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연정, ‘나눠먹기’비판 나오지 않도록 해야!

-‘연정’의 가장 큰 목적과 가치는 ‘행정편의’가 아니라‘도민행복’에      있어야!

2. 2010년 이후 GB해제 경기도가 50.4% 차지,

30만㎡미만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시 수도권에 혜택 편중 우려!

- 경기도, “주택공급 중심에서 R&D․첨단산업․복합단지 등

일자리 용지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예정”밝혀

- 경기도 관내 GB 불법행위, 4건 중 한건은 고양시에서 벌어져!

3. 경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010년 이후 5만 6천건, 2,129억원 부과

- 1건당 부과금액은 377만원으로 사실상 전국 1위

4.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 2017년까지 34%로 축소

- 의왕․여주․이천․과천․군포․가평․양평에는 등록된 저상버스 한 대도 없어!

-‘저상버스 연간 100대 증차’도지사공약 100% 지켜도 교통약자

편의증진에는 턱없이 부족!

5. 서울시의 경기 광역버스 차별에 맞서

1,200만 도민의 교통복지 위한 대책 내놔야

- 경기도 광역버스는 서울 도로혼잡 개선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

- 서울·경기도의 광역버스 갈등 접고 이용객 중심의 교통대책 마련해야.

6.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 지역별 편차 심각,

일부 시군 도입률 0%

-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권! 특별교통수단 확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7. 타들어가는 경기도, 극한가뭄 대비 이수대책 마련 시급

- 기상청, 경기도 전역 극한가뭄 상태 진단

- 경기도 식수원 소양강댐, 충주댐의 유효저수용량, 평년기준 절반 이하로 하락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장기화 대책 서둘러야

8. 분당 환풍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 빈틈없어야

9. 경기도가 지자체 남북교류 선도해야

10.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노선갈등 중재노력 필요

1. 경기도 연정, ‘나눠먹기’비판 나오지 않도록 해야!

-‘연정’의 가장 큰 목적과 가치는 ‘행정편의’가 아니라‘도민행복’에 있어야!

□ 경기도 연정(聯政)의 배경

ㅇ 승자독식·패자전몰의 정치환경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분열과 갈등을 심화

□ 주요 성과

ㅇ (연정 1.0)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 소통과 협력

-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 양당 합의( ́14.8.5)

- 여야간 쟁점사항이었던 4대 조례 무효확인소송(대법원 제소) 취하

( ́14.8.12) 및 양당합의 처리

※ 광역단체 최초 생활임금 도입 합의(시급 6,810원, 도 출자·출연기관 확대)

-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도입( ́14.9월)

※ 1차 도덕성 검증(비공개), 2차 정책 검증(공개)

- 야당 추천 이기우(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사회통합부지사 임명( ́14.12.5)

※ 여성·보건복지·환경 및 연정협력관·따복(따듯하고 복된)공동체지원단 등 3국 2과 편제

- 경기연정실행위원회( ́15.1.14), 경기도재정전략회의( ́15.3.19) 등 연정과제 실천을 위한 여․야-집행부 협의체 신설

※「경기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15.4.8)으로 정례화 3>

- 도의회 자율 예산 편성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야 협력

※ 용도를 정하지 않은 예산을 도의회에 배분 : 1회추경 100억원, 2회 추경 300억원

ㅇ (연정 2.0) 시·군 및 교육청 협력 강화, 갈등해소의 중재 역할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개최로 도-시군간 정책연정 강화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실천 31개 시군 공동 선언( ́15.6.2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 9,497억원) 적기 전출로 교육재정 개선

※ 친환경 농축산물 및 학교교육급식(525억원), 학교시설개선(288억원)지원

- 창의·인성·기본기·생명존중 등을 주제로「미래형 교육테마파크」추진 협약

( ́15.6.30), 「꿈의 교실」추진 등 도-도교육청 3+3 간담회 개최( ́15.8.27)

-「착한교복입기」도-도교육청-섬유산업연합회 간 업무협약( ́15.8.11)

ㅇ (연정 3.0) 경기연정의 확산, 광역연정의 시작

- 경기⁃강원 상생·협력 협약 체결( ́15.4.20/14개 공동사업 협력 합의)

- 경기⁃제주 상생·협력 협약 체결( ́15.8.31/14개 공동사업 협력 합의)

□ 문제제기 및 질의

1. 얼마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지났는데, 그때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경기가 안 좋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말로 더불어 “싸우지만 말고 민생을 돌봐달라”는 것이었음.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함.

2.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인 ‘승자독식’의 틀을 깨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연정’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음

남경필 지사가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회의적이었던 경기도민, 국민들이 이 새로운 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3. 지사께서 새정치연합에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요청하고, 특히 지난해 9월에 경기도 산하 6대 기관장(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現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실시하기로 한 것은 ‘연정’에 대한 지사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함.

4. 본 위원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나의 생각과 믿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것도 중요하므로 그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의 ‘톨레랑스(tolerance·관용)’라고 봄.

그런데, 연정은 정치에 있어 톨레랑스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에 대해 여야가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임

5. 이러한 연정의 효과는 정치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잘못하다는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도 같다고 생각함.

실제로 경기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야 협력을 이유로,  1회추경 100억원, 2회 추경 300억원 등에 대해 용도를 정하지 않은 예산을 도의회에 배분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 경기도의 일부 연정에 대해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임

6. 본 위원은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 사랑하는 남녀간의 사랑과 행복에 있다면, 연정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도지사나 도의원들의 행정․의정활동의 편의 증진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2. 2010년 이후 GB해제 경기도가 50.4% 차지,

30만㎡미만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시 수도권에 혜택 편중 우려!

-경기도, “주택공급 중심에서 R&D․첨단산업․복합단지 등

일자리 용지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예정” 밝혀

- 경기도 관내 GB 불법행위, 4건 중 한건은 고양시에서 벌어져!

□ 시도별 GB해제 현황 (2015년 4월말 기준)

구 분	최초 GB지정 면적 (천㎡) A	연도별 GB해제면적(천㎡)						현재 GB지정 면적 (천㎡) B	해제면적 C=A-B	해제비율 D=C/A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5,397,110	29,078	5,812	15,909	7,547	4,532	300	3,861,234	1,535,876	28.5
서울	167,920	1,904	244	1,662	27			150,784	17,136	10.2
부산	389,320		1,906	10,058	4,142			253,476	135,844	34.9
대구	418,960		1,216		275			401,348	17,612	4.2
인천	96,800	2,107			59	525	176	88,272	8,528	8.8
광주	267,620							247,211	20,409	7.6
대전	316,820				-1*	3,353	124	305,237	11,583	3.7
울산	318,880			1,198		421		269,451	49,429	15.5
강원	294,400							-	0	0
경기	1,302,080	24,775	1,544	2,991	2,388	117		1,175,447	126,633	9.7
충북	236,700							54,052	182,648	77.2
충남 (세종시 포함)	67,680	10						66,095	1,585	2.3
전북	225,400							-	0	0
전남	374,700				522			271,209	103,491	27.6
경북	117,540				136			114,790	2,750	2.3
경남	719,690	282	902		-1*	116		463,862	255,828	35.5
제주	82,600							-	0	0

*출처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15. 8월 현재)

○ 도내 GB지정면적 1,302.08㎢ 중 126.839㎢ 해제완료 (9.7% 해제)

구 분	GB 최초지정 (‘71.7 ∼ ’76.12)	GB 해제 현황 (㎢)			비고
		해제 총량	기 해제	잔여물량
합 계	1,302.08	135.499	126.839	49.338
총량 내		135.499	86.161	49.338
총량 외		-	40.678	-

