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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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최장 인제터널(10.965㎞), 골든타임 내 소방차 도착 불가능

- 최근접 기린119안전센터 30.4㎞(소통원활시 약 31분소요)

- 양양119안전센터 27.2㎞(소통원활시 약 27분소요) 이격

2. 방호성능 미달 중앙분리대, 전체고속도로의 21%, 695㎞

- 제2경인선, 경인선, 대전남부순환선 100%, 영동선(114.2㎞, 51.3%), 중앙선(150.9㎞, 69%), 통영~대전선, 중부선(131㎞, 41.1%), 호남선(74.9㎞, 41.2%) 미개량

3.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연 매출 천만원 이하도

- ′14년 83개 판매장, 연 평균매출 1억8,700만원

- 판매장간 지자체별 편차 커, 개선 필요

4. ′14년 고속도로 포트홀 19,005건 발생!

- 경부선(3,344건), 88선(3,199건), 서해안선(2,861건) 등 포트홀 발생

- 포트홀 관련 고객배상도 140건, 7,843만원에 달해

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매년 증가, 안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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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 인제터널(10.965㎞), 골든타임 내 소방차 도착 불가능

최근접 기린119안전센터 30.4㎞(소통원활시 약 31분소요),

양양119안전센터 27.2㎞(소통원활시 약 27분소요) 이격

해외사례 참고해 터널 입출구부나 인접지역에 소방대 설치 고려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에 따르면 ′16년 개통예정인 국내 최장 터널, 인제터널에 가장 근접한 소방서가 약 30㎞ 가량 떨어져 있어 터널 내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도착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및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위치하는 인제터널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를 잇는 고속도로 터널로 연장이 10.965㎞에 이른다. 이는 종전 최장대 터널인 죽령터널(중앙선, 4.6㎞로) 연장에 2배가 넘는 것으로 ′16년 개통 시 전례가 없는 최장대 터널이 된다.

❍ 인제터널은 국내 최장대 터널인 만큼 자동화대탐지설비, 제연설비, 피난연락갱 등 주요 방재 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시측점에서 가장 근접한 소방서인 기린119안전센터의 경우 약30.4㎞가 떨어져 있어 소통이 원활한 경우 출동에 31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종점측 최단 소방서인 양양119안전센터도 약 27.2㎞나 떨어져있어 출동에 26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출동이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건의 화재 중 소방차에 의해 진압된 화재가 50%에 달하는 30건으로 고속도로 화재에 있어 소방차의 역할이 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동진압이나 규모가 작은 화재의 경우 터널 내 방재시설로 진압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방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해외의 경우 초장대 터널 입출구부 부근에 소방대를 별도 설치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18㎞에 달하는 중국 종난선 터널의 경우 터널 입출구부에 소방대2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황영철 의원은 “인제터널은 국내에 전례가 없던 최장대 고속도로 터널인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터널 입출구부나 인접지역에 소방대를 신규 설치해 화재 및 사고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반드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1: 3㎞이상 고속도로터널 현황

※ 첨부2: 인제터널 주요현황

※ 첨부3: 인제터널 인근 소방서 현황

※ 첨부4: 인제터널 사진

※ 첨부5: 인제터널 각 소방대 위치 위성사진

※ 첨부1: 3㎞이상 고속도로터널 현황

터널명	고속도로	준공 연도	위치	연장
죽령터널	중앙선	2001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4,600
금성터널	평택~제천선	2015	충북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4,445
천마터널	순천~완주선	2011	전북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3,987
문수산터널	고창~담양선	2007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3,820
장성3터널	고창~담양선	200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3,598
둔내터널	영동선	1999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3,300
육십령터널	대전~통영선,중부선	2001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3,170
장연터널	중부내륙선	2004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100

※ 첨부2: 인제터널 주요현황

구분	인제터널(′08년 착공, ′16년 개통)
	서울방향(상행)	양양방향(하행)
행정구역	시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 종점: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터널연장 및 차로수	10.965㎞ 편도2차로	10.965㎞ 편도2차로
환기방식	증류식 환기방식 (수직갱+제트펜)
방재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 물분무설비 ❍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 비상전화, cctv, 라디오재방송, 정보표시판, 진입차단설비 ❍ 피난설비: 비상조명등, 유도표지판, 피난연락갱 ❍ 소화활동성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비상발전설비

