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스물일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6)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미래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임원, 69% 공모 없는 암실인사

총 232명 중 160명 추천 임명, 기관운영 투명성 훼손우려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임원(이사)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나 공모 등의 공개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암실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 국정감사 자료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용현황’ 를 분석한 결과, 40개 공공기관 232명의 임원(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중 68.9%에 해당하는 160명이 별도의 공개 공모나 임원추천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이나 준정부 기관의 경우 임원 임용 시, 임추위 등 공개적인 공모와 검증을 통해 선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이사들이 추천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해당기관장이 임명하는 셈이다. 이들 연구기관은 준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사회를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비상임이사의 선임방식을 살펴보면,  총 40개기관 149명 비상임 이사 중 88.6%에 해당하는 132명이 이사추천이나 관련단체 추천에 의해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추천위를 통해 검증된 사람은 고작 17명(11.4%)에 그쳤다.

또, 기관의 공직기강을 감시하고 예산사용 등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경우(대부분이 비상임) 40명중 65.0%에 해당하는 26명이 이사추천이나 관련단체 추천으로 임명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하다.

이사장의 경우에도 한국과학기술원(비상임)을 비롯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비상임), 광주과학기술원(비상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5개 기관은 공모절차 없이 추천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관들은 준정부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선정 규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매년 막대한 국가R&D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사선임에 대한 규정을 준정부기관에 맞추어 운영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비상임 이사를 비롯하여 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기관운영에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와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내부추천과 유관 단체의 추천으로 이사를 선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산하기관들의 임원선정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 첨부자료

- 미래부 산하 40개 공기업 임원 미공모 임용 현황

-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현황

□ 미래부 산하 40개 공기업 임원 미공모 임용 현황

기관명	임원 현원 (이사회/명)	임원 임용방법(건수)
		추천 임용		공모(임추위, 일반)
		이사 등	감사
총계	232	134	26	72(31%) 이사 등 58 / 감사 14
		160(69%)
한국연구재단	13			13
한국과학창의재단	10	8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7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9	1	1
한국인터넷진흥원	10	8		2
한국정보화진흥원	8	5	1	2
한국우편사업진흥원	5	3	1	1
우체국금융개발원	5	3		2
한국과학기술원	12	10		2
광주과학기술원	10	8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9	7	1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	13		1
한국원자력의학원	12	10	1	1
기초과학연구원	10	8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	5	1	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6	4	1	1
국립대구과학관	8	6	1	1
국립광주과학관	8	6	1	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6	4	1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1	10	1	0
국가과학기술연구원	2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1	1
한국천문연구원	2		1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1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1	1
한국한의학연구원	2		1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1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1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1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1	1
한국식품연구원	2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1	1
한국기계연구원	2		1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1	1
한국전기연구원	2		1	1
한국화학연구원	2		1	1
한국원자력연구원	2			2
(재)우체국시설관리단	5			5
우체국물류지원단	5			5

□ 미래부 산하 공기업 임원 현황(미래부 제출)