○ (총량해제) 광역도시계획 반영된 총량 중 86.161㎢ 해제, 잔여물량 49.338㎢

- 집단취락 39.785㎢, 지역현안사업(조정가능지포함) 6.895㎢, 국책사업 39.481㎢

○ (총량외해제) 광역도시계획 해제물량과 별도로 40.678㎢ 해제

- 공공주택 28.604㎢, 시화산업단지 등 10.504㎢, 집단취락 등 1.570㎢

(단위 : ㎢)

구 분	행정구역면적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해제현황 (총량 +총량외)	비고
계	4,934.520	1,302.080	126.839
수원시	121.05	36.50	3.300
성남시	141.68	54.80	6.012
과천시	35.85	33.03	2.479
의왕시	53.97	49.81	3.110
안양시	58.46	31.00	1.474
군포시	36.46	24.71	1.977
용인시	591.37	3.60	0
고양시	268.04	134.43	15.063
김포시	276.64	18.81	1.804
광명시	38.50	29.82	13.781
안산시	149.40	39.91	2.085
시흥시	135.02	111.53	25.274
화성시	689.58	96.22	4.848
부천시	53.44	20.41	3.723
의정부	81.54	63.89	5.920
구리시	33.31	23.37	2.870
남양주	458.05	241.12	14.552
양주시	310.32	79.02	1.855
하남시	93.04	86.41	14.524
광주시	430.99	106.49	2.131
양평군	877.81	17.20	0.057

□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적 발	시정조치	행정절차 진행	조치율
총 계	4,489	3,895	594	87%
‘15년8월	852	625	227	73%
‘14년	1,360	1,138	222	84%
‘13년	1,160	1,080	80	93%
‘12년	1,117	1,052	65	94%

□ 경기도내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15. 8월 기준)

시․군명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적발	조치	미조치	적발	조치	미조치	적발	조치	미조치	적발	조치	미조치	적발	조치	미조치
계	4,489	3,895	594	1,117	1,052	65	1,160	1,080	80	1,360	1,138	222	852	625	227
고양시	1,035	1,020	15	309	309	0	296	296	0	294	285	9	136	130	6
하남시	532	532	0	129	129	0	112	112	0	152	152	0	139	139	0
안산시	426	328	98	42	42	0	161	142	19	167	130	37	56	14	42
남양주시	331	322	9	106	106	0	95	91	4	73	68	5	57	57	0
구리시	297	200	97	41	41	0	76	74	2	125	68	57	55	17	38
시흥시	276	276	0	37	37	0	41	41	0	56	56	0	142	142	0
화성시	254	198	56	91	81	10	66	56	10	64	49	15	33	12	21
의왕시	205	130	75	78	54	24	41	25	16	56	39	17	30	12	18
안양시	161	126	35	24	21	3	58	54	4	46	33	13	33	18	15
광주시	139	130	9	22	22	0	23	21	2	76	71	5	18	16	2
의정부시	130	96	34	19	18	1	42	39	3	24	24	0	45	15	30
과천시	114	41	73	34	24	10	20	9	11	46	6	40	14	2	12
양주시	107	107	0	38	38	0	21	21	0	31	31	0	17	17	0
김포시	106	99	7	34	34	0	28	28	0	35	33	2	9	4	5
수원시	102	64	38	23	14	9	15	10	5	36	29	7	28	11	17
부천시	91	70	21	31	31	0	20	20	0	27	19	8	13	0	13
성남시	54	54	0	12	12	0	15	15	0	18	18	0	9	9	0
광명시	53	50	3	15	15	0	15	15	0	16	16	0	7	4	3
군포시	42	32	10	18	14	4	8	7	1	9	7	2	7	4	3
양평군	24	13	11	7	4	3	7	4	3	6	3	3	4	2	2
용인시	10	7	3	7	6	1			0	3	1	2	0		0

□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천원)

구분 년도	부과(A)		징수(B)			미징수(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액 비율	건수	금액	미징수액 비율
계	3,738	45,561,411	2,535	17,626,792	39%	1,203	27,934,619	61%
‘15년8월	697	12,682,568	246	559,124	4%	451	12,123,444	96%
‘14년	883	11,473,249	636	4,099,361	36%	247	7,373,888	64%
‘13년	993	11,051,198	710	5,838,439	53%	283	5,212,759	47%
‘12년	1,165	10,354,396	943	7,129,868	69%	222	3,224,528	31%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1.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 5. 6)

□ 문제점 및 질의

1.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44년전인 지난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6년간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국토 면적의 5.4%에 달하는 5,397㎢를 그린벨트(GB)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음.

2.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린벨트 면적은 총 3,861㎢로 최초 GB지정 면적 5,397㎢에 비해 28.5%, 1,536㎢(여의도 면적 530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0년부터 2015년 4월말까지 GB해제면적은 총 63.178㎢로, 이중 경기도의 해제면적이 50.4%인 31.815㎢에 달해,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집중에 관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함

3. 즉, 정부가 지난 5월 30만㎡이하 그린벨트에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해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음.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가 그동안 여러 경로(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4.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에 대해, 지방의 GB해제 수요가 더 많고, GB규제개선과 관계없이 과밀억제권역,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규제완화 효과가 집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광역도시계획 반영된 총량 중 현재 잔여 GB해제물량은 전국에 총 233.6㎢이고, 이중 경기도 잔여물량은  21%인 49.338㎢로 여의도면적(2.9㎢)의 17배나 됨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와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로 인하여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겠는가?

5. 경기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그간 GB해제는 국가정책사업 (국책사업, 공공주택) 위주로 해제 (68㎢)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공급 중심에서 R&D․첨단산업․복합단지 등 일자리 용지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경기도의 이러한 입장과 시도지사에게 중･소규모(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결합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큰 것 아닌가?

6.  경기도내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2년 1,117건, 2013년 1,160건, 2014년 1,360건, 올들어 8월까지 85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2012년 1,165건, 2013년 993건, 2014년 883건, 금년 8월 현재 697건으로 부과금액이 총 455억 6천만원에 달함.

본 위원은 경기도내 그린벨트 내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개발수요가 많은 고양과 안산시를 비롯해 북한강과 팔당호를 끼고 있는 남양주, 구리, 하남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고양시는 2012∼2015. 8까지 적발된 불법행위 4,489건중 23.1%인 1,035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이 일상화될 정도로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7.  국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심의시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국토부의 ‘30만㎡미만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방침이 GB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합리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난개발을 야기하는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지사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향후 경기도내 GB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경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010년 이후

5만 6천건, 2,129억원 부과

-1건당 부과금액은 377만원으로 사실상 전국 1위

□ 이행강제금 제도 개요

ㅇ (목적)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집행벌 제도

ㅇ (대상)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공사시공자 등

ㅇ (부과수준) 건축물의 위반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 시가표준액의 50% : 건폐율‧용적률 초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 시가표준액의 10% : 기타 위반사항

ㅇ (부과횟수)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시까지 지속적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2010. 1. 1∼2015. 6. 30)

ㅇ 전국적 부과건수는 약 38만 3천건, 금액은 약 8,359억원

- 개발 및 건축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서울 이어 2위

* 건수 대비(5만 6,427건, 전국의 14.7%),

금액 대비(2,129억원, 전국의 25.5%)

ㅇ 전국 시도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2010. 1. 1∼2015. 6. 30)