※ 첨부3: 인제터널 인근 소방서 현황

구분	시점측 최단 소방서	종점측 최단 소방서
인근 소방서	기린119안전센터 (인제소방서 관할)	양양119안전센터 (속초소방서 관할)
소재지 (지번)	인제군 기린면 현리 454-21	양양군 양양읍 월리 26-4
터널 말간부와 이격 거리	약30.4㎞ (국도: 7.4㎞, 고속도로: 23㎞)	약 27.2㎞ (국도: 4.9㎞, 고속도로: 22.3㎞)
소통원활시 출동예상시간	약31분	약26분

※ 첨부4: 인제터널 사진

※ 첨부5: 인제터널 각 소방대 위치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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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성능 미달 중앙분리대, 전체고속도로의 21%, 695㎞

제2경인선, 경인선, 대전남부순환선 100%,

영동선(114.2㎞, 51.3%), 중앙선(150.9㎞, 69%), 통영~대전선, 중부선(131㎞, 41.1%), 호남선(74.9㎞, 41.2%) 미개량

연평균 77.8억 투입, 695㎞ 개량하는데 16년 소요 예정, 2030년에나 전체 개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분리대 개량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총연장 3,234㎞의 21%에 달하는 695㎞의 중앙분리대가 방호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예산규모로는 전체 개량까지 16년이나 걸려 2030년이 돼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01년 7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의무화했고, 기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H=0.81m)는 실험에 불합격 됐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관련 기준의 경과에 규정에 의거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제2경인선, 경인선, 대전남부순환선은 100% 기존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으며, 영동선 114.2㎞(51.3%), 중앙선 150.9㎞(69%), 통영~대전선, 중부선 131㎞(41.1%), 호남선 74.9㎞(41.2%)도 상다부분이 미 개량된 채 기존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의 분리대를 철거하고 개선형을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06년 덧씌우기 공법을 개발(H=0.81m→1.27m)해 본격적인 개량을 추진했다. 이 방식으로 ′06년부터 현재까지 778.6억원을 들여 442㎞를 개량했으며 1㎞당 1.76억이 소요된 것으로 향후 남은 694.5㎞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약 1,2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77.8억원 투입을 가정하면 전체 개량까지 16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2030년이 돼야 현 기준에 방호성능이 적합한 개선형으로 전면 교체되는 것이다.

❍ 황영철 의원은 “기존의 중앙분리대가 경과규정상 현재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 기준의 방호성능에 부적합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의 찔금 예산으로 2030년이 돼야 안전한 개선형 중앙분리대로 전면 교체가 가능하다”며 “안전에는 경과규정이 없는 만큼 확실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1: 중앙분리대 방호벽 현황(기존형, 개선형 사진)

※ 첨부2: 개량관련 예산투입현황

※ 첨부3: 노선별 총연장 및 기존형, 개선형 중앙분리대 현황

※ 첨부1: 중앙분리대 방호벽 현황(기존형, 개선형 사진)

구 분	기 존 형	개 선 형
규 격	H = 0.81m	H = 1.27m
단면도
방호성능	미달	만족
설치현황	695km	2,539km

※ 첨부2: 개량관련 예산투입현황

<개량관련 사업비 투입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억원)	3.9	2.7	7.5	89	28	115	126	169
연 장(km)	1.4	1	3	33	14	83	93	71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사업비(억원)	44	24.7	74.4	80.5	45.0	72.0	881.7
연 장(km)	16.7	11.8	32.4	39.8	23.0	37.3	460.4

