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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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특허청 산하기관 정보보안 실태 조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6개 기관 중 꼴지

특허 및 지식재산권(IP)을 노린 지능형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노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지식재산보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특허청 산하기관 6곳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전체평균 77.8점에 못 미치는 68.1점으로 ‘미흡’ 판정을 받아 6개 기관 중 최하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1. 평가대상 : 6개 산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평가기간 : 2014. 10. ∼ 2014. 11.

3. 평가분야 : 6개 (정보보안정책 , 정보자산보안관리 , 인적보안 , 사이버위기관리 , 전자정보 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

4. 기관별 보안수준

기관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한국지식 재산전략원	한국지식 재산보호 협회	평균
보안수준	86.9 (양호)	84.8 (양호)	81.3 (양호)	75.5 (보통)	70.4 (보통)	68.1 (미흡)	77.8
‘13년결과	90.7 (우수)	86.8 (양호)	80.7 (양호)	71.6 (보통)	59.4 (불량)	70.7 (보통)	76.5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이번 조사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위기 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했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인적 보안 분야와 사이버위기 관리 분야에서 각 58.9점, 58.3점을 받아 보안 수준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분야별 점수>

구분	자체평가	실사점수	보안수준	정성평가	최종점수
1)정보보안 정책	45	62.5	미흡 ●●○○○
2)정보자산 보안관리	66.7	62.4	미흡 ●●○○○
3)인적 보안	46.7	58.9	불량 ●○○○○
4)사이버위기 관리	40	58.3	불량 ●○○○○
5)전자정보 보안	67.7	70.8	보통 ●●●○○
6)정보시스템 보안	82.4	74.5	보통 ●●●○○
합 계	62.2	67.9	미흡	7	68.1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또한,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작년 평가에 비해서 정보보안 중장기 계획, 월별중점보안점검, 정보보안 교육, 중요정보 통신 보안등의 지표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보안수준 향상·하락 주요지표＞

전년도 대비 향상지표	- 웹서비스 접근통제(100점, 40점 상승) - 정보시스템 반출입 보안관리(100점, 37점 상승) - 용역사업 보안대책 수립(100점, 34점 상승)
전년도 대비 하락지표	- 정보보안 중장기 계획(0점, 56점 하락) - 월별중점보안점검(33점, 40점 하락) - 정보보안 교육(0점, 90 하락) - 중요정보 통신보안(50점, 30점 하락)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이번 조사에서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정보시스템 접근 할 때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등의 관리를 위한 보안 대책 필요하고, 업무용 인터넷PC에서 외부 상용메일 발송은 불가하나 메일 읽기가 가능하여 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위협에 노출되어 상용메일 접근 차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최근 한수원 해킹 사건 등 우리나라에 대한 지능형 사이버 공격(APT)의 위험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무기관인 특허청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