연번	광역	이행강제금 현황(2010. 1. 1∼2015. 6. 30)
		부과건수(A)		부과금액(B)		건당 평균 부과금액 C=B/A
1	서울	192,216	270,224 (70.6%)	3,319억 8,500만원	5,771억 7,700만원 (69%)	172만 7천원
2	인천	21,581		322억 9,500만원		149만 6천원
3	경기	56,427		2,128억 9,700만원		377만 3천원
4	대전	5,815		109억 5,500만원		188만 4천원
5	충북	2,094		48억		229만 2천원
6	충남	6,385		186억 7,800만원		292만 5천원
7	대구	4,201		97억 3,900만원		231만 8천원
8	경북	3,911		124억 1,600만원		317만 5천원
9	부산	49,903		1,004억 3,800만원		201만 3천원
10	울산	2,735		71억 6,200만원		261만 9천원
11	경남	7,481		260억 6,000만원		348만 3천원
12	광주	13,235		267억 3,600만원		202만원
13	전북	6,040		169억 4,700만원		280만 6천원
14	전남	4,476		96억 2,600만원		215만원
15	강원	5,080		109억 9,000만원		216만 3천원
16	세종	189		10억 6,400만원		563만원
17	제주	827		30억 1,000만원		374만 8천원
계		382,596		8,358억 8,800만원		218만 5천원

ㅇ 경기도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2010. 1. 1∼2015. 6. 30)

	부과건수	부과 금액 (단위 : 천원)
2010	10,397	33,980,826
2011	8,438	36,575,746
2012	10,879	40,701,966
2013	11,704	42,586,527
2014	10,073	37,457,236
2015 1∼6	4,936	21,595,074
합계	56,427	2,128억 9,700만원

□ 국토부가 입법예고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안)

개정안	대통령령안
제80조(이행강제금) ①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가. 건폐율 초과 : 80% 나. 신고 없이 건축 : 60% 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하향된 지역에서 기존건축물 증축 : 80%
<신 설>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거용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2.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3. 동일인이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의 위반을 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위법행위가 건축주(소유자) 변경이후 적발된 경우 나. 세입자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임대기간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소규모 위반(100㎡이하, 건축물의 5분의 1범위 내) 라. 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고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여 감경 필요성이 있어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나.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을,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은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 문제점 및 질의

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전국적으로 2010년 이후 금년 6월까지 38만 3천건에 8,359억원이 부과되었음.

2. 본 위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개발 및 건축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부과 건수는 5만 6,427건으로 전국의 14.7%, 금액은 2,129억원으로 전국의 25.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공사시공자 등이 부과받은 1건당 평균 이행강제금은 377만 3천원으로, 부과 건수와 금액이 미미한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1위에 해당함

3. 지난 7월 22일 도지사 주재 서부권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안산시는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다부과로 건축주 체납발생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지요?

이에 경기도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시 공권력 약화, 불행행위 난립, 고의체납 증가, 불법행위 추가완화 집단요구 발생 등을 우려해 수용곤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25개 시군중 16개 시군 반대, 찬성 5, 유보 4)

4. 그런데, 국회는 지난 7월 24일에 건축법 위반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행일 2016. 2.1 2.) 시켰는데, 경기지사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함.

현재 국토부는 ①위법행위가 건축주(소유자) 변경이후 적발된 경우, ② 세입자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임대기간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 경기도에서는 ①이행강제금 문제점 개선 제도개선과 ②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가구수 확대 TF를 구성해 10월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6. 본 위원은 시도 등 광역자지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허가와 공사․준공검사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선의의 피해자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 2017년까지 34%로 축소

-의왕․여주․이천․과천․군포․가평․양평에는 등록된 저상버스 한 대도 없어!

-‘저상버스 연간 100대 증차’도지사공약 100% 지켜도

교통약자 편의증진에는 턱없이 부족!

□ 경기도 저상버스 사업 현황

1.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 계획대비 실적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대)

구 분		목표대수 (계획당시 등록대수)	2014까지	2015	2016～2017
도입	계 획	2,636 (7,755)	57	111	1,260
	누 계		1,265	1,376	2,636
달성율		목표수량 대비 (목표량)	99.4% (1,272)	87.5% (1,572)	100% (2,636)
		등록대수 대비 (등록대수)	16.9% (7,493)	17.9% (7,682)	34% (7,75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대수 등) 등을 고려, 2017년까지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를 34%로 조정

⇒ 국토부 2차「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2～’16)」상 목표는 40%(계획당시 시내버스 9,793대 대비 3,917대)이나 경기도「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13～’17)」에서는 도농복합지역, 재정여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34%로 목표 수정

2.  2015년 도입계획 대비 도입실적

(2015. 9월말현재, 단위:대,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도입량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2015	저상버스 도입지원	111	11,026	5,513	5,513	38

※ 미도입 저상버스는 업체에서 하반기에 구입예정으로 현재 도입 추진중임

3. 2016년 도입계획

연도	사업명	도입계획(대)	비 고
2016	저상버스 도입지원	100	수요조사 반영

※ 2015년 상반기 업체 수요조사시 반영된 대수이며, 하반기 재수요 조사시 증가 등 유동적

4. 연도별 예산(국토부 보조액 불용여부)

(단위:대, 백만원)

연도	사업명	사업량	도입량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저상버스 도입지원	387	378	38,338	19,169	19,169
2014	저상버스 도입지원	57	57	5,738	2,869	2,869
2013	저상버스 도입지원	137	128	13,454	6,727	6,727	10대 불용
2012	저상버스 도입지원	193	193	19,146	9,573	9,573

※ 2013년 예산 중 10대 불용액(982백만원- 국비 491, 지방비 491) 발생

□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현황

ㅇ 9월말 현재 저상버스 도입 현황 : 1,303대 (2015년 총 111대 도입예정)

(2015. 9. 30 현재)

연번	시군	도 입 대 수(‘04 ~ ‘15. 8)										16년 계획
		계	07이전	08	09	10	11	12	13	14	15. 9 (지원중)
	계	1,303	205	125	200	226	132	193	127	57	38	100
1	수원시	212	18	19	21	26	22	50	27	21	8	54
2	성남시	136	34	12	23	18	5	35	9			-
3	부천시	153	21	3	14	32	27	4	21	12	19	-
4	용인시	7	7	-	-	-	-	-	-			5
5	안산시	107	23	14	20	15	15	10	5	5		-
6	안양시	45		2	10		7	5	16	5		10
7	평택시	36	-	5	7	11	12	-	1			-
8	시흥시	22	2		7	6	5	2	-			-
9	화성시	19	-	2	5	7	3	-	-	2	3	10
10	광명시	2			2							-
11	광주시	97	7	7	3	3	3	50	24			-
12	안성시	11			6	5						-
13	김포시	67	50	7	-	2	-	-	8			20
14	오산시	11	1	1	3	3	3	-	-			-
15	하남시	19	11	3		5	-	-	-			-
16	고양시	67	4	6	21	-	2	12	10	6	6	-
17	남양주	80	20	24	5	22	6	-	3			-
18	의정부	73	4	13	29	25	-	-	-		2	-
19	파주시	72	2	3	9	18	15	23	-	2		-
20	구리시	17	-	-	4	10	3	-	-			-
21	양주시	31	-	2	7	16	4	1	1			-
22	포천시	13	1	2	2	2	-	-	2	4		1
23	동두천	2	-	-	2	-	-	-	-			-
24	연천군	1	-	-	-	-	-	1	-			-

◆국토부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현황

□ 사업 개요

ㅇ 지원근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제4항)

- 국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ㅇ 사업목적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 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추진경위

ㅇ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에 반영( ́03. 2)

- 2004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추진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05. 1. 27)으로 본격 추진

-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사업( ́15년까지 3,352억원)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로 보급