※ 첨부3: 노선별 총연장 및 기존형, 개선형 중앙분리대 현황

노 선	기존형(km)	%	개선형(km)	총연장(km)	%
계	694.5		2,539.10	3,233.50	21.5%
경부선	3.9	0.6%	408.9	412.8	0.9%
남해선	2.8	0.4%	206.2	209	1.3%
88올림픽선			160.7	160.7
서해안선	96.2	13.9%	201.4	297.6	32.3%
울산선			14.3	14.3
익산~포항선			88.8	88.8
호남선	74.9	10.8%	106.9	181.8	41.2%
순천~완주선			74.9	74.9
통영~대전선,중부선	131	18.9%	187.7	318.7	41.1%
당진~상주선			159.9	159.9
제2중부선			30.4	30.4
평택제천선			124.4	124.4
중부내륙선			286.3	286.3
영동선	114.2	16.4%	108.2	222.4	51.3%
중앙선	150.9	21.7%	67.8	218.7	69.0%
동해선			78	78
서울외곽순환선	19.8	2.9%	37.6	57.4	34.5%
남해1지선			15.6	15.6
남해2지선			20.6	20.6
제2경인선	21.7	3.1%		21.7	100.0%
경인선	23.5	3.4%		23.5	100.0%
서천~공주선			61.4	61.4
무안~광주선			26.1	26.1
호남선의지선	31.8	4.6%	23	54.8	58.0%
고창~담양선			29.1	29.1
대전남부순환선	13.3	1.9%		13.3	100.0%
중부내륙선의지선	8.6	1.2%	14.5	23.1	37.2%
중앙선의지선	1.8	0.3%	6.4	8.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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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연 매출 천만원 이하도

′14년 83개 판매장, 연 평균매출 1억8,700만원

판매장간 지자체별 편차 커, 개선 필요

- 1,000만원 이하 2곳, 1,000~5,000만원 11곳, 5,000만원∼1억 26곳, 1∼5억 39곳, 5∼10억 3곳, 10억 이상 2곳

- 부여백제(서천공주선)휴게소 판매장으로 ′14년 매출이 195만7,000원에 불과

- 시설 노후화, 부실운영,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 지적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매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3개 판매장에서 1억8,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장은 1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나, 채 1,000만원이 되지 않는 매출을 기록한 판매장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도로공사는 지자체와 상생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일부 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해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휴게소의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운영은 각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83개 농·특산물 판매장 중 매출 1,000만원 이하는 2곳, 1,000∼5,000만원 11곳, 5,000만원∼1억 26곳, 1∼5억 39곳, 5∼10억 3곳, 10억이상 2곳이 었다.

❍ 가장 적은 매출을 올린 휴게소는 부여군이 운영하는 부여백제(서천공주선)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14년 매출이 195만7,000원에 불과했다. 하루 5,361원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 부진으로 인해 상당기간 개장을 하지 않다가 다시 운영을 시작해 매출이 작기도 했지만 ′11년 개장이후 연 평균 매출액이 685만원에 그치는 등 부진이 계속돼 왔다.

- 또한 ′14년 기준, 군위 휴게소(군위군, 중앙선 부산방면) 700만원, 현풍 휴게소(달성군, 중부내륙지선 대구방면) 1,505만원, 고성 휴게소(통영군, 통영대전선, 통영방면) 1,648만원, 현풍 휴게소(고령군, 중부내륙지선 현풍방면) 1,670만원, 옥천 휴게소(옥천군, 경부선 부산방면) 1,990만원 순으로 매출이 적었다.

❍ 가장 매출이 많은 휴게소는 행담도 휴게소(당진시, 서해안선)로 17억1,444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충주 휴게소(충주시, 중부내륙선) 12억 9,700만원, 이천 휴게소(이천시, 중부선) 6억6,173만원, 문막 휴게소(원주시, 영동선, 인천방면) 5억6,340만원, 횡성 휴게소(횡성군, 영동선 인천방면) 5억6,066만원 순으로 매출이 많았다.

❍ ′13년 대비 ′14년 매출 신장이 가장 컸던 휴게소는 횡성 휴게소(횡성군, 영동선 강릉방면)로 168%의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정읍 휴게소(정읍시, 호남선 순천방면) 95%, 건천 휴게소(경주시, 경부선 서울방면) 60%), 대천휴게소(보령시, 서해안선 서울방면) 54%로 매출 증가폭이 컸다.

❍ 지자체간 매출 편차가 크고 일부 판매장의 경우 매출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대다수의 시설이 최초 설치 후 개보수가 미 시행되면서 판매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실운영, 경쟁력 저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황영철 의원은 “일부 농·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매출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취지와 달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국민평가에 농·특산물 판매장의 매출, 운영, 서비스 전반에 대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도로공사는 부지만 제공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장 위치, 시설 노후화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

