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 약속하면

장학금 지급하겠다

이용하겠다는 학생은 21.7% 뿐

- 2013년 1,734명, 2014년 1,519명, 2015년 1학기 4,699명이 총 249억 6,400만원      수혜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학생 240명 중 52명(21.7%)만     장학금 이용하겠다, 고려대 50%, 경희대 40% 학생이 사용하지 않겠다 답해

- 학생들이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는 복지나 급여 문제 해결 않고 무조건적인 취업 요구해

- 2015년 7월까지 1,397명의 학생이 취업했으나, 학생들이 겪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실태조     사는 한 적 없어

- 학생들 취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 있어야

-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 1,340명 중 1,115명(83.2%)이 의무근무 완료했지만, 재단은 사     후 관리 없어

- 이직률 높은 기업은 배제하고 평가가 좋은 기업들과는 지속적 협업 통해 희망사다리장     학금의 본래 목적 실현 위해 노력해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소관

<질의사항>

◎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취업(창업)준비 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창업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됨.

◎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 및 수혜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1,734명, 2014년에는 1,519명, 2015년 1학기에는 1,446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음. 장학

재단은 2013년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총 4,699명의 학생들에게 249억 6,400만원을 지원함.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2015년 1월 <서울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학생 240명 (고려대, 경희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52명으로 21.7%에 그침. ‘이용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35.8%임. 고려대의 경우 50%의 학생이, 경희대의 경우 40% 학생이 ‘이용하지 않겠다’ 답함. 희망사다리 장학금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희망기관을 선택할 때 장래성𐩐발전가능성(32.8%)을 가장 많이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 근무 환경(20.3%), 높은 보수(14.1%)를 보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장학재단은 중소기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근무환경이나 보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임.

◎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현장실습 이수 후 실습을 했던 기업 혹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취업함. 취업한 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장학금 수혜 횟수x6개월)를 해야 함. 하지만 ‘학생들이 취업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나’는 질문에 장학재단 담당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수혜자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 1,397명의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

함.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동안 재단은 학생들의 급여나 복지 수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음. 장학재단이 학생들에게 의무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학생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생들이 취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희망사다리 장학금 담당자는 ‘재단이 기업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함. 하지만 학생들이 재단의 운영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취직하는 만큼 어떤 기업인지 보다 강화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졸업자 수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취업한 학생이 1,340명이고, 이 중 1,115명(83.2%)이 의무 근무를 완료함.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의무기간 이후에도 중소기업에 계속해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0여명의 학생의 의무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의무기간 이후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지 않음.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이직을 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 이직률이 높은 기업은 배제하고, 평가가 좋은 기업들과는 지속적으로 협업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질의자료>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자, 수혜자 및 수혜금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신청자	수혜자	수혜금액
2013	2,349	1,734	9,310
2014	4,155	1,519	9,540
2015-1학기	2,548	1,446	6,114

※출처: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