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2(수)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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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에도 관피아 여전!!!

올해도 기관장 및 감사 등 임원급으로 11명 재취업-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해양수산 관련 협회 및 기업까지 관피아 만연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및 임원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기관장이 해수부 또는 산하기관, 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퇴직공무원 11명이 기관장 및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원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취임하거나 재직 중인 기관도 6곳에 달했다. 부산항만공사(취임 15년8월), 해양환경관리공단(취임 15년2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취임 15년8월), 인천항보안공사(15년8월), 국립해양박물관(취임 15년4월) 국립수산과학원(취임 15년 5월)은 세월호 참사 발생 뒤 관피아 척결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후 취임한 기관들로 더욱 논란이 야기된다.

이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입출항 신고 대행 기업인 케이엘넷 사장, 항로표지기술협회 연구원, 울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어촌어항협회 본부장 등 해수부와 업무상 유관한 협회 및 기업체에도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올해 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으로 기준을 확대해보면 무려 34명이 퇴직 후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무원의 직급도 다양했다. 해양수산부 차관부터 1급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수산정책실장 등이 재취업을 통해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비해수부 출신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경호실 출신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수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해수부내 관피아는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참사가 일어 난지 1년여가 흐른 지금도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관피아 척결이 말뿐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하기관뿐 아니라 퇴직공무원이 협회 및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를 재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