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확감 >

1. 미래부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 87% 안 지켜

- 지난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안 지켜 납부한 고용부담금 82억

- 장애인고용자 비정규직 43%에 달해

2. 청소년․청년․어르신 전용요금제 통신 3사로 확대해야

- SKT 통신비 낮춘 실버․청소년 전용 요금제 출시...환영

- 청년구직자 대상 통신비 인하를 통한 부담 경감 방안 모색해야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단말기 및 콘텐츠 비용 감면도 조속히 추진해야

3. 공영홈쇼핑 공영성 상실

- 기존 홈쇼핑과 판매수수료, 상품편성 차별성 없어

- 대주주 벤더에 편중 심각

- 황금채널 진입...정부 개입 의혹

4. 미래부 공중케이블정비사업 투자금액 편차 심각

서울시 25개구 중 상위 8개구에 지중화사업 투자금액 78% 편중

미래부의 지나친 지중화사업예산 편중이 투자금액 차별의 원인

5. 출연연 3곳 중 2곳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미달

- 25개 출연연 중 2015년 단 8곳만 달성…

1. 미래부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 87% 안 지켜

- 지난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안 지켜 납부한 고용부담금 82억

- 장애인고용자 비정규직 43%에 달해

❍ 미래부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3곳 중 46곳인 87%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별첨1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은 3%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켜야 함.

-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46곳 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총 952명이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는 611명으로 나타남. 아예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관도 11곳

❍ 미래부 산하기관 4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겼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1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기관인 3곳을 제외한 43개 기관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5년간 총 약 82억원

- 2011년 약 11억원을 납부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5년 27억여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이는 한달 200만원 임금의 장애인 노동자 4,000여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고용부담금	1,162,317	1,236,417	1,444,685	1,681,200	2,725,007	8,249,626

❍ 뿐만 아니라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 611명 가운데 정규직 346명, 비정규직은 265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43%나 돼

❍ 이에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가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기관들에게 패널티 부과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43%가 비정규직 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를 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 별첨 1 >

	의무고용지킴
	의무고용 안 지킴
	한명도 고용 안함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기관>

연번	기관명	장애인 고용률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1	한국연구재단	3.37% (11/326)	10	1(위촉직1)
2	한국과학창의재단	5.15% (5/97)	2	3(위촉직3)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13% (11/352)	6	5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14/600)	5	9
5	한국인터넷진흥원	3.00% (17/567)	7	10 (일반계약직 4) (전문계약직 2) (위촉계약직 4)
6	한국정보화진흥원	2.41% (11/456)	7	4
7	우체국물류지원단	3.28% (48/1463)	47	1
8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35% (6/262)	6(행정,상담)	-
9	우체국금융개발원	3.09% (20/648)	5	15
10	한국과학기술원	2.13% (52/2,433)	11	41
11	고등과학원	2.1% (4/190)	1	3(위촉직3)
12	나노종합기술원	0.0% (0/117)	-	-
13	한국과학영재학교	0.0% (0/120)	-	-
14	광주과학기술원	2.79% (19/680)	6	13(위촉직10)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94% (9/465)	2	7
16	(부설)한국뇌연구원	0.0% (0/93)	-	-
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9% (3/314)	2	1(위촉연구원1)
18	한국원자력의학원	0.87% (16/1,832)	13	3
19	기초과학연구원	1% (7/708)	0	7(위촉직7)
2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0.0% (0/80)	-	-
2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77% (2/113)	1	1
22	(재)우체국시설관리단	2.53% (64/2,532)	0	64
2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0.0% (0/60)	-	-
24	KIST	1.5% (19/1,229)	14	5
25	GTC	0.0% (0/65)	-	-
26	기초연	1.1% (5/436)	3	1
27	핵융합연	2.8% (10/354)	5	5
28	천문연	3.0% (8/264)	7	1
29	생명연	1.4% (11/802)	8	3
30	KISTI	1.4% (8/580)	7	1
31	한의학연	2.1% (6/282)	2	2
32	생기원	0.9% (10/1,141)	8	1
33	ETRI	2.2% (54/2,456)	49	5
34	국보연	0.7% (3/403)	3	-
35	건설연	2.3% (17/736)	6	9
36	철도연	1.3% (5/390)	5	-
37	표준연	1.8% (9/494)	9	-
38	식품연	1.9% (7/374)	6	1
39	김치연	0.0% (0/87)	-	-
40	지자연	2.6% (16/625)	13	3
41	기계연	1.4% (10/698)	5	5
42	재료연	1.2% (6/499)	4	2
43	항우연	2.5% (23/922)	7	16
44	에기연	1.6% (10/625)	10	-
45	전기연	1.1% (7/611)	5	2
46	화학연	2.2% (15/685)	12	3
47	안전연	0.3% (1/359)	1	-
48	원자력연	2.3% (45/1,927)	25	12
4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0% (0/80)	-	-
5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0.0% (0/39)	-	-
5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0.0% (0/21)	-	-
52	국립대구과학관	2.6% (1/39)	1	0
53	국립광주과학관	0.0% (0/31)	-	-
합 계		1.96% (625/31762)	346	265