※첨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

순번	노선명	휴게소명	운영주체	면적 (㎡)	설치연도	최근5년간 매출액 현황(단위: 천원)							13년 대비 14년 매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평균
1	서천공주선	부여백제(서천)	부여군	50	2011년	-	13,167	11,711	7,416	1,957	34,251	6,850	-74%
2	중앙선	군위(부산)	군위군	50	98.12	140,110	112,920	91,560	8,000	7,000	359,590	71,918	-13%
3	중부내륙지선	현풍(대구)	달성군	33	92.09	5,235	4,950	4,410	11,080	15,050	35,490	7,098	36%
4	통영대전선	고성(통영)	고성군	52	10.05	5,944	2,002	7,216	14,806	16,482	46,450	9,290	11%
5	중부내륙지선	현풍(현풍)	고령군	33	93.01	13,650	13,000	12,480	17,055	16,700	72,885	14,577	-2%
6	경부선	옥천(부산)	옥천군	100	99.12	-	-	-	16,100	19,900	36,000	7,200	24%
7	익산포항선	진안(익산)	진안군	50	09.07	48,290	56,610	37,154	39,764	36,300	218,118	43,624	-9%
8	경부선	금강(부산)	옥천군	53	02.01	61,893	41,146	55,162	31,904	39,050	229,155	45,831	22%
9	경부선	황간(부산)	영동군	51	96.01	56,710	48,700	40,600	45,850	41,200	233,060	46,612	-10%
10	호남선	정읍(논산)	정읍시	51	98.12	167,181	119,980	93,499	93,499	43,511	517,670	103,534	-53%
11	88올림픽선	지리산(옥포)	남원시	37	01.09	19,457	1,378	58,649	50,353	45,613	175,450	35,090	-9%
12	경부선	추풍령(부산)	상주시	27	92.09	62,100	63,500	167,040	394,000	48,500	735,140	147,028	-88%
13	호남선	여산(순천)	익산시	33	02.02	25,167	49,942	53,296	55,415	48,952	232,772	46,554	-12%
14	익산포항선	와촌(포항)	경산시	50	11.04	-	4,400	51,900	56,393	52,714	165,407	33,081	-7%
15	경부선	추풍령(서울)	김천시	34	92.09	62,105	67,240	16,275	61,793	55,956	263,369	52,674	-9%
16	88올림픽선	거창(옥포)	합천군	33	91.02	34,320	46,640	46,680	67,200	59,200	254,040	50,808	-12%
17	호남선	백양사(순천)	장성군	33	97.01	50,010	53,079	51,381	54,276	59,363	268,109	53,622	9%
18	중부선	이천(통영)	이천시	33	93.10	82,655	75,726	66,056	66,159	59,697	350,293	70,059	-10%
19	중부내륙선	남성주(양평)	성주군	50	08.06	73,966	67,000	72,800	76,000	61,000	350,766	70,153	-20%
20	중앙선	안동(춘천)	안동시	36	04.04	44,310	90,136	82,000	66,100	61,200	343,746	68,749	-7%
21	중앙선	안동(부산)	안동시	32	04.04	39,982	76,453	74,000	63,450	64,300	318,185	63,637	1%
22	남해선	사천(부산)	사천시	32	99.05	62,437	51,904	47,562	64,308	64,757	290,968	58,194	1%
23	통영대전선	덕유산(통영)	장수군	32	01.08	65,470	68,435	40,640	62,420	65,440	302,405	60,481	5%
24	호남선	곡성(논산)	곡성군	50	01.09	45,567	63,947	69,181	85,678	66,005	330,378	66,076	-23%
25	통영대전선	덕유산(하남)	무주군	51	01.08	60,944	97,465	67,910	65,240	66,630	358,189	71,638	2%
26	경부선	황간(서울)	영동군	51	96.01	77,000	71,500	57,400	64,300	68,242	338,442	67,688	6%
27	호남선	백양사(논산)	장성군	49	97.01	65,370	60,763	60,630	60,929	68,683	316,375	63,275	13%
28	남해선	사천(순천)	사천시	32	00.02	102,372	85,182	88,901	73,858	70,613	420,926	84,185	-4%
