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6일(수)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4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탁상행정에 35만 서민가구 과태료 폭탄 우려

LP가스 고무호스 연말까지 금속배관 의무교체

지원대상이지만 예산 없어 과태료 200만원 내야할 판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지원대책 세우지 못해

전남‧북, 경남‧북 실적 높고 충남‧북 형편없어

박완주의원 “안이한 행정으로 서민만 과태료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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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에 정부가 LP가스 금속관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5만 세대가 200만원씩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P가스 금속배관 교체사업 대상 76만 가구 가운데 올해까지 교체완료 가구는 53.2%인 40만 가구에 불과했다.<표1 참조>

금속배관 교체를 신청한 나머지 35만여 가구는 올해 말까지 LPG금속배관을 교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비를 들여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LPG사용시설의 고무호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 설치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16년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액법 시행규칙 부칙 제9호 제5조)

하지만, 교체대상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등 서민가정으로 정부는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8대2(서울은 5대5)의 비용을 매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비를 지원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금이 실태조사나 희망자 전수조사도 없이 멋대로 책정된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2014년까지 사업실적은 33만 가구 43%에 불과했다. 올해도 잔여가구 43만 중 7만8000가구에 대해서만 사업비 지원이 결정됐고 나머지 35만가구의 추가지원계획이 전혀 없어 이들의 과태료 폭탄은 피할 길이 없어졌다. <표2 참조>

현재 올해 까지 금속배관을 설치하지 못해 과태료 대상자로 조사된 독거노인은 6만8882가구, 중증장애인 2만9881가구, 소년소녀가장 3153가구, 기초연금수급자 18만9208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지원금도 형평성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전남 19.2%를 비롯해 경북(14.1%), 전북(10.9%), 경남(9.6%), 강원(9.7%) 등 일부 자치단체는 교체실적이 높았다. 반면, 충남(7.2%)과 충북(6.1%), 경기(4.5%), 제주(1.9%) 등은 낮아 지자체별 대응예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나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4 참조>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이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서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국감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가장, 차상위계층 등 우리사회 서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1>

LPG 금속배관 교체 사업대상

계(가구)	금속배관교체(가구)	호스시설(가구)
756,611	402,438(53.2%)	354,173(46.8%)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표2>

LP가스 호스시설 금속배관 교체사업 실적

(단위 : 가구)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02,438	85,069	91,343	79,523	72,188	74,315

※ 총 누적 402,438가구 교체(‘15년 74,315가구 포함)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표3>

사업대상 전체 가구 중 금속배관 미설치 가구 현황

구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소계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구	503만	77만	56만	370만	84만	49만	1만	236만
금속배관 미설치	428,488	75,911	61,453	291,124	68,882	29,881	3,153	189,208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표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현황 (‘11~’15년)

(단위 : 가구)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추진중)	계 (%)
계	85,069	91,343	79,523	72,188	74,315	402,438
서울시	577	568	287	326	383	2,141 (0.5%)
부산시	7,674	7,267	6,517	3,394	3,715	28,567 (7.1%)
대구시	5,596	3,413	1,954	1,296	920	13,179 (3.3%)
인천시	1,060	755	716	953	850	4,334 (1.1%)
광주시	3,153	2,762	502	993	1,807	9,217 (2.3%)
대전시	1,548	2,319	900	1,399	1,419	7,585 (1.9%)
울산시	604	994	635	322	353	2,908 (0.7%)
경기도	4,859	5,252	2,536	1,976	3,439	18,062 (4.5%)
강원도	9,293	8,006	6,780	7,256	7,626	38,961 (9.7%)
충북도	5,340	5,119	4,545	4,745	4,770	24,519 (6.1%)
충남도	7,226	5,942	5,362	4,814	5,481	28,825 (7.2%)
전북도	2,558	8,686	13,846	10,236	8,624	43,950 (10.9%)
전남도	13,192	16,100	16,829	16,109	15,200	77,430 (19.2%)
경북도	13,686	10,981	10,338	10,596	11,104	56,705 (14.1%)
경남도	7,086	10,341	6,564	7,049	7,565	38,605 (9.6%)
제주도	1,617	2,838	1,212	724	1,059	7,450 (1.9%)

*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