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4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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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 5년째 감소, 연구기회 확대 필요

-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30대 신진교수들의 수혜율이 전 연령대중 가장 낮아 -

전병헌 의원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로 연구역량 극대화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부와 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및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계 교수 연령별 과제수혜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10~’14)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대 신진교수의 과제 수혜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남.

-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1.95억원이었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가 2014년에는 1.48억원까지 떨어짐.

<최근5년간 신진연구자 1인당연구비 추세>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진연구자 1인당연구비	1.95억	1.95억	1.72억	1.73억	1.48억

*출처: 미래부, KISTEP

-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수혜 현황을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야 할 30대 신진연구자들의 과제 수혜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실제로 30대 교수는 총 4,910명으로 전체 교수의 1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 과제를 1건 이상 수혜받은 30대 교수는 560명으로 전체 과제 수혜 교수의 10.9%에 그쳤으며, 이는 모든 연령대 중 최저 비율을 기록한 것임.

<이공계 교수 연령별 연구과제 수혜 현황>

(단위 : 명)

	과제수행교수	*총 교수수
총 합	5,136 (100.0%)	40,606
20,30대	560 (10.9%)	4,910
40대	2,484 (48.4%)	14,648
50대	1500 (29.2%)	15,573
60대 이상	592 (11.5%)	5,475

*출처: 한국연구재단

- 전병헌 의원은 “일반적으로 교수에 임용되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신진교수들이 가장 신선하고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며, “이러한 신진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연구과제 수혜의 기회가 보다 더 많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전 의원은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1인당 연구비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연령대별 연구과제 수혜 현황중에서도 최저 비율을 기록한 것은 큰 문제”라며,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해, 향후 한국 연구계를 이끌어갈 우수 학자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