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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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지퍼주머니 위치 바꾸는데만 52억원

논란많은 기동복 내년에도 11만 7천벌 구입에 111억원 투입예정

불필요한 기동복, 신형 방한복 구매계획 백지화해야

지난 2013년 국민안전처에서 신규로 도입한 기동복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변경 예정인 방한복 또한 기능상 차이가 없는 데도 교체를 추진해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개정된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에 따라 방한복 외피의 소재가 기존 폴리에스터100과 나이론 100에서 나일론66으로 변경되고, 방한복의 지퍼주머니 위치가 바뀌게 된다.

그동안 방한복 지퍼주머니의 위치가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는데 큰 불편을 준 적이 없었고, 기존 외피 소재인 폴리에스터100과 새로운 나이론66 원단은 방한기능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섬유업계 관계자의 답변이다.

방한복의 경우 복제규칙상 내구연한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훼손되는 경우가 적어 지난 2013년 이후 3년 동안 지자체가 구매한 방한복은 9,106벌로 연평균 3,035벌을 교체해 왔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방한복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4만1천여벌의 방한복 전량을 교체하기 위해 2016년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통풍이 안되고, 신축성이 없어 ‘소방활동 장애복’으로 불리이는 기동복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23만여벌에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2016년에도 11만7천여벌을 구매하는데 111억원의 투입할 계획이다.

기동복은 2013년 도입 당시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동복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져 매년 국감에서 불필요한 기동복을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9월 11일 기동복 22만벌을 구매하는 내용으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놓은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불필요한 기동복과 신형 방한복을 구입하는데 1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제조업체와 원단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지금 즉시 기동복과 신형 방한복 구매계획을 백지화하고, 소방복제에 전면적인이 재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5년 8월 11일 방한복 외피 규격서 변경 내용

시험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혼용율 (%)	상 층	폴리에스터 100 고신축필라멘트사	나일론 66 100%
	중간층	e-PTFE Film	e-PTFE Film
	하 층	나이론 100, 트리코트	나이론 66 100%

<개정전>                            <개정후>

2015. 9. 15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술 보좌관,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