( ́16년까지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로 목표 설정)

- 사업 수혜자 :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내버스 이용자

□ 연차별 도입계획(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기준)

구 분		총계	2011현재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상 버스	누적대수	-	3,899	4,802	6,214	8,061	10,473	13,493
	보급률(%)	-	12.0	14.8	19.1	24.7	32.2	41.5
	당해연도 도입대수	9,594	-	903	1,412	1,847	2,412	3,020
	국고보조 소요액(억원)	4,565		420	673	881	1,150	1,441

* ‘16년까지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로 목표 설정

□ 계획과는 동떨어진 예산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C)	불용액
2012	42,000	38,113	90.7	3,887
2013	42,000	28,215	67.2	13,785
2014	37,800	31,627	83.7	6,173
2015. 6월말	34,020	19,927	58.6
2016 정부예산안	34,000

□ 지원방법

-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약 1억원)을 지자체와 매칭(서울 40%, 기타지역 50%)으로 보조금 보조

□ 국토부의 2015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산

ㅇ 사업비 340억 2천만원

▪ 100백만원(저상버스 보조액)×지자체보조 40%×208대(서울시 도입대수)

▪ 100백만원(저상버스 보조액)×지자체보조 50%×517대(기타 시․도 도입대수)

※2015년 예산은 현재 ‘교부금 교부 및 집행중’임

□ 국토부의 2016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산(안)

ㅇ 저상버스 도입 보조 : ‘16년 지자체 도입수요 700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340억원 반영

▪ 1억원(저상버스 보조액)×지자체보조 40%×100대(서울시 도입수요)

▪ 1억원(저상버스 보조액)×지자체보조 50%×600대(기타 시․도 도입수요)

□ 사업 실적(기준년도 2014년말)

ㅇ‘04년 ~‘14년까지 2,812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6,026대 도입

-목표치는 8,061대에 보급률 24.7%임

(단위: %, 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대 수 A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 상 대 수 B	6,026	2,445	399	283	288	126	203	90	1,236	170	109	58	106	59	60	384	10
‘16년까지 보급 목표 대수 C	13,493	4,130	1,002	661	922	370	384	266	3,906	170	162	227	255	204	326	458	50
보급률 D=B/A	18.5	32.5	15.9	17.1	12.5	13.5	21.0	13.4	12.6	30.0	20.2	7.7	12.5	8.7	5.5	25.1	6.0
달성률 E=B/C	44.7	59.2	39.8	42.8	31.2	34.1	52.9	33.8	31.6	100.0	67.3	25.6	41.6	28.9	18.4	83.8	20.0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 ‘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 저상버스 도입률 저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O 저상버스는 국고, 지자체 매칭사업이나, 지자체의 매칭예산 부족 등으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편성 및 보조금 배분단계에서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보를 독려하고 있음

□ 저상버스 도입 예산안 분석에 따른 보급률 전망

O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13,493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데, 2014년말 기준 6,026대를 확보하여 목표 달성률은 44.7%에 불과함.

O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15년과 2016년 2년간 7,467대를 추가 확보해야 함

O 그러나, 2015년 예산에 서울 208대, 기타 시도 517대 등 총 725대, 2016년 예산(안)에 서울 100대, 기타 시도 600대 등 총 700대 분만이 반영되어 있음

O 결국, 금년과 내년 예산을 다 집행(실집행률 100% 가정)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저상버스는 1,425대에 불과해, 목표치인 7,467대보다 6,042대가 부족함

O 따라서, 2016년말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시내버스 3만 2,552대 중 7,451대(2014년까지 기 도입 6,026대 + 2015 및 2016 도입 1,425대)로 약 23%에 불과할 것임

□ 문제제기 및 질의

1.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 연간 100대씩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얼마전 전국 최초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저상버스 한 대당 연간 운영비로 2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상버스 보급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함

(경기도는 저상버스 운영비가 일반 버스보다 34%가량 더 드는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상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12~2016년)」에 따르면, 2016년까지 서울은 55%, 부산 등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는 40%, 8개도 지역은 30%의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함.

그런데,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9,793대 중에 1,236대로 보급률은 12.6%에 불과함.

이러한 보급률은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40% 도입하기로 한 경기도와 부산 등 6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의 12.5%와 더불어 꼴찌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는지?

3. 경기도의 계획대로 2015년 111대, 2016년 100대를 모두 도입한다고 하면, 1,476대로,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체버스 7,755대 대비 (계획당시 등록대수) 19%에 불과함

국토부 2차「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2∼’16)」상 목표는 40%(계획당시 시내버스 9,793대 대비 3,917대)이나,  경기도에서는 도농복합지역, 재정여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13∼’17)」을 수립하셨지요?

이 목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34%까지 보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내세운 2017년도까지 저상버스 목표대수 2,636대를 채우려면, 2017년 한해에만 1,160대를 추가도입해야 하는데, 결국 경기도가 자체 수정한 계획도 ‘페이퍼 상의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4. 본 위원이 경기도내 9월말 현재, 각 시군별 저상버스 보유현황을 살펴봤더니, 의왕․여주․이천․과천․군포시, 그리고 가평․양평군에는 등록된 저상버스 한 대도 없음.

또, 동두천과 광명시에는 각각 2대, 연천군에는 겨우 1대가 있음

그나마 보급된 저상버스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인데,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5. 지사께서 교통약자를 위해 ‘매년 저상버스 100대 증차’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정도로는 경기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재정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경기도내 저상버스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림.

5. 서울시의 경기 광역버스 차별에 맞서

1,200만 도민의 교통복지 위한 대책 내놔야

- 경기도 광역버스는 서울 도로혼잡 개선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

- 서울·경기도의 광역버스 갈등 접고 이용객 중심의 교통대책 마련해야.

□ 서울-경기 간 광역버스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라 수도권의 광역교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

- `10~13년 간 서울-경기 간 출근목적 통행은 연평균 2.06% 증가했으며, 경기도에서 서울 뿐 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 통행도 함께 증가.

<서울 경기 간 출근 통행 추이>

(단위 : 천 통행/일)

구 분	경기→서울		서울→경기
	경기북부→서울	경기남부→서울	서울→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2010	360	735	176	365
2013	374	773	195	398
연평균 증가율	1.28%	1.69%	3.48%	2.93%

출처 : 수도권교통본부.

□ `13년 수도권(서울-경기, 인천 포함)의 대중교통 광역통행수단 분담률을 보면, 버스에 대한 분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버스: 21.9%, 철도 18.7%).

- 또한 경기도 광역버스대수는 수요에 맞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09년 52.2만 대에서 `13년 64.9만대로 12.7만대 증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권의 버스에 대한 광역교통 의존도가 심화되는 양상임.

<경기도 연도별 광역버스 가동대수 추이>

(단위 : 대/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광역버스	522,069	568,648	613,589	642,292	649,431	5.6%

출처 : 경기연구원.

□ 한편 `14.7.16일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시민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금지.

- 오전 출퇴근 시간대(`14.3) 광역버스 이용객 10만여 명 중 1만 4천여 명(14.5%) 정도가 입석. 고속도로 사고발생 시 큰 인명피해 우려.

□ 당시 국토부가 서울, 경기, 인천 광역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로 편성했으나, 입석대응에 실패하고 탄력적 입석 허용으로 정책을 전환(증차 이외 특별한 대책이 부족해 광역버스 입석금지제도는 장착초기에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킴).

- 또한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는 현재 적자상태이므로, 버스회사는 광역버스의 공급 증가보단 최소한의 버스대수만 운영하길 희망.

