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0일(목)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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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기획하고 삼성이 만든 「국세청 NTIS」

국세청은 서둘러 진화에만 급급

- ‘차세대’삼성SDS 출신 전산국장 기획, 삼성SDS에 컴백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고에도 불구, 삼성SDS와 수의계약

- 4개월 앞당긴 오픈으로 세수집계 착오 등 각종 문제 발생

1. 국세청은 총사업비 2,3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개발을 올해 2월 완료했다. 하지만 ‘안정화’라는 이름을 빌려 여전히 개발은 진행 중이다. 2월 오픈을 앞두고 국세청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1,000여명의 인력을 들여 집중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완료했다 밝힌 바 있다. ‘차세대’는 오픈 직후부터 일선 세무서와 납세자들을 괴롭혀왔는데, 원래 6월 오픈 예정이던 것이 공기를 4개월 앞당겨 미완인 채 오픈될 수밖에 없었다. 엉망진창 시스템을 오픈하고 불만이 치솟자 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나서 감찰을 진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이 있다.

■ 또 하나의 가족「삼성」과 「차세대」의 등장

2. ‘차세대’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재직한 이철행 국장과 함께 첫 모습을 드러낸다. 이철행 국장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SDS 컨설팅사업부에 재직하다가 2005년 삼성전자에서 잠깐 근무하고 국세청의 첫 개방형직위인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임용된다. 이 철행 국장은 현재도 삼성SDS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위‘삼성장학생’이 국세청에 있다더니 아예 삼성 직원이 국세청 해당부서 고위공무원으로 취직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회사로 컴백, 수주한 것이라는 짙은 의혹이 남는다.

3. 법무법인 율촌과 삼성SDS, 국세청간의 관계도 미스터리다. 삼성SDS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IPO과정에서 ‘율촌’을 이용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법무법인 율촌에는 본 의원실에서 확인 가능한 국세청 국·과장 출신만 16명이 재직하고 있다.

4.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2008년 12월 퇴임을 앞둔 이철행 국장의 언론 인터뷰에서다. 이때 이미 NTIS(엔티스, 2015년 7월 명명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명칭)란 이름이 등장했다. 이어서 2010년 10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세대(당시 Smart TIS 명명)’ 추진을 알리며 공식적으로 데뷔했다. 메이드 인 삼성 ‘차세대’ 계획이 세상에 선을 보인 것이다.

<그림-1>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등장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프로세스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TIS를 서비스 지향구조로 재설계․구축하는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 New Tax Integrated System) 구축 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신기술 수용이 용이한 미래지향적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 2008년 12월 9일 당시 이철행 국장의 언론 인터뷰

5. 이후 차곡차곡 사업이 준비되어 2012년 1월 ‘차세대’ 1단계 사업 공고에 삼성SDS와 LG CNS, SK C&C가 입찰, 가격을 가장 낮게 입찰한 SK C&C를 제치고 기술성심사에서 삼성SDS가 우수평가를 받아 수주했다. 이후 2013년 5월 ‘차세대’ 2단계 사업 입찰에서 삼성SDS는 1,2차 단독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수주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유지보수 사업 역시 삼성SDS가 수의계약 했다.

6. 2012년 11월 ‘차세대’ 2단계 예산 심사 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두 달 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무시한 채 삼성SDS와 수의계약 했다. 삼성SDS는 정작 프로젝트 진행 간 크게 참여하지도 않았다. 컨소시엄을 구성, 14개의 중소기업에 모두 하도급을 주었다. 2단계 사업 전체 기간 투입 인력도 삼성SDS 2,575명, 기타업체 6,780명이다.

■ 무리한 공기 단축

7. 삼성과 함께 시작해 삼성과 진행하고 있는‘차세대’오픈 예정일자는 2015년 6월이었으나, 2월에 오픈했다. 24개월짜리 국책 사업의 공기를 무려 4개월이나 앞당겼다. 결국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국세청은 부랴부랴 ‘안정화기획단’을 꾸려 수습에 나섰다. 공기 단축에 대해 국세청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본인의 치적삼아 임기 내 완료하고자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직 내에서 2,000억 원 규모의 대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간명하다.

■ 오픈, 대혼란

8. 이렇게 서둘러 ‘삼성이 만든’ 차세대 TIS를 오픈했지만 정작 납세자들은 접속이 되지 않고, 일선 세무서는 체납관리, 세수집계가 되지 않는 등 큰 불편을 주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걷어내라고 하는 액티브X를 무려 15개나 설치해 불만을 가중하는가 하면, 운전면허증과 카드 영수증 등 납세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킨 바 있다.

