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8.2%에 불과

❍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이 8.2%에 불과함.

< 최근3년간 대구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38	1	2.6%
2014년	46	5	10.9%
2015. 7월	38	4	10.5%
합계	122	10	8.2%

❍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5.4%

< 최근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670	49	7.3%
2014년	1,132	58	5.1%
2015. 7월	563	21	3.7%
합계	2,365	128	5.4%

☞ 전국 평균보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이 높은 것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가 내부위원 1명에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내부위원 1명 참석, 외부위원 중심 운영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이의 인정 결과도 효력 없음

❍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조치로 끝남

구 분	이의인정건수	조치사항		징계현황
		주의	청문통보
2013년	1	1	0	0
2014년	5	2	3	0
2015. 7월	4	3	1	0

❍ 더불어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져도 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없음.

노웅래의원은 “유명무실한 수사이의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수사이의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