* 경기도 광역버스 운송수지(2013) : -42,709원/대·일, 수익률 92.34%

□ 광역버스 정책의 지역 간 갈등.

□ 버스중앙차로 도입으로 전반적인 서울시내 평균 버스속도는 증가했으나(15km/h→19km/h) 일부 전용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정체 심화. 이에 서울시는 경기·인천 광역버스의 도심 집중이 원인이라 주장(경기·인천 광역버스 176개 노선, 2,341대 중 65.7%가 서울역과 강남역 등 도심에 집중).

구 분	삼일대로	강남대로	양화신촌로	한강대로
버스전용차로(A)	10.6km/h	16.6km/h	14.2km/h	13.6km/h
일 반 차 로(B)	14.7km/h	21.7km/h	20.6km/h	23.9km/h
속도차이(A-B)	4.1km/h	5.1km/h	6.4km/h	10.3km/h

- 실제로 경기도 버스가 삼일대로와 강남대로 등 버스전용차로의 혼잡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출처 : 경기연구원, 수도권교통본부.

□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경기도 버스의 가로변차로 이용을 요청.

- 현재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일부 구간(강남대로 등)에서 경기버스는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최근 국토부는 광역버스 좌석제 도입을 위해 수도권 환승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차이 존재.

- 서울시는 시 외곽에 환승시설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광역버스가 목적지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서울 도심 내 진입을 희망.

경기도 입장	서울시 입장
‣ 광역버스의 서울 도심 진입 희망. ‣ 광역버스는 최대한 목적지에 가까이 도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 주장. ‣ 출퇴근길 3, 4차례 환승은 버스이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도로혼잡 유발.	‣ 경기도 광역버스의 도심진입에 강한 거부감 ‣ 환승거점 정류장을 지하철이 닿는 시 외곽 에 설치해 광역버스 이용객들이 지하철로 갈아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타당. ‣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버스가 환승센터로 들어와 승객들의 승하차 후 바로 돌아서 다시 경기도로 돌아가는 형태 희망.

출처 : 경기연구원, 서울특별시「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종합계획(2007)」

□ 질 의

□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서울 유입인구의 증가 등으로 서울~경기 간 광역교통(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아직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일부 신도시의 경우, 광역버스는 서울로 통하는 유일한 수단임.

☞ (질의1) 이에 첨두시간대 서울로 통학·출퇴근 하는 도민들은 연일 콩나물 시루 같은 차내 혼잡고통을 감내하고 있음.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입석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발생 시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 경기도는 서울-경기 간 광역버스의 만성적인 차내 혼잡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질의2) 또한 지난해 국토부가 추진했던‘광역버스 입석운행 금지’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입석 승객들에 대한 안전문제, 광역버스 증차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 서울시는 버스중앙차로 혼잡원인이 경기버스의 과도한 도심 진입에 있다고 판단, 경기버스의 중앙차로 추가이용과 증차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음.

☞ (질의3) 경기 광역버스가 서울 버스전용차로 혼잡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승용차 이용 억제로 서울시내 전반의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한 부분이 큼.

따라서 경기도는 서울시의 반대에 직면해 경기버스가 서울 도심혼잡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는 등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아울러 서울시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 경계에 환승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2, 3번 환승해 목적지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기도로 통행하는 서울시민들도 불편을 감내하긴 마찬가지임.

☞ (질의4) 지사는 이와 같은 경기버스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제한, 서울도심 진입 제한 등 일련의 차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향후 환승센터 등 서울시와의 쟁점에서 어떻게 경기도 의견을 관철시킬 예정인지?

☞ (질의5) 끝으로 경기도는 광역버스 증차도 중요하지만, 버스운영 적자로 증차에 소극적인 운수업체의 입장을 감안, 기존 광역버스 노선과 보유대수 내에서 최적의 운영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람.

☞ (결 언) 통계를 보면 서울시내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경기도민이 유지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민들의 경기도 통행량 역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임.

이처럼 두 지자체는 서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해도 무방함. 향후 경기도는 언제나 도민의 입장에서,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운행조정협의를 원만히 이끌어주기 바람.

* 서울시내 종사자수의 21.6%는 경기도민에 의해 유지 중, 경기도민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의 약 35.9%를 서울시에서 소비.

- 서울 직장인 거주지 분석(경기연구원)

	서울시 거주	경기도 거주	인천시 거주	기타 거주
2010	75.0%	21.6%	3.1%	0.3%

- 경기도민의 `12년 카드 매출액은 47.1조원이며, 이 중 16.9조원(35.9%)를 서울에서 사용(한국은행 경기본부).

6.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

지역별 편차 심각, 일부 시군 도입률 0%

-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권!  특별교통수단 확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 경기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 현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법정대수(제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충족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만 함.

□ 또한 국가 또는 도(道)는 동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제1,6항.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1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도 까지 법정대수의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5년도 경기도 교부액 15억 6천만 원(78대 분량)

*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구분	법정대수 도입률 (2010년)	법정대수 도입률 (2016년)	비고(선정근거)
특별교통수단	47.3%	10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5조

□ 또한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15년부터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일부 도비(33.4억 원)로 지원하고 있음.

남경필 도지사 특별교통수단 관련 공약사항

‣ 공약내용 : 2015년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558대 운영비 지원

‣ 이행실적 :

- `15년 본예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3.4억 원(도비) 확보

- `15년 6월말 기준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0.9억 원 교부

□ 문제점

□ `15년 8월 기준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법적대수 대비 보유대수)은 88% 수준(491대, 법정대수는 558대)임(참고1).

- 16개 지자체가 법정대수를 미확보 하고 있으며, 이중 5개 지자체(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군)는 보급률이 0%.

□ 또한 국토부는 경기도에 국비 15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올해 78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나, 경기도는 `14년 말(475대)부터 현재(491대)까지 16대 분량을 추가로 도입하는데 그침.

- 산정기준 : 국비 15억 6천만 원, 시·군비 15억 6천만 원(5:5) / 78대 도입 가능, 대당 4천만 원 수준.

□ 한편 경기도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시·군에 대당 약 6백만 원(운영비의 10%)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도비 33.4억 원 편성, 법정대수 558대 기준)이나 대당 6천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유지관리비)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움.

- 또한 운영비 감당이 어려운 지자체는 국토부의 도입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구입을 꺼리고 있음.

□ 또한 현재 시·군별로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콜번호가 상이하고 요금체계, 이용대상, 예약방법, 운행시간, 운행지역 등 서비스 내용 차이가 커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선 가중.

- 이에 경기도는 도비 65억 원을 투입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 금년 말까지 콜번호 통합 등 표준화된 배차 시스템 도입예정(`16년 상반기 시범운영 예정).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도입 법적 근거: 동법 제16조제3항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질 의

□ 일반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운영은 일선 시·군 고유 사무임. 그러나 현재까지 법정대수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16개에 달하고, 그 중 5개 지자체는 운영대수가 전무함.

☞ (질의1) 지사, 국토부의「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16년 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함. 그러나 아직까지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 (질의2) 또한 지사는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향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6천만 원에 육박함. 도에서 일부 비용(10%)을 지원할 방침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에서는 잔여 비용(90%, 5,40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입 및 운영을 꺼리고 있음.

☞ (질의3) 그러나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가치임.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책임을 전적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대수 만큼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함께 내년부터 장애인 따복택시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참고2).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청각·시각 등의 장애인)에게 별도의 이동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됨.

