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감사보고서 완성 전에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 1월 30일, 5월 12일 올해 두차례 수시보고

- 11건 모두 감사위원회 의결전 상태, 8건은 결재도 없이 보고

<현황 및 문제점>

감사원법 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감사원, 올해 두 차례 11건 대통령 수시보고

∘ 올해 상반기까지 황찬현 감사원장은 두차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였음.

- 2015년 1월 30일, 2015년 5월 12일 두차례 보고시 11건의 감사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 2015년 대통령 수시 보고 현황

보고일	감사명	귀청보고 처리안 결재일	감사위원회 의결
2015년 1월 30일	투자활성화대책 추진실태	3월 19일	5월 21일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3월 6일	4월 9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4월 22일	5월 28일
	인증제도 운영실태	1월 26일	2월 26일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1월 22일	3월 19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2월 4일	5월 14일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1월 20일	5월 7일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2월 3일	3월 12일
2015년 5월 12일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8월 20일	미확인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 교육, 의료	5월 18~20일	6월 4일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7월 15일	미확인

∘ 11건 모두 감사위원회 의결 전이었으며 8건은 감사원 내부 결재전이었음.

- 실무 감사관들이 보고서를 완성해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된 경우는 수시보고 11건 중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14년 보다 횟수는 줄었으나 건수는 증가

∘ 2014년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는 2월 28일, 7월 4일, 9월 2일으로 총 3회 진행되었음.

- 3회 진행되는 동안 4건, 1건, 3건 보고되어 총 9건 보고되었음.

∘ 지난해와 비교해 2015년 감사원이 대통령 수시 보고 횟수는 줄었으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기관운영감사가 수시 보고대상?

∘ 감사원 제42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할 수 있으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수시보고 운영요령에 따라 ▲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한 현안 사항 ▲ 대규모 예산 낭비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재산 또는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 감사결과가 이행되고 있거나 다수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 수시보고 대상에 포함됨.

- 그러나 2015년 1월에 보고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가 수시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의문임.

∘ 또한, 지난 5월에 대통령께 보고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는 아직 감사 내용과 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았음.

-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기도 전에 실무감사관들이 완성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의문스러운 상황임.

<질 의>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해 수차례 지적되어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 감사관들의 보고서가 결재를 받기도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2. 감사원은 신뢰에 대한 질타를 받아오면서 더욱 철저히 독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더욱 많아진 것은 독립성에 대한 감사원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사무총장의 결재도 없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완성되자마자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청와대도 피감기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감사 내용을 보고하면 결국 사정기관들이 사정 운영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운영된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감사원이 ‘정치감사’, ‘코드감사’등 정권에 따라 감사결과가 바뀌는 등 정권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와 국민을 실망케하였음.

- 감사원이 수차례 지적된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 수시보고 대상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