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화)

사고 많은 석유기지는 지원 없고

사고 없는 가스기지는 매년 지원

- 석유비축기지 주변엔 공사때 만 지역 지원

- LNG 기지 주변지역엔 공사 이후에도 매년 지원

- 석유공사도 가스공사 자체규정처럼 주변지역 지원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6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기지 지역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자체규정인 ‘비축기지 건설사업 관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이 공사 당시에만 한정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수추가 기지 8억 1천만 원, 거제추가 기지 87억 4천만 원 등 6개 기지에 총 143억 5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문제는 건설 당시에만 지원하고, 준공이 되면 더 이상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유비축기지 지원내역>

구 분	여수추가	서산	거제추가	울산추가	평택추가	동해
기지규모 (만배럴)	1,650	1,460	750	650	180	110
지원액 (억원)	8.1 (버력제외)	14.7	87.4	19	4.3	10

비축기지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더군다나 수시로 석유를 저장했다가 반출하는 등 비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는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하고, 건설이 끝나면 특별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음. 또한 운영중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도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2014년 8월에는 아예 ‘운영기간 동안 매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개정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건설이 끝난 평택, 인천, 통영 3개 기지 주변지역에는 2002년 이후에도 매년 지역지원 명목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작년까지 총 3,358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건설 이후에 피해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LNG 기지뿐만 아니라 석유비축 기지도 주변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다.

실제로 LNG 기지에서는 지금까지 사고 한번 발생하지 않았지만,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는 과거 여수 씨프린스호 석유 유출, 태안 앞바다 석유 유출, 그리고 바로 지난해에도 여수에서는 우이산호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2006년에는 석유공사 거제지사에서도 석유가 유출되는 등 툭하면 석유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여수비축기지의 경우 석유를 실은 유조선이 1년에 100번이 넘게 입항을 하고 있어 언제 또 우이산호와 같은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산업부 차원에서 각 종 에너지 관련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 제도적으로 통일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석유공사의 경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현황

기지명	시설규모 (만배럴)	건설 기간	지원금액(억원)			지원명목(억원)	지원 연도	지원대상
			공사	시공사	계
여수 추가	지상탱크 (250)	‘97~’02	0.44	-	0.44	- 마을 도로포장 개선 공사비 : 0.09	‘99	신덕마을
						- 망향의 동산 조성 : 0.35	‘01	한구미마을
	지하동굴 (1,650)	’97~’08	19.83	3.83	23.66	- 상암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및 신덕마을 간이상수도설치(1.5km) : 7.66 - 버력 무상제공(10만㎥) : 4	‘02	신덕마을
						- 버력 무상제공(5만㎥) : 2	‘08	작산마을
						- 버력 무상제공(15만㎥) : 6	‘08	신덕마을
						- 지역발전기금 : 4(버력매각대금)	‘10	한구미마을
거제 추가	저장탱크 (250) 지하동굴 (500)	’98~’06	50	17	67	- 장학 및 지역발전기금 : 20 - 주민숙원사업 : 30 - 마을기금 조성 : 17	‘01	일운면
	입출하 부두	’07~’12	10.4	10	20.4	- 지역발전기금 : 15 - 지심도 분교 운동장 잔디 조성 : 0.4 - 어민숙원사업 : 5	‘10 ‘11 ’12	일운면
서산 기지	저장탱크 (1,460)	’97~’05	8.8	5	13.8	- 학자금, 망향탑공원 조성 : 3.8	‘01	대산읍 대죽2리
						- 탱크/부두공사 피해보상 : 10	‘04	대산읍 번영회
	입출하 부두	’03~’07	0.9	-	0.9	- 마을회관 신축기금 : 0.9	‘05	대산읍 대죽1리
울산 추가	지하동굴 (650)	’99~’09	10.5	8.5	19	- 지역발전기금 : 12	‘06	온산주민 연합회
						- 자녀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 : 7	‘06	편입토지 지주협의회
평택 추가	저장탱크 (180)	’03~’09	4.3	-	4.3	- 지역발전기금 : 4.3	‘07	원정리 주민협의회
동해 기지	저장탱크 (110)	’97~’00	10	-	10	- 지역발전기금 : 10	‘99	북평동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내역

(단위: 억원)

구 분		'09년 이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평택 기 지	보 상 비	29	-	-	-	-	-	29
	지역지원	177	-	-	-	-	-	177
	기 부 금	4.2	0.7	1.0	1.2	1.5	1.5	10.1
	주변지역 지원금	-	-	-	-	-	22	22
	소 계	210.2	0.7	1	1.2	1.5	23.5	238.1
인천 기 지	보 상 비	387	-	-	-	-	-	387
	지역지원	156	40	-	-	-	20	216
	기 부 금	2	0.5	0.6	0.8	0.9	3.7	8.5
	주변지역 지원금	-	-	-	-	-	20.5	20.5
	소 계	545	40.5	0.6	0.8	0.9	44.2	632
통영 기 지	보 상 비	746	-	-	-	143	205	1,094
	지역지원	101	37.9	0.8	4		87.2	230.9
	기 부 금	5.2	1.6	1.9	1.7	1.7	2.2	14.3
	주변지역 지원금	-	-	-	-	-	14.5	14.5
	소 계	852.2	39.5	2.7	5.7	144.7	308.9	1,353.7
삼척 기 지	보 상 비	-	461	118	226	27	-	832
	지역지원	-	3	-	-	290	-	293
	기 부 금	-	0.2	0.6	0.5	2.3	2.5	6.1
	주변지역 지원금	-					2.9	2.9
	소 계	-	464.2	118.6	226.5	319.3	5.4	1,134
합 계		1,607.4	544.9	122.9	234.2	466.4	382	3,357.8

* 보상비 : 건설과 관련하여 지급한 육상(사유지보상비 등) 및 해상(어업권소멸 보상비 등) 보상비

* 지역지원 :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지원한 금액

* 기부금 : 복지시설, 문화행사,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기지별 자체예산)

* 주변지역 지원금 : 운영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주변지역 지원금(‘14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