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한체육회]

최근 5년간 운동선수 성폭력 및 폭행신고․상담

월 평균 약 15건,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

- 5년간 816건, ‘11년 134건에서 ’14년 204건으로 64% 증가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9.7%(79건)에 불과

- ‘15년 성폭력 신고 28건 중 징계 단 1건

- 스포츠인권익센터 전국에 서울 단 1곳, 상담사 4명뿐

<질의사항>

◎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국내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과 폭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포츠인 권익센터 성폭력, 폭행 및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 및 폭행 신고·상담 건수는 총 816건에 달했음. 월 평균 약 15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된 셈임. 폭력 신고 및 상담이 증가하는 원인은?

◎ 운동 선수들의 폭행 문제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으나 선수들의 성폭력·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2011년 전체 신고·상담 건수가 134건인 데 반해 지난해엔 64% 증가한 204건이었음.

◎ 그러나 지난 5년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총 79건(9.7%)에 그침. 올해 들어서만 151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처벌은 9건에 불과했음.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 접수된 28건 중 실제 징계는 단 1건만 이뤄졌음.

◎ 물론 단순상담도 포함된 수치기 때문에 징계율이 낮게 나올 수는 있음. 단순한 상담이라도 더 자세히 조사하고, 최대한 신고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도 매우 저조함. 이수율은 ‘11년 12.9%에서 ‘14년 23.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20%대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임.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문제는 선수들에 대한 인권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점임. 피해자들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권익센터는 서울 한 곳이 유일하고 전문 상담사는 4명밖에 없음. 게다가 3명의 상담사는 계약직임.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 선수규모(‘14년 등록선수 약 14만명) 대비 상담조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등록선수 중 지방선수가 전체 선수의 86%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권 서비스의 접근성이 열악함.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 4개 권역별(강원, 충청, 영남, 호남)로 시ㆍ도체육회에 스포츠人권익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신고·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동의하는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나? 국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운동선수 폭행은 신고나 상담을 통해서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 스포츠인권센터는 폭행문제에 대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을 해야 함.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함.

<질의자료>

【최근 5년간 폭행, 성폭력 및 기타 인권침해 신고․상담 현황】

연도	성폭력			일반 폭력			총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2011	8	26	34	28	72	100	36	98	134
2012	8	21	29	39	83	122	47	104	151
2013	6	31	37	31	104	135	37	135	172
2014	9	48	57	24	127	151	33	175	208
2015. 8.	6	22	28	20	103	123	26	125	151
계	37	148	185	142	489	631	179	637	816

【최근 5년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7	계
전체등록선수	139,964	128,934	134,759	131,517	120,747	655,921
교육이수선수	18,110	24,301	30,075	30,626	18,351	121,463
이수비율(%)	12.94%	18.85%	22.32%	23.29%	15.20%	18.52%

【2015년 예산 중 선수권익 보호 및 스포츠 인권 향상 관련 예산】

2015년 기금	2015년 스포츠인권향상	비율
205,914백만원	1,016백만원	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