☞ (질의4) 그러나 도내 장애인 단체들은 따복택시가 아닌 특별교통수단 확충(법정 기준 558대의 200%)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 또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선뜻 나서길 주저하고 있음. 도지사는 향후 따복택시 운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참고 1		경기도내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단위 : 대)

구 분	법정대수	운영대수(´15.8)	비율(%)
합 계	558	491	88.0
수원시	43	48	111.6
성남시	42	42	100.0
고양시	43	48	111.6
부천시	38	41	107.9
용인시	35	44	125.7
안산시	32	31	96.9
안양시	23	17	73.9
남양주시	27	4	14.8
의정부시	21	22	104.8
평택시	22	22	100.0
시흥시	16	10	62.5
화성시	22	27	122.7
광명시	16	20	125.0
파주시	20	10	50.0
군포시	12	12	100.0
광주시	14	9	64.3
김포시	14	16	114.3
이천시	12	13	108.3
구리시	9	-	0
양주시	12	7	58.3
안성시	12	-	0
포천시	11	11	100.0
오산시	9	9	100.0
하남시	7	5	71.4
의왕시	6	4	66.7
여주시	9	-	0
동두천시	7	7	100.0
양평군	9	8	88.9
과천시	3	-	0
가평군	8	-	0
연천군	4	4	100.0

참고 2		경기도 장애인 따복택시 도입계획

□ 개요 및 사업 내용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장애인(청각·시각 등의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이동권 제공

-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

* 도비 50%, 시·군비 50%

□ 추진계획 : 2018년까지 200대 도입 유도 및 운영비 지원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의 차이점

- 특별교통수단 : 시·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 장애인 따복택시 :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을 제공하고 요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

□ 관련기사 (기호일보, `15. 8. 24. 남궁진 기자)

도, 이번엔 장애인‘따복택시’시동

내년 운행 사업용역 진행 중 일반택시 연계 비용부담↓

경기도가 내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따복(따뜻하고 복된)택시’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많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일반택시를 활용한 따복택시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따복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1·2급 장애인에게 일반택시를 통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내년에 따복택시 20대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택시를 장애인 따복택시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영비(연 6천만 원)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장애인 따복택시 1대당 운영비는 3천만 원(도 50%, 시·군 50%) 정도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장애인인 단체들은 따복택시가 아닌 특별교통수단 확충(법정 기준 558대의 200%)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 또한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 경기연구원에 장애인 따복택시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다. 결과는 오는 11월 도출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가 제시되면 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 장애인 따복택시 운영 방향을 확정,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장애인 따복택시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선뜻 나서는 시·군이 없다"며 "운영방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제시되면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 타들어가는 경기도,

극한가뭄 대비 이수대책 마련 시급

- 기상청, 경기도 전역 극한가뭄 상태 진단

- 경기도 식수원인 소양강댐, 충주댐의 유효저수용량, 평년기준 절반 이하로 하락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장기화 대책 서둘러야

□ 경기도 가뭄 현황

□ 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1년(`14.10~15.9월) 간 수도권 지역 강수량(동두천, 수원, 양평 기상대 기준)수준에 따르면 동일기간 평년 강수량의 절반 수준 기록.

- 동두천 강수량 평년 / 최근 1년 : 1503mm / 862.9mm

- 수  원 강수량 평년 / 최근 1년 : 1312mm / 675mm

- 양  평 강수량 평년 / 최근 1년 : 1438mm / 702mm

□ 지난 1년간(`14.9.30～`15.9.29) 한반도 강수현황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평년 대비 50% 이하로 매우 부족한 상태임.

< 누적강수량분포도(mm) >	<누적강수량 평년비(%)>

□ 또한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뭄지수(표준강수지수: `15.9.29기준)를 보면 경기권 전역을 비롯해 중부지방에서 극한 가뭄으로 나타남.

<표준강수지수(3개월)>

<표준강수지수(6개월)>

극한

가뭄

심한

가뭄

보통

가뭄

정상

극한

가뭄

심한

가뭄

보통

가뭄

정상

※ 3개월 누적강수를 이용 가뭄지수 산출

※ 6개월 누적강수를 이용 가뭄지수 산출

□ 기상청이 발표한 향후 3개월 간 수도권 지역의 기상(강수)전망에 따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가뭄상태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기상청 보고) 10월 강수량은 평년(52.4㎜)과 비슷, 11월은 평년(51.0㎜)보다 많겠고, 12월은 평년(20.4㎜) 수준 예상.

□ 아울러 수도권의 식수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 두 곳의 수위가 과거 20년 중 최저치를 기록. 극한가뭄 지속 시 수자원 확보 난항 예상.

(단위 : [수위] EL.m, [유효저수용량] 백만㎥)

연 도	9.25일 기준				연 도	9.25일 기준
	소양강댐		충 주 댐			소양강댐		충 주 댐
	수 위	유 효 저수용량	수 위	유 효 저수용량		수 위	유 효 저수용량	수 위	유 효 저수용량
1996	172.8	758.3	123.8	731.3	2006	178.6	1,019.8	129.8	1,084.4
1998	183.7	1,278.6	132.7	1,279.2	2008	182.1	1,194.3	134.2	1,386.4
2000	186.0	1,404.4	140.8	1,917.4	2010	189.3	1,537.5	142.2	2,038.8
2002	183.3	1,259.6	134.4	1,399.5	2012	184.8	1,289.1	141.6	1,854.2
2004	184.4	1,315.4	134.3	1,394.4	2014	170.6	631.4	129.2	896.2
(저수위) 소양강댐 EL.150m, 충주댐 EL.110m					2015	169.8	602.3	125.7	684.1

□ 문제점 및 질의

□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데, `14년 중부지방 가뭄에 이어 올해까지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음. 향후 기상 전망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경기도의 극한가뭄 상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임.

☞ (질의1) 지난 추경 편성 시 경기도는 국비 57억 원을 가뭄대책비로 확보하는 등 올 여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경기도는 가뭄 극복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현재 경기도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소양강댐, 충주댐의 유효저수용량이 `10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함.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기지역 중대형 저수지 100곳의 8.31일 기준 평균 저수율은 58.3%(7천948만 톤)에 불과하고 저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도 20곳에 달함.

☞ (질의2)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해야할 때임. 경기도도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단순히 저수지에 의존하고 지하수를 뽑아 쓰는 방식을 탈피해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질의3) 올해 10월부터 경기도는 이상기후 대비 안정적인 물 공급 차원에서「경기도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필히 가뭄관련 대책을 반영해주기 바라며,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빗물 저금통 같은 개별시설 설치 확대도 필요하지만, 마을단위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제도화 하는 등 빗물 사용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재 경기도는 빗물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지난 `14년 12월 발표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이 11.7억㎥에 달할 것이나 본류 인근 지역에 132백만㎥ 정도만 직접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질의4) 아울러 4대강 16개 보(한강 3개 보)에 확보된 사용가능수량을 본류를 벗어난 가뭄발생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경기도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가뭄 우려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이 있는지? 향후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는?

□ 충남도는 보령댐 저수량 소진에 따른 내년 봄 제한급수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제한급수 상황대비 사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 지자체별 자율조정 방식으로 실시, 용수절감 실적을 모니터링

☞ (질의5) 경기도도 현행 극한가뭄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제든 제한급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끝으로 경기연구원이 `15년 4월 수도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뭄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의 92%가 물 절약 실천에 참여의지를 나타냄.

☞ (질의6) 따라서 경기도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홍보하는 한 편,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1인 당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14년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183L로 독일(127L), 영국(150L), 프랑스(150L), 덴마크(131L)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약 1.2~1.4배 높은 수준임.

