5. 9. 15 (화)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 만성적자 고착화! 전기전자 등 IT제품 제조업 분야, ‘14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61.7억달러의 75%인 46억달러!

1. 현황 및 문제점

①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고착화

ㅇ 2010~2014년 사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수출액은 42억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연평균 20.3%씩 증가

- 같은 기간 수입액은 145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로 소폭 증가

- 수출액 급증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수출 증가에 따라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103억 달러 적자에서 2014년 62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감소

② 특허, 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 무역적자 심각

ㅇ 특허 및 실용신안권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남

- 2010~2014년 사이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54.8억 달러 적자에서 48.7억 달러 적자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규모를 보임

- 특히, 산업재산권 부문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

· 산업재산권 가운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비도 그렇다할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ㅇ 이는 우리나라의 양질의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외국계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이 많기 때문임

- 우리나라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의 규모는 선진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

· 삼극특허는 해당 국가의 특허가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임

· 1995~2012년 사이 우리나라 삼극특허 건수는 331건에서 2,878건으로 약 8.7배 증가

·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삼극특허의 절대적 규모는 일본과 미국의 18%, 21% 수준에 그침

- 또한, 외국계 브랜드가 대거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상표권 수입(지급액)과 수출 사이의 격차가 다시 확대

· 우리나라가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지급액은 2014년 1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우리 브랜드의 해외수출액은 6.2억 달러에 그침

·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가 외국계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작음을 알 수 있음

③ 최대 무역적자 산업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ㅇ 한국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전기·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우위분야로 여겨졌던 IT관련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전기전자 등 IT제품 제조업 분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체의 75%를 차지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0년 전체의 69.7%인 72.1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전체의 74.6%인 46억 달러 기록

· 해당 분야의 지재권 무역수지 규모는 줄었으나 비중은 증가 추세

- 전기·전자 재조업의 무역적자는 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분야에서 발생

· 핸드폰, IT제품 등 전기전자 제품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상표권 분야에서 2014년 기준으로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반면, 원천핵심기술은 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서 발생한 무역적자가 32.6억 달러로 나타남

· 또한, 부품 설계도, 모형과 같은 도형저작물 등 문화예술저작권에 대한 무역적자도 17억 달러로 집계

2. 질  의

ㅇ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고착화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음.

· 특허청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장기화되면 국부유출 등 문제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청장!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ㅇ 우리나라 전기전자 등 IT제품 제조업 분야가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61.7억달러의 75%인 46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청장! 휴대폰을 많이 팔면 뭐 합니까? 75%가 외국 지재권으로 나가니 한국 산업의 내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만성적 적자의 원인으로는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이나 우선권주장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청장! 지재권 무역수지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특허청을 중심으로 한 협력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