29	경부선	옥천(서울)	옥천군	99	01.02	69,735	76,000	73,695	77,300	74,070	370,800	74,160	-4%
30	영동선	강릉(서창)	강릉시	33	02.06	49,904	34,717	29,330	91,833	75,912	281,696	56,339	-17%
31	당진영덕선	속리산(청원)	보은군	50	09.10	-	96,010	121,770	85,520	77,190	380,490	76,098	-10%
32	남해선	함안(부산)	함안군	32	11.12	-	-	-	64,604	79,398	144,002	28,800	23%
33	중부선	오창(하남)	진천군	33	92.09	112,217	114,808	100,066	91,354	80,085	498,530	99,706	-12%
34	익산포항선	진안(장수)	진안군	50	09.07	125,261	109,108	101,945	84,827	81,901	503,042	100,608	-3%
35	경부선	칠곡(부산)	구미시	33	92.09	173,491	138,594	28,690	136,351	84,063	561,189	112,238	-38%
36	서해안선	대천(목포)	보령시	50	02.03	30,070	31,785	70,150	64,210	85,962	282,177	56,435	34%
37	호남선	여산(천안)	익산시	50	96.09	72,097	74,969	94,349	88,335	87,327	417,077	83,415	-1%
38	당진영덕선	화서(상주)	상주시	50	09.05	76,200	66,000	122,000	85,790	88,644	438,634	87,727	3%
39	서해안선	함평천지(시흥)	함평군	97	03.08	103,759	123,984	108,962	110,512	88,716	535,933	107,187	-20%
40	서해안선	대천(서울)	보령시	51	06.05	18,040	16,925	116,221	67,607	103,850	322,643	64,529	54%
41	호남선	곡성(순천)	곡성군	50	01.12	60,032	82,300	103,090	103,957	109,115	458,494	91,699	5%
42	경부선	경산(서울)	경산시	51	95.09	75,162	117,572	124,961	114,659	109,717	542,071	108,414	-4%
43	서해안선	화성(시흥)	화성시	50	98.01	47,000	87,551	453,339	133,270	110,276	831,436	166,287	-17%
44	경부선	천안(서울)	천안시	52	92.10	148,539	168,991	152,093	115,547	110,629	695,799	139,160	-4%
45	중부내륙선	선산(양평)	구미시	49	08.08	209,965	206,465	152,945	121,907	113,401	804,683	160,937	-7%
46	중부선	음성(하남)	음성군	33	92.07	110,827	153,389	157,415	134,934	122,987	679,552	135,910	-9%
47	통영대전선	산청(통영)	산청군	34	02.05	156,987	154,674	165,767	182,595	125,785	785,808	157,162	-31%
48	남해선	진영(부산)	김해시	35	05.01	119,773	95,019	119,260	121,297	132,468	587,817	117,563	9%
49	경부선	건천(서울)	경주시	33	98.12	69,629	66,124	76,664	87,162	139,890	439,469	87,894	60%
50	통영대전선	함양(통영)	함양군	45	02.10	100,000	128,080	95,742	154,889	145,899	624,610	124,922	-6%
51	서해안선	군산(서울)	군산시	50	2002년	123,858	117,897	122,423	145,750	146,211	656,139	131,228	0%
52	통영대전선	함양(하남)	함양군	51	02.10	130,000	126,320	97,450	155,041	148,569	657,380	131,476	-4%
53	호남선	정읍(순천)	정읍시	50	98.12	110,911	94,380	64,537	81,654	159,567	511,049	102,210	95%
54	중앙선	단양(부산)	단양군	33	02.05	172,193	167,859	150,791	153,649	161,916	806,408	161,282	5%
55	중앙선	치악(춘천)	원주시	33	97.07	242,980	180,211	198,367	281,706	172,115	1,075,379	215,076	-39%
56	통영대전선	산청(하남)	산청군	48	98.10	100,000	149,000	140,438	229,648	185,028	804,114	160,823	-19%
