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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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9월 2일(수)

인터넷 유해사이트 1위는 불법 도박... 갈수록 기승

- 최근 5년 간 차단한 도박 사이트만 12만 7천 건, 전체 46% 차지

-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차단 ‘11년 대비 ‘14년 3배가량 증가

- 장병완 의원, “도박정보 유통 처벌 강화하고, 방심위 심의기간 단축해야”

인터넷 상 불법 유해정보 중 절반 가까이가 도박 사이트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된 불법정보 사이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단한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사이트가 총 27만3천 건이며 이중 도박 관련 사이트는 12만7천 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사이트 현황>

(단위 : 건)

위반내용		접속차단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07
도박	스포츠베팅	8,728	11,414	16,882	25,420	19,085	81,529
	사행성게임	6,223	7,557	12,012	14,609	5,317	45,718
	계	14,951	18,971	28,894	40,029	24,402	127,247
불법 식․의약품		11,456	1,216	12,759	14,113	10,946	12,672
성매매․음란	성매매	3,503	2,844	3,334	5,464	1,957	17,102
	음란	495	2,756	14,274	32,353	15,915	65,793
	계	3,998	2,627	17,608	37,817	17,872	82,895
권리침해		319	962	1,745	1,711	2,068	1,281
기타 법령 위반※		633	698	1,652	3,425	3,037	1,331
총계		31,357	24,474	62,658	97,095	58,325	273,909

※ 본 통계는 통신신고심의처리시스템(RSS) 상 수치를 기준으로 함
※ 불법 식․의약품 : 마약류 포함, 권리침해 :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포함
※ 기타 법령 위반 : 불법 명의거래, 불법 문서위조, 장기매매, 상표권 침해 등

2011년 약 1만4천 건이던 불법 도박 사이트가 2014년 4만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0일 전·현직 프로농구 선수들이 불법 스포츠 베팅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2011년 8천7백 건에서 2014년 2만5천 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2011년 6천2백 건에 불과하던 사행성 게임 사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5천3백 건을 기록하고 있어 2011년 접속차단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오프라인에서 주로 통용되던 도박정보가 모바일 기기 대중화 등 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성인은 물론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아무 제한 없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내 도박 유병률은 5.4%로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접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방심위는 하루 속히 불법도박정보 유통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심위 유해정보 심의기간을 현행 약 1~2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