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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수출정보지원 KTL 7대 의혹

시험인증기관이 정보 컨트럴타워 자처

국정원 여론조작의 새로운 시도?

사라진 사람들 (프로젝트 참여자)

국가전략연구소의 실체는

용역발주 5개월 전 사무실까지 제공

전용망도 없는 인터넷사업 전문가

7. 시작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국정원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중소기업 수축지원을 한다며 수출정보 컨트럴타워를 자처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황당한 사업추진에 7가지의 국가정보원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7가지 의혹으로,

1. 시험인증기관이 정보 컨트럴타워 자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966년 4월 한국정밀기기센터를 시작으로

1979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2006년 11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독립법인을 갖춘다.

KTL의 설립목적은 기술혁신 성과물의 시험 평가 및 기술개발이 주 업무임. 하지만, 2014년 당시 정완수 경영지원본부장이 KTL을 중소기업 수출정보 컨트롤 타워로 구축할 것을 제안함.

정완수본부장은 문제의 G미디어 P사장과 자칭 정보전문가 M소장과 협의해 사업을 제안했는데, 원장은 물론 동료들에게 ‘국가정보원’의 자금 지원을 자신함. 자금지원은 기재부를 통한 예산지원이지만 받지 못함.(당시 산업부와 기재부 모두 KTL의 정체성과도 어긋난다며 사업 반대). 이 과정에서 정완수 본부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끊임없이 주장함.

2. 국정원 여론조작의 새로운 시도?

이 사업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인 짐스(GIMS)프로그램은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보다는 뿌리는 기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필요정보를 SNS에 무차별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발송자를 숨기거나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여론 확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KTL 용역사업을 통해 이를 시험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KTL은 앞서도 설명 하듯 시험평가 기관으로 정보지원과는 거리가 먼 기관이었지만 원장의 반대에도 몇몇 직원들이 각종 규정위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고 있다.

실제는 정완수 본부장(30년 근무)의 경우 창원으로 발령된 상태에서 서울에 근무하면서 수당을 추가로 받는 등 공금횡령문제를 일으키거나 외부인에게 사무실을 내어주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배후에 강력한 지원세력이 있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사람진 사람들(프로젝트 운영인력)

KTL이 추진한 ‘중기 수출정보지원사업’은 G미디어가 수의계약을 체결, 프로젝트 참여인력 16명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인력 가운데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명의 기록이 사라졌다.

G미디어 대표 박씨는 2015년 10월 2일 지능범죄수사단 조사에서 용역인원을 26명이라고 밝혔다. 즉, 신고된 인원보다 10명의 추가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당초 신고된 7명과 나중에 추가된 10명 등 17명에 달한다.

일부 언론은 사라진 17명 가운데 1명인 박모씨가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연구소 직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KTL의 사업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란진 사람들이 누구이며 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의혹해소의 관건이다.

4. 국가전략연구소의 실체는

중소기업 수출정보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KTL 정완수 본부장과 G미디어 박모 대표는 직장인으로는 고령으로 인터넷 등 정보사업과 친숙한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업은 총괄메니저로 알려진 사설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모 소장이다.

민모 소장은 40대 중반 ROTC장교 출신으로 공군 정보부대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제대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고, 유일한 이력은 자신이 만들었다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뿐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어떠한 운영정보도 외부에 알려진 바가 없다.

이번 용역작업에 참여한 국가전략정보연구소 인력은 모두 3명으로 이중 김모씨는 국군정보사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내사업무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군정보사는 국군기문사가 명칭을 바뀐 조직이다.

5. 용역계약 5개월 전 사무실까지 제공

KTL 정완수 본부장은 중소기업 수출정보지원사업과 관련, G미디어 측에 수많은 특혜를 지원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용역발주도 하지 않았는데 업체측에 사무실을 제공한 점이다.

정 본부장은 G미디어가 계약(2014년 7월)하기 5개월 전인 2014년 2월 별관동 고객만족센터 주변의 사무실 약 80㎡를 시험원의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무상으로 제공했다.

특히 G미디어는 KTL이 발주하려는 용역에 참여할 예정인 업체로 이 경우 외부에서는 특정업체가 이미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우려되며 실제 G미디어는 2차례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8억6350만원에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6. 전용망도 없는 인터넷사업 전문가

G미디어가 ‘중기 수출정보지원사업’용역에 참여한 작업을 추진한 장소는 자신들의 사무실이 아닌 KTL 별관동 1층 고객만족센터의 빈 사무실공간이다. 이곳은 KTL이 보안상 인터넷 전용선을 내어줄 수 없는 곳으로 G미디어는 민원실용으로 설치된 SK텔레콤 가정용 인터넷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G미디어 측은 용역수행을 위해 최대 26명까지 용역에 참여했고 6명은 G미디어 사무실서, 20명은 KTL사무실서 근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품질을 위해 전용회선의 설치가 필요하다. 가정용 회선으로는 업무에 필요한 통신품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공유기 설치가 어렵자 간이 공유기인 속칭‘에그’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용선도 갖추지 않은 용역사업자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7. 시작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국가정보원

KTL에서 ‘중기 수출정보지원사업’이 재안되고 추진된 것은 오로지 국가정보원 출신 직원들에 의한 예산지원이었다. 당시 사업을 제안한 정완수 본부장은 남궁민원장의 반대에 국정원 예산지원을 주장해 승낙을 받아냈다. 국정원 출신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에산을 받아 내줄 경우 어차피 추가예산이 들어오는 것이니 사업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는 남궁민 사장의 설명이다.

이어 G미디어는 무려 8억6350만원의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받아냈는데 이들은 스스로의 작업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로 용역발주기관인 KTL의 사무실을 빌려 사용했는데 이곳에도 국가정보원이 등장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4명의 방문자가 찾아오는데 이중 한명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당시 매니저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문의하니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즉, 신규로 입상한 직원을 제외하고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은 이들의 신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용역에 참여했던 직원이지만 신분을 알 수 없는 직원에서 다시 등장한다. 즉, 용역직원이 사라졌는데 그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KTL ‘중기 수출정보지원사업’에는 국가정보원이란 특정 기관의 이름이 계속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사용하려한 소프트웨어가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추출하고 필요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더욱이 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