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10월 1일(목)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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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기관장 임금인상률 30%상회

반면,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는 외면한 채 기관장 임금만 올라”

- 장애인개발원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은 5년간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1일, 국정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 기관 평가 결과와 성과급 및 임금인상률을 통해 운영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➀ 비정규직 현황 - 보육진흥원 46.5%,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4.2%, 장애인개발원 66.4%

보육진흥원은 ‘13년에는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두 배 가까이 많았고, 정규직의 수와 비중을 늘리고 비정규직 수를 줄이려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안팎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율도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더욱 많았다. 정규직 비율이 ‘13년 40%에서 ’15년 9월 35.8%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올해 개원한 자활연수원의 경우 직원 19명 전원이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었다.

장애인개발원은 ‘13년 정규직 42% 비정규직 58%, ’14년 정규직 38.8% 비정규직 61.2%, ‘15년 정규직 33.6% 비정규직 66.4%으로 해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있었다.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최근 3년간 94.4%로 준수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다.

➁ 장애인 고용률 –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

보육진흥원은 ‘12년 장애인 고용률이 1.33%에 불과했고, ’13년에도 1.57%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14년은 2.08%였으며,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85%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13년에는 장애인고용률이 3.4%로 의무고용기준을 준수했다. 그러나, ‘14년과 올해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늘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이 늘지 않아, ’14년 2.1%, 올해 8월 기준 2.3%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개발원의 경우 장애인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의 중추기관인만큼 타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13년 13.8%에 달하던 장애인고용률은 올해 8월 8.3%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➂ 기관 평가 결과와 성과급 및 임금인상 – 기관장 임금인상률, 직원에 비해 높아

각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13년 B를 받아 기관장 약 3700만원, 직원 약 1억2천(평균 8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14년에는 C를 받아 기관장은 6백만원 줄었지만, 직원은 약 4천만원(평균27만4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개발원은 ‘13년 A, ’14년 B를 받았지만 오히려 원장의 성과급 금액은 상승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개발원 측은 ‘13년 당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성과급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 간, 기관장과 직원,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보육진흥원장과 장애인개발원장은 각각 31.5%, 37.2%나 임금이 인상된 반면, 직원은 각각 13.8%, 22.8%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은 6%에 지나지 않아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짐작케 하였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기관장 보다 높은 25.3%였고,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24.6%나 돼, 하후상박의 원칙을 나름 이행하고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불안정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 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매우 미진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며,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율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무는 외면하면서 기관장의 임금인상률은 일반 직원들에 비해 높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참조

➀ 비정규직 현황

○ 보육진흥원

- ‘13년에는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두 배 가까이 많았음.

- 정규직 수와 비중을 늘리고 비정규직 수를 줄이려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안팎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율도 5% 정도에 불과함.

* 비상근 현장관찰직 제외

<보육진흥원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말
전체	176	184	157
정규직	58	70	84
무기계약직	8	13	15
비정규직	110	101	58

*전화상담원에 한함

<보육진흥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인원현황	계	79	118	114	73
	비정규직(A)	77	110	101	58
	무기계약직	2	8	13	15
정규직 전환율 (B/A)	계(B)	8(10.4%)	7(6.4%)	17(16.8%)	1(1.7%)
무기계약직 전환율(C/A)*	계(C)	2(2.6%)	6(5.5%)	6(5.9%)	2(3.4%)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율		13%	11.9%	22.7%	5.1%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더욱 많음. 정규직 비율이 ‘13년 40%에서 ’15년 9월 35.8%로 낮아지고 있음.

- 심지어, 올해 개원한 자활연수원의 경우 직원 19명 전원이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 현황> (단위: 명)
’13				’14				’15년 9월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	기간제			무기	기간제			무기	기간제
141	56 (40%)	45 (32%)	40 (28%)	136	53 (39%)	48 (35%)	35 (26%)	162	58 (35.8%)	58 (35.8%)	46 (28.4%)

○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개발원 직원 현황> (2015.8.31. 단위: 명)
구분	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소계	원장	본부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3년	119	50	1	1	1	8	7	9	14	9	11	58
2014년	121	47	1	1	1	7	7	11	13	6	23	51
2015년 8월	140	47	1	1	1	6	7	12	12	7	27	66

- ‘13년 정규직 42% 비정규직 58%, ’14년 정규직 38.8% 비정규직 61.2%, ‘15년 정규직 33.6% 비정규직 66.4%으로 해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특히, 2016년 이후엔 비정규직 인원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지금 각 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은 각각 보육진흥원 46.5%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4.2%,  장애인개발원 66.4%로, 모두 30%가 넘는 바 정부 방침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➁ 장애인 고용률 ※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

○ 보육진흥원

- ‘12년 장애인 고용률이 1.33%에 불과했고, ’13년에도 1.57%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음.

