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30일 (수) ◦ 내 용 : 국시원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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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출제오류・채점오류 끊이지 않아

2010년 이후 출제문제 오류 36건, 전산채점 프로그램 오류 3차례 발생

남인순 의원 “국가시험 관리 부실로 국시원 고객만족도 매년 하락,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국가시험 선진화로 신뢰 회복해야“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출제문제 오류와 전산채점 프로그램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객만족도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30일 “국시원에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출제문제 오류가 36건 발생하였으며, 전산채점 프로그램 오류도 3차례나 발생하여 합격자를 정정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국시원의 고객만족도(PCSI) 점수도 2011년 85.7점에서 2012년 81.7점, 2013년 80.8점, 지난해 78.0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고객만족도(PCSI) 점수를 사업별로 보면, 지난해 시험문항 개발 82.3점, 위탁연구 80.8점, 국가시험 관리 75.1점으로 국가시험 관리가 가장 낮은 실정”이라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문제 오류와 전산채점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시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국시원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국가시험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시험을 선진화하여 응시생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시원이 남인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36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양사 시험이 5건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국가시험과 방사선사 국가시험이 각각 4건, 약사 국가시험과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안경사 국가시험이 각각 3건의 출제문제 오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에서는 출제문제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출제관리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 오류가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도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문항내용 오류가 발생하여 복수정답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표1> 출제오류 현황(2010~2015)

시험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의사	-	-	1	-	-	-	1
치과의사	-	-	1	-	-	-	1
한의사	-	-	2	-	-	-	2
간호사	1	-	1	2	-	-	4
약사	1	2	-	-	-	-	3
한약사	1	-	-	-	-	-	1
영양사	1	3	1	-	-	-	5
방사선사	1	3	-	-	-	-	4
물리치료사	-	-	1	-	-	-	1
작업치료사	-	-	2	-	1	-	3
안경사	1	2	-	-	-	-	3
위생사	-	1	-	-	-	-	1
1급응급구조사	-	1	-	-	-	-	1
보건교육사2급	-	-	1	-	-	-	1
간호조무사	1	1	-	-	-	-	2
보건직공무원	-	2	-	-	-	-	2
의지·보조기기사	1	-	-	-	-	-	1
계	8	15	10	2	1	0	36

○ 또한 국시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전산채점 프로그램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의사 국가시험(75회)에서 부정행위 혐의가 있던 응시자 1명을 합격자로 발표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2013년 의사 국사시험(77회)에서 정답입력 오류로 합격자 5명을 불합격자로 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14년도 위생사 국가시험(36회)에서 실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점수 입력 오류로 합격자 866명을 불합격자로 정정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2>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 현황(2011~2015.8)

구분	내용	재발방지대책
2011년도 제75회 의사 국가시험	❍ 부정행위 혐의가 있어 합격결정보류 중에 있던 응시자 1명을 합격자로 발표하는 오류 발생	❍ ‘합격자 발표대상 보류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1명→3명으로 확대하여 교차 확인토록 함
2013년도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 전산채점 과정 중 정답입력 오류로 인해 합격자 5명을 불합격자로 정정하여 발표	❍ 채점절차 체크리스트 보완 ❍ 정답 입력 절차 교차확인 강화 및 채점결과 회의 개최 (매 시험별 3단계)
2014년도 위생사 국가시험	❍ 실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점수 입력 오류로 인해 합격자 866명을 불합격자로 정정	❍ 채점 프로그램을 보완 ❍ 직종별 채점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채점업무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

<표3> 합격자 정정 내역(2011~2015.8)

연도	직종(횟수)	인원수	정정 내역	처분일자	사유	처분근거
2011	의사(75회)	2명	채점보류자에서 합격으로 정정	시험관리국-57호 (2011.1.19)	부정행위 혐의 관련 채점보류자 처리오류	경영지원국-60호 (2011.1.19)
			합격자에서 채점보류자로 정정
2013	의사(77회)	5명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	시험관리국-107호 (2013.01.28)	채점오류	경영지원국-629호 (2013.01.25)
2013	간호사(53회)	78명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	시험관리국-929호 (2013.08.23)	출제문제 오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 2013-04714 제53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2013.08.06)
2014	위생사(36회)	866명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	시험관리국-1662호 (2014.12.19.)	채점오류	경영지원국-13340호 (2014.12.19.)

그리고, 출제문제 오류와 전산채점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합격자 정정 내역을 보면, 2013년 의사 국가시험(77회)에서 채점 오류로 5명을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53회)에서 출제문제 오류로 78명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하였으며, 2014년 위생사 국가시험(36회)에서 채점 오류로 866명을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출제문제 오류와 채점 오류로 합격과 불합격이 정정됨으로써 해당 응시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어 오는 12월13일 시행되고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출제문제 오류와 전산채점 오류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국가시험을 선진화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