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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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사회복지분야 (5)

장애인복지 - 『장애 없는 장애인 정책 실현』진단

<주 요 내 용>

‣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각 개별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 ⇨ 장애인 개념의 통일적 정비 필요

‣ 장애부위별 등급 상이 → 단순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애등급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 장애인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에도 불구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여전히 고용 사각지대

‣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보장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 없는 장애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국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장애인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먼저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각 개별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의 경우 1~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지만,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각각 2~6급, 3~4급으로 장애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애등급의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여전히 고용의 사각지대”라고 하며,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43.6%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22.7%,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49.4%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19.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아닌 장애의 다양성 및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