기관명	직위	성명	임용일자	임용방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ooo	2014.01.03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ooo	2014.04.14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1.06.26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2.06.26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2.06.26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3.07.10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3.07.10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3.07.10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3.07.10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8.19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8.19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8.19	임추위 공모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8.19	임추위 공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ooo	2014.10.29	임추위 공모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3.04.30	추천임용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3.04.30	추천임용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3.04.30	추천임용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임감사	ooo	2014.02.14	임추위 공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관장	ooo	2013.11.01	임추위 공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5.03.20	추천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5.03.20	추천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5.03.20	추천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4	추천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감사	ooo	2015.05.01	임추위 공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관장	ooo	2015.03.19	임추위 공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09.08.24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2.10.05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2.10.05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2.10.05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22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22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12.03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12.03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5.05.27	추천임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감사	ooo	2015.01.21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ooo	2014.09.11	임추위 공모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2.07.30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5.03.03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5.03.03	추천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감사	ooo	2014.08.05	임추위 공모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ooo	2015.03.23	임추위 공모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ooo	2015.05.18	임추위 공모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상임감사	ooo	2014.12.03	추천임용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5.02.06	추천임용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2.06	추천임용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ooo	2013.11.04	임추위 공모
우체국물류지원단	비상임이사	ooo	2014.03.12	임추위 공모
우체국물류지원단	비상임이사	ooo	2014.10.01	임추위 공모
우체국물류지원단	비상임이사	ooo	2015.02.27	임추위 공모
우체국물류지원단	비상임감사	ooo	2014.06.02	임추위 공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장	ooo	2013.11.12	임추위 공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비상임감사	ooo	2014.08.12	추천임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3.11.12	추천임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07.23	추천임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10.20	추천임용
우체국금융개발원	원장	ooo	2014.10.31	임추위 공모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	ooo	2014.03.12	추천임용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	ooo	2014.11.17	추천임용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	ooo	2014.03.12	추천임용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감사	ooo	2014.10.14	임추위 공모
한국과학기술원	상임기관장(총장)	ooo	2013.02.23	임추위 공모
한국과학기술원	상임감사	ooo	2015.01.30	임추위 공모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이사장)	ooo	2013.11.29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5.06.26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5.06.26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4.04.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5.06.26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2.11.09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15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ooo	2015.02.25	임추위 공모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감사	ooo	2014.04.17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장	ooo	2015.01.06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2.07.24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4.04.17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4.04.17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5.03.26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5.07.07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5.07.07	추천임용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5.07.07	추천임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ooo	2015.02.26	총추위 공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비상임)	ooo	2014.03.27	추천임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3.11.11	추천임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3.11.11	추천임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3.11.11	추천임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4.03.27	추천임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4.03.27	추천임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4.03.27	추천임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	ooo	2014.03.27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장	ooo	2013-10-01	원추위 공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27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27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27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27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27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4-01-15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5-04-07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ooo	2015-04-07	추천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사임감사	ooo	2015-04-07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ooo	-	일반응모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	ooo	2013.12.18	일반응모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장	ooo	2013.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3.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3.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3.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3.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3.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4.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4.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4.07.22	추천임용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	ooo	2014.07.22	추천임용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ooo	2014.09.22	임추위 공모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	ooo	2015.02.09	임추위 공모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임이사	ooo	2015.01.29	추천임용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임이사	ooo	2015.01.29	추천임용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임이사	ooo	2015.01.29	추천임용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임이사	ooo	2013.12.15	추천임용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임이사	ooo	2012.12.15	추천임용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임이사	ooo	2012.12.15	추천임용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임이사	ooo	2012.12.15	추천임용
기초과학연구원	비상임이사	ooo	2012.12.15	추천임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ooo	2013.12.06	임추위 공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감사	ooo	2014.02.27	추천임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2.07.24	추천임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5.03.20	추천임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5.03.20	추천임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5.03.20	추천임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	ooo	2015.03.20	추천임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	ooo	2013.09.02	임추위 공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ooo	2013.11.22	추천임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2.28	추천임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ooo	2014.02.28	추천임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ooo	2014.10.06	추천임용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감사	ooo	2014.02.28	추천임용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ooo	2013.09.02	임추위 공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비상임이사	ooo	2015.02.27	임추위 공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비상임이사	ooo	2015.07.06	임추위 공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비상임이사	ooo	2015.07.06	임추위 공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비상임감사	ooo	2014.03.12	임추위 공모
국립대구과학관	이사장	ooo	2013.12.09	임추위 공모
국립대구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5.08.06	추천임용
국립대구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5.08.06	추천임용
국립대구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5.08.06	추천임용
국립대구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5.08.06	추천임용
국립대구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5.08.06	추천임용
국립대구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5.08.06	추천임용
국립대구과학관	비상임감사	ooo	2015.08.06	추천임용
국립광주과학관	기관장	ooo	2015.07.18	임추위 공모
국립광주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3.07.18	추천임용
국립광주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3.07.18	추천임용
국립광주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3.07.18	추천임용
국립광주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3.07.18	추천임용
국립광주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3.07.18	추천임용
국립광주과학관	비상임이사	ooo	2013.07.18	추천임용
국립광주과학관	비상임감사	ooo	2013.07.18	추천임용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	ooo	2015.06.12	임추위공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5.03.11	추천임용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12	추천임용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2.06.12	추천임용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비상임이사	ooo	2014.11.18	추천임용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비상임감사	ooo	2012.06.12	추천임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ooo	2014.06.30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4.06.30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4.06.30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4.10.30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5.08.13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5.08.13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5.08.13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5.08.13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4.06.30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ooo	2014.06.30	관련단체추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감사	ooo	2014.10.01	관련단체추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ooo	2014.03.13	공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임감사	ooo	2014.11.25	공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ooo	2013.02.07	공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0.15	관련단체추천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ooo	2014.05.24	공모
한국천문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1.14	관련단체추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ooo	2012.10.31	공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0.15	관련단체추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ooo	2014.09.15	공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3.02.07	관련단체추천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ooo	2014.11.10	공모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5.02.02	관련단체추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ooo	2013.12.09	공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1.10	관련단체추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ooo	2012.11.20	공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	ooo	2015.03.16	공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ooo	2014.08.21	공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1.10	관련단체추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ooo	2014.04.24	공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3.06.19	관련단체추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ooo	2014.12.09	공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04.22	관련단체추천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ooo	2015.01.12	공모
한국식품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1.10	관련단체추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ooo	2013.08.29	공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0.15	관련단체추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ooo	2014.02.25	공모
한국기계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5.03.16	관련단체추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ooo	2014.10.15	공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ooo	2015.02.02	공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ooo	2013.11.07	공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1.10	관련단체추천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ooo	2014.10.15	공모
한국전기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5.02.02	관련단체추천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ooo	2014.10.15	공모
한국화학연구원	비상임감사	ooo	2014.11.10	관련단체추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ooo	2014.01.27	공모
한국원자력연구원	상임감사	ooo	2014.12.30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