8. 분당 환풍구 추락사고 재발 방지 대책 빈틈없어야

분당 환풍구 추락사고 경과(경기도 자료)

❍ 사고발생 : 2014.10.17.(금) 17:53 경(인명피해 : 사망자 16명, 부상자 11명)

❍ 구조완료 : 당일 19:35분 경(분당소방서 및 인근 6개소 소방인력 200여명 동원)

❍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 5개반 88명 운영 : 2014.10.17.(금) 20:25 ~ 11.14.(금)

❍ 사상자 가족 1대 1지원 전담 공무원제 운영 : 사상자 1명당 2명

❍ 법률지원단 운영 : 채권․채무 조회방법, 상속처리, 보상액 등 16건 상담

❍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유가족, 사고 목격자, 행사관계자 등 88건 상담

❍ 사상자 피해보상 지원

- 사망자 보상 : 16명 총 6,980백만원 지급 완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 공동 부담(50:50) → 재판종료 후 구상권 청구 예정

- 부상자 보상 : 11명(중상자 9명 진행 중, 경상자 2명 보상완료)

‣ 동산피해액, 치료비 등 지급 :  468백만원(‘15.6월말 현재)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용역 추진 중 : 2015.5.1.∼12.31.

관련자 1명 구속, 12명 불구속(2015.3.24. 언론보도)

○ 사법처리

- 검찰이 사고 5개월 만인 올해 3월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하고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 수사, 피해 유족 보상 등이 사실상 마무리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시 공연을 대행한 A기획사 총괄이사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또 행사를 주최한 B언론사 총괄본부장 모(49)씨, 환풍구 덮개를 시공한 C건설사 현장소장 김모(48)씨 등 사고 책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

- 행사를 열었던 도와 언론사 등에서는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 2월6일, 사고 희생자 16명에 대한 보상금 68억원을 지급하고 2월 19일 부상자 11명에 대해서도 보상규모를 합의

경기도내 각종 위험시설 현황 및 안전대책(경기도 자료)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위험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4.10.20. ~ 2014.12.31.

- 점검대상 : 총 263,728개소 (환풍구, 키즈까페 등 18개 분야 )

- 점 검 반 : 총 4,608명(시․군 주관,  민간기술자 및 소방공무원 합동)

※ 도 45, 시・군 3,251, 소방서 274, 건국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1,038

- 점검결과 : 총 263,728개소 중 2,858개소 불량대상 시정 등 조치

- 추진실적 : ‘15.8월 말까지 약 90%인 2,567개소 시정

❍ 소규모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조 례 명 :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일시 : 2015. 4. 8. 시행

- 제정사유 : 소규모 행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경기도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시 재난대처계획 신고 의무화

- 추진실적 : 조례 제정이후 9월 현재까지 14개 소방서 총33건의 옥외행사 신고접수 → 재난대처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실시

건축물 환기구 안전 대책(경기도 자료)

○ 환기구 설치기준 법제화

- 안전펜스, 조경,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 등 접근차단시설

- 국토부 고시 강도 이상의 덮개,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기준) 신설(`15.7.9.)

- 환기구 덮개는 ‘건축구조기준’의 활하중 최소기준이상 적용

*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에 적용하는 활하중 최소기준 1kN/m²(≒100kgf/㎡) 이상

○ 환기구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 점검기간 : ‘14. 10. 17(금) ~ ’14. 10. 30(목)

- 대    상 : 건축물(2,513동) 부속 환기구 3,315개소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 지하층 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 점검결과 : 건축물(391동) 부속 환기구 654개소 안전조치 필요

- 조치결과

‣ 조치완료 : 건축물(379동) 부속 환기구 639개소

‣ 조 치 중 : 건축물(12동) 부속 환기구 15개소(임시차단조치 완료)

개소수	적정	부적정
		계	조치 완료	조치중
				소계	덮개관리미흡	출입차단미흡	구조물 파손등	기타
3,315	2,661	654	639	15	-	15	-	-

- 조치계획

‣ 조치 중 환기구는 관리주체별 보수계획서 제출 받아 관리(`15.12월 완료)

‣ 보수계획서에 따라 연내 항구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

☞ (질의)

❍ 분당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약 75억원(사망자 16명에 대한 보상금 약 70억원, 부상자 치료비와 동산 피해액 등으로 4억 7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는가? 현재까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도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부담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

※ 2014.10.20. 보상금 합의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배상 주체는 이데일리과 경기과기원으로 정하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와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드러나면 포함키로 했다.”

❍ 사고 후 경기도에서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대책을 세웠다지만, 판교 추락사고 8개월만에 분당의 한 상가건물의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50대 남성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분당구청과 분당 소방서는 사고가 난 철제구조물의 용도를 다르게 해석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까지 하였다. 위험시설 안전점검이 허술했던 것 아닌가?

❍ 환기구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를 보면 환기구 15개소가 아직 출입차단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 환풍구 추락 사고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모든 도시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고인데, 두 달 전 쯤에 동대구역 환승센터에서 거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도내 시군구만이 아니라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국토부나 행자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경기도의 경험을 16개시도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9. 경기도가 지자체 남북교류 선도해야

최근 5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연도 (억원)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지원)내용	비고
‘11 (15.12)	① 말라리아 공동방역	12.5	· 방역장비 및 약재, 약품, 진단키트, 지원 ※ 12년~14년 중단 / 15년 사업재개 예정	개성시
	② 영유아 취약계층지원	-	· ‘10년도 미반출 영양죽 17만개 탁아소지원	황해북도
	③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학술연구	0.69	·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등 5건 (‘11~’12)	(용역착수)
	④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1.93	· 북한인권개선 전략 국제세미나 등 3건	-
‘12 (5.27)	① 개성한옥 보존사업(‘12년~계속)	3	· 개성한옥보존 기초조사연구 및 국제학술회의	-
	②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학술연구	1.17	·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등 5건 (‘11~’12)	(용역완료)
	③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1.1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평가 국제회의, 대북지원 국제회의	-
‘13 (3.93)	① 개성한옥 보존사업(‘12년~계속)	1.87	· 남북공동학술회의 남북실무협의 및 중장기계획 구상 연구	-
	② 북한다재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1	· 다재내성 치료 약제 및 환자 영양식 지원	개성
	③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학술연구	0.37	· 경기도의 북한농업 및 경공업 남북협력방안	-
	④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0.69	· 한독 한반도 통일시민 토론회, 대북지원국제회의	-
‘14 (7.02)	① 개성한옥 보존사업(‘12년~계속)	1.59	· 개성한옥보존 남북실무협의, 남북공동학술회의 준비 등	개성
	② 북한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5	· 다제내성 치료 약제 및 환자 영양식 지원	개성
	③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	0.43	· 지자체 워크숍 및 대북지원 국제회의	제주도/ 중국 북경
‘15 (19.9)	① 2015년 국제남녀 유소년축구대회	3.5	· 선수단 체제비, 항공료, 대회 운영비 등 지원	중국 성도
	② 개성한옥 보존사업(‘12년~계속)	2.26	· 남북실무협의, 남북공동학술회의 준비	중국 심양
	③ 2015년 중국 강소성 국제 친선 양궁 교류전	0.91	· 선수단 장비료, 항공료, 체제비 등 지원	중국 강소성
	⓸ 제2회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5.15	‧ 선수단 항공료, 대회 운영비 등 지원	평양
	⑤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5	· 다제내성 치료 약제 및 환자 영양식 지원	개성 등
	⓺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국제회의	1	· 탈경계 시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	-
	⓻ 통일정책 학술연구	0.17	· 경기도민 통일의식 연구조사	-