- ‘14년은 2.08%였으며,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85%에 불과함.

<보육진흥원 2012년 ~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상시근로자수 (16일이상 근로)	의무 고용률 (인원)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률(%)
			계	중증장애	경증장애
2012년 2월말	150	2.5% (4명)	2	-	2	1.33
2013년 12월말	254	2.5% (6명)	4	-	4	1.57
2014년 12월말	385	3.0% (11명)	8	2	4	2.08
2015년 8월말	352	3.0% (10명)	10	3	4	2.85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13년에는 장애인고용률이 3.4%로 의무고용기준을 준수했음.

- 그러나, ‘14년과 올해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늘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이 늘지 않아, ’14년 2.1%, 올해 8월 기준 2.3%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상시근로자 수		175	184	218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5	5	6
장애인 고용인원	계	6	4	5
	경증장애인	2	-	1
	중증장애인(2배수적용인원)	2(4)	2(4)	2(4)
장애인고용률		3.4%	2.1%	2.3%

○ 장애인개발원

- 장애인개발원의 경우 장애인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의 중추기관답게 타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13년 13.8%에 달하던 장애인고용률은 올해 8월 8.3%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장애인개발원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상시근로자수(a)	109	118	128.4
장애인근로자수(b)	경증 5 / 중증 5 환산 15	경증 4 / 중증 5 환산 14	경증 3.6 / 중증 3.5 환산 10.6
장애인의무고용율(b/a)	13.8%	11.9%	8.3%

➂ 기관 평가 결과와 성과급 및 임금인상

○ 각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을 살펴보면.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13년 B를 받아 기관장 약 3700만원, 직원 약 1억2천(평균 8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음. ‘14년에는 C를 받아 기관장은 6백만원 줄었지만, 직원은 약 4천만원(평균 27만4천원) 감소함.

- 장애인개발원은 ‘13년 A, ’14년 B를 받았지만 오히려 원장의 성과급 금액은 상승했음. ‘13년 당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성과급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보육진흥원은 기재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없음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현황> (단위: 천원)
기관	‘13년	성과급		‘14년	성과급
보건복지인력개발원	B	기관장	36,924	C	기관장	28,983
		직원평균	800		직원평균	526
보육진흥원	B	기관장	-	B	기관장	-
		직원평균	-		직원평균	-
장애인개발원	A	기관장	34,726	B	기관장	36,045
		직원평균	951		직원평균	943

○ 최근 5년 간, 기관장과 직원,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률을 비교했음.

- 그러나 보육진흥원장과 장애인개발원장은 각각 31.5%, 37.2%나 임금이 인상된 반면, 직원은 각각 13.8%, 22.8% 인상에 그쳤음.

- 특히, 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은 6%에 지나지 않아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짐작케 함.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기관장 보다 높은 25.3%였고,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24.6%나 돼, 하후상박의 원칙을 나름 이행하고 있었음.

<‘10년~’15년 5년간 임금인상률> (단위: %)
기관	구분	5년간 임금인상률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관장	18.6%
	직원 평균	25.3%
	무기계약직 평균	24.6%
보육진흥원	기관장	31.5%
	직원 평균	13.8%
	무기계약직 평균	-
장애인개발원	기관장	37.2%
	직원 평균	22.8%
	무기계약직 평균	6%

○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적지 않은 연봉(억대)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정작 직원들의 처우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 비정규직 채용은 줄지 않고,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으며,

- 직원보다 기관장의 임금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것임.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정책에 맞지 않고,

○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의무고용률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임.

○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불안정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 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매우 미진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이렇게 공공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기관장의 임금인상률은 일반 직원들의 그것에 비해 높음.

○ 공공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마땅한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