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15년 10월6일(화), 제337회 정기회>

준공일이 코앞인데…아직‘첫 삽도 푸지 못한’

수십억대 서울시 SOC사업이 4개

- 2017년 준공예정이라던 도시고속도로연결램프 건설공사,

이대로 가다간 2028년 준공 -

- 2020년 준공예정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재 속도라면 2032년은 돼야 준공 예정 -

한창 진행중이었던 2개의 SOC사업은 공사가 아예 중단 -

- 이노근, 서울시 예산배정 의지박약, 공기연장 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 -

▣ 현황

0 서울시가 발주한 SOC 사업 공사 진행 현황

-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30억 이상의 SOC 공사 88개중 아직 진행 중인 공사는 총 33개

- 이 중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준공일과 비교해볼 때, 준공예정일 준수를 위한 예산배정액에 비해 턱없이 낮아 공사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연장되어 시민불편 지속가중 및 공기연장간접비 등 예산낭비적 요소 심각

< 서울시가 발주한 30억 이상의 SOC 공사 공정률 하위 10위 현황 >

순번	사업명	총사업비	준공일	공정률 (%)	예산배정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목동교 성능 개선	14,752	'17.8	10%	-	-	-	-	-	-	-	4,620
2	도시 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43,121	'17.12	10%	200	-	485	404	1,050	2,200	4,500	1,400
3	장안교 성능 개선공사	20,700	'16.12	15%	-	-	-	-	-	-	1,500	4,000
4	신림~봉천터널 건설	550,700	'20.12	21%	-	4,000	28,000	-	30,000	25,000	23,932	17,000
5	월드컵 대교 건설	258,858	'20.12	24%		800	7,500	10,000	15,000	10,000	10,000	15,000
6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55,557	'17.12	24%	-	1,970	12,700	12,000	-	10,484	2,300	7,000
7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23,609	'18.12	25%	5,000	-	500	-	-	2,200	-	-
8	동부간선 도로확장 (월계1교~녹천교)	113,662	'17.12	26%	5,000	-	8,300	4,250	1,000	13,500	10,000	14,000
9	동작대교 보수ㆍ보강공사	27,890	'17.12	40%	-	-	-	-	2,490	3,500	3,500	9,000
10	천호대로 (광나루역) 확장공사	98,391	'17.12	58%	1,313	1,462	37,572	-	6,500	10,000	12,600	13,000

※ 자료: 서울특별시, 단위: 백만원

▣ 문제점

1. 준공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공정률이 낮은 공사가 대다수

- 상당수의 주요공사가 준공예정일이 무의미할 정도로 사업이 지연

-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24%로 이대로 가다간 2032년에나 준공이 예상됨

-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인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공사는 10%인 현재 공정률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2028년에 준공이 예상됨

-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신림~봉천터널공사는 공정률 21%로 현재 속도라면 2035년에 준공예정

-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공정률 26%로 현재 속도라면 2021년에 준공예정

<최근 3년간 예산배정 평균액에 따른 공사별 예상준공년도>

순번	사업명	공정률(%)	최근 3년 예산배정 평균	잔여공사액	2016년~ 잔여공사기간	예산3년평균배정액 지속시 예상준공년도
1	목동교 성능 개선	10%	4,620	10,132	2	2018년
2	도시 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10%	2,700	32,822	12	2028년
3	장안교 성능 개선공사	15%	2,750	15,200	5	2021년
4	신림~봉천터널 건설	21%	21,977	422,768	19	2035년
5	월드컵 대교 건설	24%	11,677	190,558	16	2032년
6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24%	6,595	9,103	1	2017년
7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25%	2,200	15,909	7	2023년
8	동부간선 도로확장 (월계1교~녹천교)	26%	12,500	57,612	5	2021년
9	동작대교 보수ㆍ보강공사	40%	5,333	9,400	2	2018년
10	천호대로 (광나루역) 확장공사	58%	11,867	15,944	1	2017년

※ 자료: 서울특별시, 단위: 백만원

2. 준공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첫 삽도 푸지 못한 SOC 사업도 4개

- 총 4개 사업이 아직 공사 시작조차 못해

- 사가정길 확장 공사 사업의 경우 준공일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공정률 0% SOC 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백만원)	준공일	공정률
1	디지털3단지~두산길간지하차도건설	45,341	2019.12	0%
2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동사거리)확장	7,964	2016.12	0%
3	서초역~방배로간도로개설	160,500	2018.12	0%
4	상도교~호장교간도로확장	10,000	2017.12	0%

※ 공사 시작 지연 사유: 공사 부지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보상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서울시 설명)

3. 서울시가 추진하는 SOC 사업중 2개의 사업은 공사가 아예 중단

- 총 2개 사업이 중단(신상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잠원2빗물펌프장 신설공사)

- 신상도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재개시기도 여전히 미정

사업명	중단사유	공사재개시기 (예정일)
신상도 지하차도 건설공사	인접한 상도7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예정이었으나, 상도7주택재개발사업이 해제되어 인근에서 추진 중인 상도동 159-25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일시중단	미정
잠원2빗물펌프장 신설공사	강남구 압구정동 422번지 신사공원에 빗물펌프장을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인접주민들의 집단 반대 민원으로 2014년 2월 공사 중단되어,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자연방류관로 설치)이 마련되어 변경 설계중	2015.10월

4. 건설산업을 ‘전시행정’, ‘토건행정’으로 매도한 박원순 시장

- 2014년 5월 서울시장은 출마선언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며 방향이다. 과거 전시행정, 토건행정이 지배했는데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라며 건설사업과 SOC사업을 맹비난한 바 있음

- 2011년 10월 26일 지방선거 후보 공보물에서도 전시선 토건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하며 건설산업 비판. 2014년 재선당시 후보자 공보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속도는 늦추고 시기는 조절하겠다”고 표기

<2011.10 박원순 시장 후보자 공보물 8페이지 >

▣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한 도로, 교량 등 SOC 사업의 공사기한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음. 해당 사업들은 서울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없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박 시장 취임 당시, 향후 서울시의 SOC사업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음. 준공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조차도 못한 사업이 4개나 된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2. 복지비나 전시행정에만 관심이 많은 박원순 시장이 건설산업을 도외시 함에 따라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리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공사지연과 연장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몫임. 서울시는 약속한 준공기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