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열여섯)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0)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비서관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유료방송시장 불법 횡행, 방통위 알고도 뒷짐

-‘방송사업자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미디어렙 불법도 다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에 위반되는 각종 금지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MPP, SO에 채널묶음 계약 강요...SO는 PP에 타SO와 거래안하는 조건 내걸어

방통위는 ‘방송 및 방송광고 공정경쟁 시책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대행사, 광고판매대행사 등 77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최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각 사업자들 모두 “유료방송시장 내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유료방송사업자(IPTV 및 SO 등) 중 4개의 사업자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가 채널 전체 또는 채널별 묶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한 경우”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1개 사업자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가 채널 전체 또는 채널별 묶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한 경우의 요청을 거절하여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한 경우”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험했다고 밝힌 사례는 방송법 제85의2에서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방송법 위반 사례들이다.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통위의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경우 실태조사에 응한 149개 사업자 중 31%가 “유료방송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 및 채널번호, 티어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경험했고, 19%는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이나 지급 방식,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경험했으며, 16%는 “유료방송사가 채널제공 등을 조건으로 다른 방식의 대가 및 특수관계인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15%의 사업자는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 공급을 제안하거나 이미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제공 협의나 계약체결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경험했고, 7.5%는 “유료방송사가 다른 유료방송사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채널을 제공하는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모두 방송법 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미디어렙, 지상파방송 제작·편성에 개입...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계약 강요도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와 미디어렙사를 대상으로 미디어렙법 상의 금지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상파방송사 중 1개 사업자는 “미디어렙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등에 대한 변경요구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미디어렙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를 위한 협의 또는 계약 체결 지연”을 1개사업자가 경험했고, 2개 사업자는 실제 “광고판매를 위한 협의 또는 계약 체결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개 사업자는 “미디어렙사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이행 지연”을 경험했으며, “미디어렙사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제한받은 경우”, “미디어렙사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 이행을 게을리하는 행위”도 각각 1개 사업자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특히 “미디어렙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2개 사업자가, “미디어렙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1개 사업자가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디어렙법 상의 금지행위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방통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최근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민영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와 SBS의 광고매출 보장을 조건으로 한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 개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미디어렙사의 ‘갑질횡포’를 실제로 중소 또는 지역지상파방송들이 겪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지상파방송사 중 3개 사업자는 “광고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 구매를 조건으로 기획, 제작, 편성 등에 대한 변경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송법 제4조에서 누구든지 편성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 방통위, 불법 확인하고도 경미한 사안엔 시정조치·중대사안은 외면...“사업자 눈치보기?”

문제는 실태조사 결과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의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사례가 확인됐음에도 방통위가 이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 실태점검 필요성에 대한 내부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사례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52%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 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7개 SO사업자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방통위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방송법과 미디어렙법 상의 법 위반사례에 대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등에 대한 개입’,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리한 계약 강요’,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실을 밝힐 엄두도 내지 못하고 덮어버린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수많은 사업자 중 단 1개의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겪었다면 방통위는 당연히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가 2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실태조사를 벌이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진상파악에 나서지 않은 것은 사업자 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다양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얼기설기 얽혀 있는 방송계에서 방통위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못한다면 방송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고 만다”며 “특히 약한 사업자들이 억울한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 건의 사례라도 외면하지 말고 다른 사업자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게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