< 별첨 2 >

< 지난 5년간 미래부 산하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연구재단	0	1,086	0	0	0
한국과학창의재단	0	0	0	0	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4,677	0	0	0	8,4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9,789	29,604	3,147	1,214	13,647
한국인터넷진흥원	1,799	6,518	590	9,390	1,340
한국정보화진흥원	0	0	0	1,900	5,424
우체국물류지원단	0	0	0	0	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085	485	2,289	3,772	0
우체국금융개발원	0	560	3,719	10,322	2,599
한국과학기술원	155,772	165,404	155,379	86,832	165,404
(부설)고등과학원	0	0	0	3,756	12,799
(부설)나노종합기술원	0	0	0	0	0
(부설)과학영재학교	0	0	0	0	0
광주과학기술원	31,360	32,048	44,639	27,780	9,09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77	11,407	15,211	60,114	83,512
(부설)한국뇌연구원	0	0	0	0	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338	23,629	41,492	34,004	58,166
(부설)과학기술인력개발원	0	0	0	0	0
한국원자력의학원	152,170	158,070	220,900	321,820	413,660
기초과학연구원	0	0	20,603	60,166	131,609
(부설)수리과학연구소	3,357	10,949	4,779	12,884	28,08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	3084	0	5150	60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5,734	0	0	0	44,843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0	0	0	0	0
KIST	65,800	84,740	109,020	145,430	205,200
(부설)GTC	0	0	0	0	0
기초연	0	22,542	5,723	10,201	43,079
(부설)핵융합연	23,349	13,093	11,593	37,309	13,462
천문연	0	0	0	0	0
생명연	55,266	60,696	72,110	79,698	109,020
KISTI	20,049	20,098	33,193	24,896	60,300
한의학연	8,739	24,172	20,602	30,057	35,094
생기원	47,811	79,850	117,607	150,894	171,573
ETRI	75,716	45,090	87,562	74,384	174,173
(부설)국보연	12,338	20,234	33,765	39,772	68,239
건설연	47,297	23,900	54,026	32,183	32,495
철도연	12,338	14,123	21,175	43,112	55,566
표준연	46,783	43,999	44,639	28,539	45,818
식품연	6,169	8,148	20,602	33,245	51,017
(부설)김치연	0	0	0	8,311	14,576
지자연	0	0	0	10,323	37,694
기계연	30,099	36,221	45,556	55,207	104,315
(부설)재료연	28,790	26,791	39,716	52,423	74,082
항우연	74,030	67,085	0	11,688	44,680
에기연	18,508	29,876	40,061	56,471	104,185
전기연	20,584	28,790	40,061	32,183	77,988
화학연	21,592	14,300	12,719	18,126	31,914
(부설)안전연	26,219	29,333	48,073	64,608	94,817
원자력연	90,482	100,492	74,134	3,036	96,510
과학기술연구회	0	0	0	0	0