북한 주민 접촉 및 방북 현황

❍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음에  따라  자료 없음

- 북한주민 접촉 및 방북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단체에서 추진

향후 계획

❍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제3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경기도 개최 준비(‘15.10 ~ 11월중)

❍ 민간교류 활성화 남북합의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 준비

- 대회기간중(8.23) 북측에 향후 우선 추진사업목록 전달

⇨ (기합의사업) 개풍양묘장, 말라리아 공동방역, 개성한옥보존사업

(신규사업) 지역단위개발사업(Urban Planning )

❍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연, 단기정책과제 채택 추진 중)

- 마을단위 종합개발(Urban planning) 사업 등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사업 추진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

❍ 각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조직의 미비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자체에 보조 필요

☞ (질의)

❍ 독일통일의 또 하나의 교류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62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서교류였음. 경기도는 남북접경지역이기도 하고, 과거 손학규 도지사 시절부터 지금 남경필 지사까지 지속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전통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높이 평가함

❍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경색은 물론이고 관련 법과 제도, 정부 정책 등 때문에 지자체의 남북교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판단

❍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남북경협 기업들의 애로점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남북경협기업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1.8)□를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 명의로 발간한 바 있음. 이는 5.24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경협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유일한 자료로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함. 이 자리를 빌어 치하

❍ 지사께서는 지자체장의 입장으로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지자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별첨 (경기도 제출 자료)

통일경제특별구역 추진현황

	< 現 입법 추진현황 >
◈ 황진하 의원 등 통일경제특구관련 6개 법안 19대 국회 상정 ◈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14.2.19) 후 계류 중

□ 주요쟁점 및 문제점

○  (국회) 일부 의원의 “5. 24조치 해제” 연계처리 요구와 민생, 북한인권법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 법률(안) 처리 지연

○ (중앙부처) 통일경제특구 지정권한에 대한 통일부․국토부 부처 간 이견

○ (처리예상) 現 19대 국회 일정 상 법안 자동폐기 가능성 높음

□ 경기도 추진상황

○ 국회, 통일부, 시․군과 법안 통과 업무 협의 : ‘14. 7월 ~ 현재

○「통일경제특구 道 유치방안 연구용역 (GRI)」 : ‘14. 12 ~ ‘15. 4

○ 道 주관「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국회토론회」개최 : ‘15. 5. 6

- 참석자 : 도지사, 황진하·김영우·윤후덕·국회의원, 고양시장, 연천군수 등 150명

- 내  용 :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방안 및 효과분석 등

□ 경기도 입장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과 「통일경제특구」경기도 유치

□ 향후계획

○ 향후 발의의원과 공동으로 통합 단일법안 추진

○ 道內 특구 희망 시․군(고양, 파주, 김포, 연천)과 공동 노력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현황

□ 개   요

○ (통일부) DMZ내 남북 ․ 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을 조성,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 化

- 파주, 철원, 고성 등을 3개 후보지를 검토한 후 북한과 협의 예정

※ 현재상황 : 분야별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원조성종합계획 수립” 추진 중

○ (경기도) 경기도 - 강원도 DMZ내 지역별 특성과 연계된 다핵 거점지역

동시 조성(벨트화)을 통한 남북한 상생과 평화협력의 공간 조성

- 서부권(파주), 중부권(연천+철원), 동부권(고성) 지정(동시 및 순차) 추진

□ 추진상황

○ 세계평화공원 경기도 구상 정부 및 VIP 건의 (‘13. 8월, ‘14. 11월)

○ 지역추진단(경기도 + 軍 + 연구기관) 및 관련지자체와 추진방안 회의 실시 (7회, 수시)

○ 통일부차관 및 추진단장, 관련부서 수시 방문, 협조 요청 (9회, 수시)

○ 해당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추진상황 설명 및 협조요청 (5회, 수시)

○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14. 10월), UN과 한반도 평화 (‘14.10월)

및 대북지원 관련 국내외 NGO 국제회의(‘14. 11월)시 경기도 조성안 홍보

○ 경기도-강원도 상호 공동추진 방안 강원도 제안 및 협의 (‘14.10월~‘15. 3월)

※ 도 제안에 대해 강원도는 동의(兩 도지사 공동 인터뷰 등) 하였으나 해당지역

지자체 반대로 미협의된 상태

○  DMZ세계평화공원 UCC 공모전을 통한 홍보추진 및 통일박람회를 통한 경기도  유치 필요성 주민 홍보(‘15. 5월) 등

□ 향후계획

○ 도내 유관 지자체 및 경기연구원과 협력, 통일부의 분야별 조성계획에 단계별로

대응, 전문가 기고 및 홍보활동 병행 추진

○ 다핵 거점지역 조성을 통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아닌 상생 ․ 협력 추진

- 강원도와 지속 협의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접경지역 공동연구 및 상호 발전방안 마련

10.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노선 갈등 중재 노력 필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관련 경기도 입장(경기도 자료)

❍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서울, 수원~광명과 연결되는 수도권 남북축 핵심도로로 통일 대비와 열악한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조기 건설이 절대 필요한 노선임

❍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구성된 민원 협의체를 활용 현안사항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사업개요 ⋙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사업규모 : L= 35.2km, B= 2~6차로 (착공일로부터 60개월),BTO 방식 ○ 총사업비 : 2조 2,941억원(민자 10,669 건설보조 1,172 보상비 11,100) ○ 시 행 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GS건설 등 10개사)

서울∼문산도로 11월 착공…국사봉, 내년 7월까지 협의

송고시간 | 2015/09/10 14:29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노선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한다.

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11월 7일 경기도 파주구간부터 협의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기공식은 11월 7일 또는 10월 30일 진행한다.

그러나 노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고양시 국사봉 구간(1㎞)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설계획 등을 보강해 공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7일 터널화를 요구하는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문산고속도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사봉구간을 실시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공사가 가능한 파주구간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사봉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한 뒤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간 35.2㎞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조2천941억원을 들여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노선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져 개통시기가 3년 늦춰졌다. wyshik@yna.co.kr

※ 고양시 보도자료

고양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관련 국토부장관에 입장 표명

- 사전 협의 없이 실시계획 승인에 깊은 유감, 근본적 해결방안 촉구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7일 국토부가 고양시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과 관련해 12일 국토부장관에게 고양시·시민사회단체·지역 국회의원의 입장과 성명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국토부「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실시계획 승인 관련, 고양시 입장

1. 고양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수도권 교통량 해소와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에 동의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제기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 5월 공청회 개최 이후 2013년 8차례와 2015년 6차례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2. 그러나 고양시는 고양시와 대책위가 요구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대단위 절·성토로 인한 녹지축 과대 훼손과 도시단절 최소화 등 9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합의하에 구성된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국토부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3. 국토부의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일련의 사태로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국회의원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①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무력화 시킨 책임을 질 것 ②부실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또한 44개 단체가 참여한 고양시민 대책위는 100만 시민 기자회견을 통해 ①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공청회 개최 ②주민투표 실시 ③협의체 정신을 위반한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 ④국정감사 및 국회차원의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차량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이런 심각한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고양시는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사항 및 고양시가 제기한 9가지 중대한 문제점과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토부가 책임 있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납득할 만한 답변과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6. 아울러 고양시는 이미 9가지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한 민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44개 시민대책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상 고양시는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공개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7.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국사봉 구간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서 제외하였으며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100만 고양시민과 시민대책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토부가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5.8.12.)

☞ (질의)

❍ 3년여를 끈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고양시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노선갈등이 여전한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고양시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대단위 절·성토로 인한 녹지축 과대 훼손과 도시단절 최소화 등 9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원만한 대화가 되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지?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