57	영동선	여주(강릉)	여주시	51	93.10	191,384	201,762	229,906	211,162	196,425	1,030,639	206,128	-7%
58	서해안선	고창(시흥)	고창군	39	02.01	199,150	236,282	287,857	213,643	198,555	1,135,487	227,097	-7%
59	중부내륙선	충주(마산)	충주시	48	09.02	261,618	256,000	217,000	191,922	207,276	1,133,816	226,763	8%
60	중부내륙선	선산(창원)	구미시	49	09.01	261,963	338,310	270,912	198,485	207,844	1,277,514	255,503	5%
61	중부내륙선	문경(창원)	문경시	50	06.03	201,386	181,180	220,160	157,189	211,184	971,099	194,220	34%
62	중앙선	치악(부산)	원주시	33	97.07	283,507	185,036	210,112	220,817	224,411	1,123,883	224,777	2%
63	중앙선	단양(춘천)	단양군	33	02.05	229,048	210,712	183,021	215,918	228,579	1,067,278	213,456	6%
64	영동선	평창(서창)	평창군	49	03.12	142,166	58,085	336,362	304,000	239,172	1,079,785	215,957	-21%
65	중부내륙선	괴산(양평)	괴산군	49	06.01	278,000	286,000	273,000	276,915	248,215	1,362,130	272,426	-10%
66	경부선	망향(부산)	천안시	47	92.09	252,400	208,718	173,931	204,747	248,880	1,088,676	217,735	22%
67	경부선	칠곡(서울)	칠곡군	49	92.09	86,908	331,170	78,070	266,481	248,955	1,011,584	202,317	-7%
68	경부선	입장(서울)	천안시	49	99.08	235,462	263,532	252,290	279,840	249,950	1,281,074	256,215	-11%
69	중부선	음성(통영)	음성군	33	92.07	176,333	245,556	262,832	227,556	257,300	1,169,577	233,915	13%
70	서해안선	고창(목포)	고창군	52	12.01	-	-	244,197	250,384	285,909	780,490	156,098	14%
71	영동선	덕평	이천시	52	07.01	268,208	338,729	399,102	360,195	313,939	1,680,173	336,035	-13%
72	영동선	여주(서창)	여주시	36	02.01	412,740	439,831	461,035	459,028	316,564	2,089,198	417,840	-31%
73	통영대전선	인삼랜드(하남)	금산군	253	01.07	372,524	345,089	260,467	309,026	321,272	1,608,378	321,676	4%
74	영동선	횡성(강릉)	횡성군	45	03.09	1,293	45,471	-	136,411	365,134	548,309	109,662	168%
75	중부내륙선	문경(양평)	문경시	52	08.11	207,612	264,737	324,383	396,790	376,044	1,569,566	313,913	-5%
76	서해안선	서산(서울)	서산시	50	01.12	381,107	389,134	296,047	386,584	391,413	1,844,285	368,857	1%
77	통영대전선	인삼랜드(통영)	금산군	286	01.07	439,086	342,584	295,212	372,336	424,933	1,874,151	374,830	14%
78	경부선	안성(서울)	안성시	51	03.01	457,948	484,000	380,107	498,405	467,000	2,287,460	457,492	-6%
79	영동선	횡성(인천)	횡성군	33	92.09	278,173	230,709	394,123	431,247	560,665	1,894,917	378,983	30%
80	영동선	문막(인천)	원주시	49	97.09	588,464	601,139	656,029	597,726	563,408	3,006,766	601,353	-6%
81	중부선	이천(하남)	이천시	52	92.09	489,442	525,741	827,168	704,584	661,738	3,208,673	641,735	-6%
82	중부내륙선	충주(양평)	충주시	49	02.12	479,243	702,180	959,000	1,179,752	1,297,001	4,617,176	923,435	10%
83	서해안선	행담도	당진시	659	01.05	958,888	1,471,410	1,551,145	1,617,187	1,714,448	7,313,078	1,462,616	6%