2. 청소년․청년․어르신 전용요금제 통신 3사로 확대해야

- SKT 통신비 낮춘 실버․청소년 전용 요금제 출시...환영

- 청년구직자 대상 통신비 인하를 통한 부담 경감 방안 모색해야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단말기 및 콘텐츠 비용 감면도 조속히 추진해야

❏ 국감 지적에 따른 통신비 경감 현황

❍ SKT는 ’15. 9. 18일 실버․청소년 전용 요금제 출시

- 실버 요금제 : 데이터 한도초과 상한 설정(데이터를 무한정 초과해도 3,000원까지만 과금

- 청소년요금제 : 방과후 데이터 50% 할인 등

❍ SKT는 “청년구직자 지원 프로모션” 제공

- ‘15. 9.24일~’16. 3.31일까지 가입자 한 19세~29세 청년구직자에게 1년간 데이터 제공량을 2배로 제공

❏ 문제점 지적 및 보완 필요 사항

❍ SKT외에는 KT, LGU+는 아직까지 동참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의 절반은(KT 30%, LGU+ 20%)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스마트폰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구직자 지원 프로모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실업 상태에서 부담되는 통신비(현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

❍ 이에 유승희 의원은 “실버, 청소년 전용 요금제 출시를 환영 한다.”며 “청년구직자,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 공영홈쇼핑 공영성 상실

- 기존 홈쇼핑과 판매수수료, 상품편성 차별성 없어

- 대주주 벤더에 편중 심각

- 황금채널 진입...정부 개입 의혹

( 증인 심문 질의 : 공영홈쇼핑 이영필 대표 )

❏ 기존 홈쇼핑과의 차별성 부족

❍ (판매수수료) 주주사가 운영하는 벤더수수료(3%)와 부대비용을 더하면 판매수수료가 기존 홈쇼핑사(32~33%)랑 다를바 없음

❍ (상품편성) 총 판매제품 204개중 94개 상품이 기존 홈쇼핑 사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46%를 넘는 비중을 차지함

- 개국 이후 한 달간 전체 방송 중 18.5%를 외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한삼인 순홍삼’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인 농협경제지주 제품임

- 창의혁신제품이라고 판매되는 제품들의 대다수는 단순 특허 상품들이며, 쌀·현미 등을 창의혁신 상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대주주 벤더에 편중

❍ 주주사 벤더(㈜중소기업유통센터, 수협, 농협)가 상품을 독점해 진입장벽을 설정하여 이를 통한 상품들의 편성비율이 매우 높아 주주사들의 이권 챙기기에 악용됨

- 전체 농축수산물 중 농협․수협 제품 편성 비율이 90%(8월말 기준)

<주주사 공공벤더 판매액 비중, 8월말 기준>

구분	중기유통	농협	수협	기타	합계
주문액 비중	33.0%	25.2%	10.4%	31.4%	100.0%

❏ 사업 준비 부족

❍ (콜센터) 개국 초기 전화 주문시스템이 불안정해 주문접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없는 상태로 개국함

❍ (BI변경) 개국 한 달 만에 BI 교체를 진행하게 되어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들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됨

❏ 채널배정

❍ (정부개입) SkyLife 4번에 있던 NS 대신 편성되는 등 황금채널에 진입하여 정부가 채널편성에 개입한 것 이라는 의혹

❍ (송출수수료) 판매수수료 상한을 고려할 때 당초 30~40번대에 배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과 달리 20번대 전후로 배정되어, 가격협상에 정부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

※ 채널번호: 3번(SKB), 4번(SkyLIfe), 20∼25번(KT, LGU+, 씨앤앰, HCN, CMB)

❍ 이에 유승희 의원은 “기존 홈쇼핑과 판매수수료, 상품편성 차별성이 없으며 대주주 벤더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4. 미래부 공중케이블정비사업 투자금액 편차 심각

서울시 25개구 중 상위 8개구에 지중화사업 투자금액 78% 편중

미래부의 지나친 지중화사업예산 편중이 투자금액 차별의 원인

❍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공중케이블정비 지중화사업분야 투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25개구에 배분된 전체 금액은 193억6천만 원.

