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7)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1.(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새누리당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증인 채택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는 것은, 국정감사 방해행위이자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호텔건립을 추진해야 하는지 대한항공은 답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종로구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추진했지만, 중부교육청과 대법원은 교육환경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불허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책임 있는 대기업이라면,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까지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합당한지 자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속에 호텔건립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학교 앞 호텔건립이 무슨 경제회복의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관광진흥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특정재벌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학교 앞 호텔 건립의 허가율이 60%에 달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비율이 32%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의 법개정 목적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을 포기한 것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

지난 8월 18일 문체부장관은 대한항공이 호텔건립을 포기하고 한류 랜드마크인 K-Experience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대한항공 임원은 향후에 추진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문체부장관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하였다.

호텔 건립을 놓고 정부와 대한항공이 다르다. 하물며 교문위 증인채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도 대한항공은 오락가락 애매모호한 입장을 전해오고 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국회에 나와 호텔 건립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당장은 호텔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법개정의 꼼수를 통해 호텔을 추진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문체부와 대한항공은 K-Experience를 지하 3층, 지상 4층의 전통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대한항공이 추진한 한옥호텔과 그 규모와 구성에서 대동소이하다. 나중에 호텔로 바꾸려한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의혹 역시 해명해야한다.

현행법으로도 학교 앞 호텔건립은 심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학교 앞에 호텔을 건립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조 회장 증인채택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특정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015. 9. 1

국 회 의 원 (교문위)  유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