<표-1> ‘차세대’ 납세자측 주요 문제점

1) 액티브X 대란 :  ‘액티브X’를 무려 15개(필수 8개) 설치 요구하여 불만 가중

2) 표준 미준수 : 윈도우 외 다른 운영체제 미지원

3) 회원 재가입 : 기존 회원은 다시 가입해야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

4) 개인정보 유출 : 타인의 운전면허증, 카드 영수증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5) 안일한 보안 의식 : 보안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보안통신 프로토콜 사용 요구

9. 작은 블로그 하나를 만들어도 각종 PC환경에 따라 수천 번 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류를 수정한 후 오픈하는데, 국세청 차세대는 기본마저 지키지 않고 그때는 오픈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네이버’와 같은 일반 웹사이트는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지만 국세청 ‘차세대’는 대체되지 않는 공공 독점 서비스이다.

<표-2> ‘차세대’ 세무서측 주요 문제점

1) 주요 증명 일괄 발급 불가 (기존 가능) 민원 소요시간 증가

2) 통합인증 오류, 화면멈춤 발생으로 민원실 전 직원 업무 정지

3) 체납 처분 업무 불능 : 체납마스터 없음, 체납통장관리 불가, 체납재산 파악 불가

4) 환급확정 이후 환급자 실명변경 불가

5) 환급금 납세자 계좌 지급 불가

6) 수입징수부 마감 및 일일대사 불가

10. 최첨단 ‘차세대’라는 이름도 무색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 세무서는 민원인들의 신고서류를 일일이 스캔하느라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서류를 단순 스캔, 이미지화해서 컴퓨터에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다시 입력을 하고 있다. 애초에 전산입력이 가능한 일종의 OMR 카드 형태 신고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될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은 개선책이라고 ‘스캔전담팀’ 구성을 내놓았다. 일손을 덜어줘야 할 시스템 가동에 사람이 추가로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 청장과의 간담회 이후 직무감찰

11. ‘차세대’오픈 직후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임환수 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랴부랴 직원 면담에 나선다. 2015년 3월 27일 종로세무서에서 간담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차세대’와 관련한 수많은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이후 간담회 자료가 유출되자 청렴세정담당관실에서 종로세무서에 대한 감찰을 벌인 것이 본 의원실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무리한 오픈과 그로 인한 수많은 문제, 직원들의 불만을 감찰로 찍어 누르는 국세청장을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 두 번 오픈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12. 국회까지 쫓아다니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려던 국세청은 급기야 위증을 하기에 이른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세청은 2월 오픈을 ‘임시개통’이라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다. 국세청은 이미 2014년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시범운영과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집중테스트를 실시했다. 이후 2월 23일 오픈을 알리는 공식 보도자료를 2월 17일 배포했다. 또한 6월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11년부터 4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 22일에 개통’했음을 보고했다.

<그림-2> 시범운영 및 집중테스트 실시 현황

▪<시범운영> 세무대리인(10명), 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25개社), 대민업무를 잘 알고 있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대상으로 실시

* (1차) ’14.12.11∼’15.1.9 (2차) ’15.1.2∼’15.1.9 (3차) ’15.1.22∼’15.1.28

▪<집중테스트> 다양한 납세자의 PC환경에서 홈택스 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3차례 실시

* (1차) ’15.1.27∼’15.1.30 (2차) ’15.2.2∼’15.2.7, (3차) ’15.2.4.

(참여인원) 1․2차 테스트는 35명, 3차 테스트는 약 1천명

(자료 : 국세청)

<그림-3> 2015. 9. 10. 국세청 국정감사「업무현황 보고」4P.

임시개통 기간(2.23~6.30) 중 접속지연 등 일부 불편이 있었으나 ‘안정화기획단’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여 7.1 정식개통

<그림-4> 2015. 2. 17. 국세청 보도자료 ‘2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오픈’

<그림-5> 2015. 6. 15. 국회 보고 「주요업무현황」

13. 더 이상 삼성이 이 사건과 자유로울 수 없다. 새누리당이 삼성SDS 증인 채택을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면 과연 진짜 삼성 장학생이 누구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가올 10월 6일 종합감사에서는 반드시 삼성SDS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장은 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켜 엉망진창으로 오픈하고 이를 덮기에 급급했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고, 2,300억짜리 누더기 시스템을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