- 그러나 미래부가 8개 구에 151억 2천여만 원(78%) 배분을 결정하면서 지나치게 투자금액을 편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

❍ 특히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는 지중화사업 투자를 아예 한 푼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남.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양천구)

<2015년 지중화사업 투자금액 배분 상위 8개구>

[단위: 백만원]

연 번	자치구	지중화사업(B)
		배분
1	구로구	2,467
2	중 구	2,336
3	성동구	1,984
4	마포구	1,776
5	광진구	1,758
6	종로구	1,737
7	용산구	1,559
8	서초구	1,506

<2015년 지중화사업 투자금액 미편성 9개구>

연 번	자치구	지중화사업(B)
		배분
1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양천구	투자 없음

❍ 또한 공중케이블정비사업 전체 투자금액 배분도 투자금액 편성 1위 서초구와 25위 양천구 간의 차이가 5.5배에 달함.

- 하위 11개구는 구로구 투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계획 >

연 번	자치구	공중케이블정비+지중화사업	서초구대비 차이
		투자금액 배분
1	서초구	5,028
2	성동구	4,374	-1.1배
3	구로구	4,337	-1.2배
4	광진구	4,219	-1.2배
5	강남구	3,938	-1.3배
..	..	..	..
..	..	..	..
15	은평구	2,359	-2.1배
16	송파구	2,347	-2.1배
17	동작구	2,303	-2.2배
18	성북구	2,192	-2.3배
19	강서구	2,170	-2.3배
20	서대문구	2,087	-2.4배
21	동대문구	2,061	-2.4배
22	노원구	1,933	-2.6배
23	영등포구	1,933	-2.6배
24	중랑구	1,580	-3배
25	양천구	921	-5.5배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이렇게 구별로 공중케이블정비 투자금액 편중이 심각한 이유는 지중화사업의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

- 미래부가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지중화 사업을 편중하면서, 전체 공중선정비 투자금액이 가장 낮은 11개구 중 6개 구는 지중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구임.

❍ 이에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의 서울시 특정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투자 배분이 매우 편중되어 있다.”라며“ 이렇게 편중된 사업으로 인해 공중케이블정비사업 전체 투자배분도 지역별로 차별이 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원격질의★

5. 출연연 3곳 중 2곳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미달

-25개 출연연 중 2015년 단 8곳만 달성…

[질의대상: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원장]

❍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과제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비율을 2018년까지 30% 달성해야 함.

❍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산하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출연연 3곳 중 2곳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14년, 2015년은 출연연 25곳 중 8곳만이 채용목표제 달성. 대다수는 채용목표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2011~2015년 출연연 채용목표제 달성 여부>

	2015년(6월 현재) 채용목표제		2014년 채용목표제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미달성 기관	16	66.7%	16	66.7%
달성 기관	8	33.3%	8	33.3%
해당없음	1	-	1	-
총계 (해당없음을 제외한 총계)	24	100%	24	100%

❍ 25곳은 9곳(KIST, 핵융합연구소, ETRI, 기계연구소원,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은 2년 연속 채용목표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과연 채용목표제 달성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움.

- ETRI의 경우, 2014년 신규 연구인력 채용자 중 4.9%, 2015년 6월 현재 14.8%만이 여성으로, 채용목표인 20%에 훨씬 못 미침.

- 항공우주연구원은 2014년 48명의 신규 연구인력 중 여자는 단 2명(4.2%)에 불과하고, 2015년 상반기 채용 당시에도 11명 신규인원 모두 남성이었음.

- 원자력연구원도 올해 신규 연구인력 51명 중 여성은 단 3명으로 5.9% 불과.

