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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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급격히 증가

외화 중엔 위안화 위조지폐 증가 눈에 띄어

김관영 의원(기획재정위, 전북 군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원권의 위조지폐 비중이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견된 원화 위조지폐 비중을 보면 2013년 2.3%에서

2015년 74.9%로 늘어나 위조지폐 4장 중 3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 원화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및 비중 (단위: 장)
연도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합계
2010	장수	112	2,956	6,171	60	9,299
	비중	1.2%	31.8%	66.4%	0.6%	100%
2011	장수	160	4,233	5,573	87	10,053
	비중	1.6%	42.1%	55.4%	0.9%	100%
2012	장수	330	3,784	4,438	76	8,628
	비중	3.8%	43.9%	51.4%	0.9%	100%
2013	장수	84	910	2,564	30	3,588
	비중	2.3%	25.4%	71.5%	0.8%	100%
2014	장수	1,409	930	1,518	50	3,907
	비중	36.1%	23.8%	38.9%	1.3%	100%
2015 (상반기)	장수	2,034	179	494	8	2,715
	비중	74.9%	6.6%	18.2%	0.3%	100%
※ 자료: 한국은행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 장수는 2013년 84장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2,034장으로 무려 2400%나 급증했다. 그동안 고액지폐의 경우 고급위조방지기술로 위조 시도가 적었지만, 최근 디지털 프린터‧복사기의 등 인쇄기술의 발달로 5만원권 위조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조방지 기술에 대해서 재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인쇄기술의 발달에 대응한 기술적 고도화를 촉구했다.

한편,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이 늘어난 반면 2014년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장수는 3907건으로 2011년도 10,053건의 39%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면서 지폐수요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원화 위조지폐 발생 건수도 2011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다.

원화 위조지폐 발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 외화 위조지폐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위안화의 위조발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해외관광 및 경제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난데 대한 영향과, 특히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로 인해 위안화 위조지폐 발생 건수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 외화 위조지폐 발생현황 및 비중 (단위: 장)
연도		미 달러화	위안화	엔화	유로화	기타	합계
2010	장수	377	81	6	23	14	501
	비중	75.2%	16.2%	1.2%	4.6%	2.8%	100%
2011	장수	320	118	1	6	16	461
	비중	69.4%	25.6%	0.2%	1.3%	3.5%	100%
2012	장수	414	132	1	11	27	585
	비중	70.8%	22.6%	0.2%	1.9%	4.6%	100%
2013	장수	545	160	50	12	36	803
	비중	67.9%	19.9%	6.2%	1.5%	4.5%	100%
2014	장수	811	168	20	9	16	1,024
	비중	79.2%	16.4%	2.0%	0.9%	1.6%	100%
2015 상반기	장수	249	99	-	5	2	355
	비중	70.1%	27.9%	0.0%	1.4%	0.6%	100%
※ 기타외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대만 달러화, 인도 루피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