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5. 9. 17	Tel.	02)784-5705, 78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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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고속도로 포트홀 19,005건 발생!

경부선(3,344건), 88선(3,199건), 서해안선(2,861건) 등 포트홀 발생

포트홀 관련 고객배상도 140건, 7,843만원에 달해

운전자 대처하기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19,005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관련 고객배상은 총 130건으로 7,843만원이 지불됐다. 포트홀의 경우 운전자에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

❍ 지난해 가장 많은 포트홀이 발생한 노선은 경부선으로 3,344건이 발생했으며, 88선 3,199건, 서해안선 2,861건, 중부내륙선 2,259건, 호남선 1,558건, 중부선(대전-통영) 1,333건, 중앙선 1,15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10년 대비 ′14년 증감현황을 보면 호남지선이 3,586%(′10년 21건, ′14년 774건)나 증가했으며, 중부내륙선 423%(′10년 432건, ′14년 2,259건), 서해안선 219%(′10년 884건, ′14년 2,816건), 동해선 194%(′10년 16건, ′14년 47건), 88선112%(′10년 1,511건, ′14년 3,199건)로 높게 나타났다.

- 반대로 남해선의 경우는 ′10년 2,093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나 ′14년 447건으로 79%나 감소했으며, 호남선의 경우는 ′10년 2,756건에서 ′14년 1,558건으로 43%가 감소했다.

❍ 포트홀에 따른 고객배상은 ′14년 130건으로 ′10년 249건, ′11년 332건, ′12년 162건, ′13년 23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 포트홀 배상건수가 가장 많았던 노선은 중부선(대전-통영)으로 35건에 대해 2,028만원이 배상됐으며, 서울외곽선은 25건 781만원, 영동선 19건 1,177만원, 경부선 12건 1,214만원, 중앙선 11건 949만원이 배상됐다.

❍ 한편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포트홀 관련 사고는 전체 39건이 발생했다.

❍ 황영철 의원은 “고속도로에 발생하는 포트홀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계 시점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사나 도로 사용 중 유지관리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현황

※ 첨부2: 최근 5년간 포트홀에 의한 고객배상 현황

※ 첨부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현황

노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년 대비 14년 증감수	10년 대비 14년 증감율
합 계	16,410	20,797	23,678	21,239	19,005	2,595	16%
경부선	3,182	2,532	4,468	4,409	3,344	162	5%
88선	1,511	2,952	3,387	4,477	3,199	1,688	112%
서해안선	884	1,188	1,926	1,980	2,816	1,932	219%
중부내륙선	432	150	139	248	2,259	1,827	423%
호남선	2,756	4,789	4,217	2,206	1,558	-1,198	-43%
중부선(대전-통영)	1,136	853	933	881	1,333	197	17%
중앙선	2,095	2,157	2,163	2,816	1,155	-940	-45%
호남지선	21	381	335	661	774	753	3586%
영동선	938	1,636	2,367	901	698	-240	-26%
서울외곽선	443	283	223	369	482	39	9%
남해선	2,093	3,221	2,851	1,219	447	-1,646	-79%
대전남부순환선	0	0	3	26	155	155	0%
경인선	142	141	100	111	116	-26	-18%
평택제천선	151	61	56	34	113	-38	-25%
남해2지선	128	75	90	347	101	-27	-21%
중부내륙지선	105	40	54	30	83	-22	-21%
대구포항선	76	125	100	58	80	4	5%
무안광주선	37	39	48	45	62	25	68%
동해선	16	22	20	58	47	31	194%
제2경인선	73	69	58	132	38	-35	-48%
당진대전선	0	0	0	0	37	37	0%
제2중부선	68	24	67	109	28	-40	-59%
중앙지선	26	26	24	21	25	-1	-4%
남해1지선	62	25	40	33	15	-47	-76%
청원상주선	0	5	6	4	15	15	0%
서울양양선	0	0	0	55	13	13	0%
울산선	35	3	3	9	10	-25	-71%
익산장수선	0	0	0	0	2	2	0%

※ 첨부2: 최근 5년간 포트홀에 의한 고객배상 현황

(단위: 건, 천원)

노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상건수	보상금액	보상건수	보상금액	보상건수	보상금액	보상건수	보상금액	보상건수	보상금액
합 계	249	204,238	332	292,482	162	120,362	223	145,084	130	78,435
88선	3	4,773.6	3	2,521.0	2	2,574.6	3	1,310.4
경부선	104	81,558.7	84	96,062.2	19	16,565.8	27	28,285.1	12	12,148.9
경인선	1	380.0	1	939.4			2	693.6
남해1지선							1	0.0
남해2지선	1	900.0	3	3,249.3	2	1,911.0	2	1,515.9	1	1,200.0
남해선	2	312.0	10	5,271.5	4	2,423.5	4	2,964.7	1	482.5
당진대전선									3	1,170.0
대구포항선
대전남부순환선							4	4,092.1
동해선							1	287.0	1	242.0
무안광주선
서울양양선
서울외곽선	19	7,850.5	37	34,754.8	52	21,237.7	43	15,438.1	25	7,815.4
서해안선	27	20,610.6	22	14,346.8	8	4,730.5	13	8,133.2	5	1,656.5
영동선	37	29,019.4	63	50,148.6	28	22,973.5	26	19,604.3	19	11,773.4
울산선			13	14,791.7
익산장수선
제2경인선	2	175.0	3	5,136.0	2	3,219.2	1	229.0
제2중부선							15	1,595.0	2	433.0
중부내륙선	12	7,953.8	3	783.0	8	5,459.3	14	8,257.0	5	2,651.2
중부내륙지선	1	350.0					1	90.0
중부선(대전-통영)	26	44,759.5	60	45,286.7	19	33,366.4	48	40,592.8	35	20,287.7
중앙선	9	3,073.5	7	5,927.4	7	2,552.2	10	4,861.0	11	9,491.1
중앙지선			2	200.0	1	182.0			1	203.5
청원상주선
평택제천선	2	710.5
호남선	3	1,811.0	21	13,063.5	10	3,166.0	8	7,135.0	5	7,723.7
호남지선									4	1,155.7