❍ 정부는 ‘14년도∼’16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비율 상향 조정했음. (조정결과: ’14년 21.6% → ’15년 24.3% → ’16년 26.3%)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관「경영성과계획」및「기관평가」반영(’15.3.)하기로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2015년 상반기 채용목표제 달성 실적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유승희 의원은 “25개 출연연 중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는 단 8곳만 달성된 상황이다.”라며 “미래부는 채용목표제를 만들어 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14~2015년 출연연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 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6월 여성채용목표제						2014년 여성채용목표제
	채용 소계	여성		목표 비율 (a2)	달성율 (a1/a2)	달성 여부	채용 소계	여성		목표 비율 (a2)	달성율 (a1/a2)	달성 여부
		인원	비율 (a1)					인원	비율 (a1)
계 /평균	256	43	16.8%	24.0%	69.8%		593	95	19.5%	22.1%	87.9%
KIST	8	1	12.5%	25.0%	50.0%	미달	16	2	12.5%	25.0%	50.0%	미달
GTC	-	-	-	25.0%	-	해당없음	10	2	20.0%	22.2%	90.1%	미달
기초연	12	3	25.0%	30.0%	83.3%	미달	20	6	30.0%	-	-	해당없음
핵융합	7	-	0.0%	25.0%	0.0%	미달	20	1	5.0%	20.0%	25.0%	미달
천문연	5	1	20.0%	40.0%	50.0%	미달	11	3	27.3%	33.0%	82.6%	미달
생명연	18	3	16.7%	30.0%	55.6%	미달	19	6	31.6%	30.0%	105.3%	달성
KISTI	2	-	0.0%	29.0%	0.0%	미달	13	5	38.5%	27.0%	128.2%	달성
한의학	4	1	25.0%	35.0%	71.4%	미달	13	6	46.2%	30.0%	153.8%	달성
생기원	21	6	26.8%	15.0%	178.9%	달성	56	6	9.9%	10.0%	99.1%	미달
ETRI	27	4	14.8%	20.0%	74.1%	미달	61	3	4.9%	20.0%	24.6%	미달
국보연	25	5	20.0%	10.0%	200.0%	달성	26	3	11.5%	10.0%	115.4%	달성
건설연	-	-	-	20.0%	-	해당없음	12	-	0.0%	20.0%	0.0%	미달
철도연	3	1	33.3%	20.0%	166.7%	달성	17	1	5.9%	20.0%	29.4%	미달
표준연	8	2	25.0%	25.0%	100.0%	달성	18	5	27.8%	20.0%	138.9%	달성
식품연	2	-	0.0%	35.0%	0.0%	미달	21	13	61.9%	35.0%	176.9%	달성
김치연	2	2	100.0%	30.0%	333.3%	달성	7	3	42.9%	30.0%	142.9%	달성
지자연	7	2	28.6%	22.0%	129.9%	달성	20	1	5.0%	20.0%	25.0%	미달
기계연	13	2	15.4%	16.0%	96.2%	미달	22	2	9.1%	14.0%	64.9%	미달
재료연	5	2	40.0%	20.0%	200.0%	달성	21	3	14.3%	20.0%	71.4%	미달
항우연	11	-	0.0%	15.0%	0.0%	미달	48	2	4.2%	15.0%	27.8%	미달
에기연	11	2	18.2%	23.0%	79.1%	미달	23	4	17.4%	21.0%	82.8%	미달
전기연	4	1	25.0%	17.0%	147.1%	달성	14	-	0.0%	15.0%	0.0%	미달
화학연	1	-	0.0%	25.0%	0.0%	미달	22	3	13.6%	25.0%	54.5%	미달
안전연	9	2	22.2%	30.0%	74.1%	미달	15	5	33.3%	30.0%	111.1%	달성
원자력	51	3	5.9%	20.0%	29.4%	미달	68	10	14.7%	20.0%	73.5%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