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4)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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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 세종・충남・대전교육청>

대전 학부모, 학생들의 이중고(?)

중학생은 의무급식으로 차별 받고, 고등학생은 수업료로 차별 받아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의무급식 현황과 고등학교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의 경우 중학생은 의무급식으로 차별받고 고등학생은 수업료로 차별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학년도 고등학교 1인당 납입금 현황 : 1급지 “가”(평준화 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대전	16,000	1,400,400	1,416,400	16,000	1,359,600	1,375,600
세종	14,700	951,600	966,300	14,700	571,200	585,900

먼저, 연간 고등학교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보면, 2015년 1급지 “가” 평준화 지역을 기준으로 대전시의 일반고(공·사립 동일)는 141만 6,400원을 납부하는 반면, 인근 세종시의 일반고 납입금은 966,300원으로 대전이 세종보다 450,100원 더 비쌌다.

특성화고(공·사립 동일)의 납입금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세종시는 585,900원을 납부하는 반면, 대전시의 납입금은 137만 5,600원으로 세종시보다 789,700원, 무려 2.3배  더 비쌌다.

의무급식의 경우에도 인근 세종, 충남에 비해 대전의 경우 여전히 중학교 전체 의무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의무급식 교육청 재원부담 역시 37.84%로 세종 52.19%, 충남 46.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의무급식 현황 : 2015 본예산 기준>

(단위 : 천명, 억원)

시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수	지 원 학생수	재원부담
				교육청	지자체	계
대전	초 1～6학년 의무급식 +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이하)	209	113 (54.2%)	193 (37.84%	317	510
세종	초·중학교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의무급식+ 저소득층 + 다자녀가정학생	35	30 (85.7%)	119 (52.19%	109	228
충남	초·중 전체 의무급식 + 저소득층	259	201 (77.6%)	651 (46.04%	763	1,414

※ 무상급식 학생수 : 저소득층자녀 + 일반학생 포함

※ 급식비(인건비,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한 인원과 예산은 제외

박혜자 의원은 “바로 인접한 세종시와 충남과 비교했을 때 대전시의 중학생은 의무급식으로 차별받고, 고등학생은 수업료로 차별받는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지 대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적으로 차별받는 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전시 교육청이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