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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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매년 증가, 안전대책 마련 시급

- 20-29세, 20-39세, 40-49세 연령대는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 증가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2,623건에서 2014년 20,275건으로 61%가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547명에서 763명으로 216명이 증가

-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중복업무 통합 검토 필요

■ 교통안전공단 질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29세, 20-39세, 40-49세 연령대는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층(만 65세 이상)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2,623건에서 2014년 20,275건으로 61%가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547명에서 763명으로 216명이 증가했음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예상답변

: 지난해 12월 3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 버스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3년마다 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신설(`14.12.31)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부적격 운전자 집중관리

□ 연도별·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발생건수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사망자수	5,505	5,229	5,392	5,092	4,762
	부상자수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19세이하	발생건수	7,817	7,637	7,302	6,775	7,808
	사망자수	190	193	144	136	138
	부상자수	11,027	10,523	10,239	9,486	10,548
20-29세	발생건수	33,180	30,101	29,163	26,564	27,114
	사망자수	840	762	685	630	525
	부상자수	53,463	48,565	47,035	42,614	42,391
30-39세	발생건수	44,729	42,347	41,120	38,283	37,681
	사망자수	1,020	933	954	881	767
	부상자수	70,191	66,391	64,323	59,026	57,948
40-49세	발생건수	60,042	56,195	54,911	50,747	51,435
	사망자수	1,393	1,188	1,244	1,092	986
	부상자수	94,703	87,662	85,995	78,574	78,502
50-59세	발생건수	48,988	51,416	53,929	53,665	56,172
	사망자수	1,107	1,159	1,230	1,233	1,207
	부상자수	77,011	79,624	83,894	82,944	86,257
60-64세	발생건수	12,530	13,362	14,365	15,069	16,454
	사망자수	366	359	398	366	367
	부상자수	19,200	20,673	22,135	22,771	24,984
65세이상	발생건수	12,623	13,596	15,190	17,590	20,275
	사망자수	547	605	718	737	763
	부상자수	18,660	19,814	22,043	25,734	29,420
불명	발생건수	6,969	7,057	7,676	6,661	6,613
	사망자수	42	30	19	17	9
	부상자수	8,203	8,139	8,901	7,562	7,447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소지 현황

연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고령자 면허 점유율
`10년	26,402,364	1,299,913	4.92%
`11년	27,251,153	1,451,437	5.33%
`12년	28,263,317	1,658,560	5.87%
`13년	28,848,040	1,869,155	6.48%
`14년	29,764,939	2,079,461	6.99%
`15.7월	29,993,044	2,313,109	7.71%

(자료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 65세 이상 버스운전자 등에 대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지난해 말부터 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다만, 일반 고령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언제나 늘 그랬듯이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올 해는 공단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

# 참고

□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기관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요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교육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목적) :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교육내용) : 인지지각검사 및 평가,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주요 교통법규 해설, 행정처분 및 운전면허 관리, 안전운전 기법 등

(교육시간) : 3시간

(교육혜택) : 자동차 보험료 2년간 10% 할인 (1년 5%씩)

[도로교통공단과의 업무중복]

☞ 일반 국민들에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교통안전공단」과 행정자치위원회「도로교통공단」은 명칭과 업무 면에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업무영역 비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근거 : 교통안전공단법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0조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연구	도로교통 안전사고 조사‧연구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시책평가	도로교통 안전 연구개발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 테스트‧연구	도로교통 안전교육‧훈련‧홍보
자동차 종합검사	교통방송 제공

☞ 교통사고 안전교육 및 연구 등에 있어서 업무가 중복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임. 근본적으로는 도로교통의 시설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의 체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업무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각 공단 차원에서도 중복업무에 대해 효율적 통합을 검토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