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17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14(월)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최양희 장관이 재직했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 110명에게 물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 72.2%“RCS는 감청설비”

- “RCS 비허가 프로그램이므로 불법이다”고 대답한 학생은 65.5%  -

전병헌 의원“RCS 프로그램 전반에 관련한 미래부의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앞 둔 9월 3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110명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해킹의혹’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함

- 설문조사에 응한 공퓨터공학부 학생들 72.2%는 국정원이 사용한 “RCS(원격조정시스템)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혹은 서버가 ‘감청설비’라고 생각된다”고 답했음. 또한 RCS 프로그램이 “비허가 프로그램이므로 불법이다”고 밝힌 학생도 65.5%로 나타남.

- 더불어 학생들 74.5%는 국정원이 대국민 해킹사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혹이 없었으면 한다”고 답하였음

❍ 감청설비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정원 불법해킹사건 미방위 청문회에서“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는 유형의 설비를 감청설비로 간주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지만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아서 (업체 측에서) 신고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다” 등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의 인식과는 반대 되는 답변을 한 바 있음

❍ 전병헌 의원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생이면서도, 관련 분야 지식을 갖춘 준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들 다수가 RCS를 감청설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같이 무선통신이 보편화된 스마트시대에 20년 전 유선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감청설비 조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무형물, 유형물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서 소프트웨어도 설비 및 시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용해서 이제라도 RCS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소지한 나나테크의 불법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RCS와 유사한 해킹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배포되고 악용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110명

*일시: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장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① 1학년 (1명, 0.9%)  ② 2학년 (54명, 40.1%) ③ 3학년 (28명, 25.5%)

④ 4학년 (25명, 22.7%) ⑤ 기타 (2명, 1.8%)

* 설문조사 주요내용

Q) 귀하는 이번 국정원 대국민 해킹사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8명, 7.3%) ② 인권침해이므로 불법이다 (72명, 65.5%)

③ 모르겠다 (29명, 26.4%) ④ 무응답 (1명, 0.9%)

Q) 귀하는 RCS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혹은 서버가 감청설비라고 생각되십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의 정의: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① 그렇다 (80명, 72.7%) ② 아니다 (14명, 12.75%) ③ 모르겠다 (16명, 14.5%)

Q) 귀하는 RCS 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6명, 5.5%) ② 비허가 프로그램이므로 불법이다 (72명, 65.5%) ③ 모르겠다 (32명, 29.1%)

Q) 귀하께서 이번 대국민 해킹사찰의혹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까?

① 지금 현 상황으로 만족한다 (4명, 3.6%)

②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혹이 없었으면 한다 (82명, 74.5%)

③ 관심 없다 (24명, 21.8%)

※별첨 <설문조사 결과>

*대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110명

*일시: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장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Ⅰ. 기본인적사항

1)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1명, 0.9%)  ② 2학년 (54명, 40.1%) ③ 3학년 (28명, 25.5%)

④ 4학년 (25명, 22.7%) ⑤ 기타 (2명, 1.8%)

2) 귀하가 속한 학과는?

① 컴퓨터공학부 (69명, 62.7%) ② 전기공학부 (0명, 0%)

③ 타과 공과대학 (11명, 10%)  ④ 기타(30명, 27.3%)

Ⅱ. 국정원 대국민 해킹사찰의혹 배경지식 관련

3) 귀하는 국정원 대국민 해킹사찰의혹과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다 (77명, 70%) ② 모르고 있다 (33명, 30%)

4) 귀하는 국정원 요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다 (89명, 80.9%)  ② 모르고 있다 (21명, 19.1%)

5) 귀하는 이번 국정원 대국민 해킹사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8명, 7.3%) ② 인권침해이므로 불법이다 (72명, 65.5%)

③ 모르겠다 (29명, 26.4%) ④ 무응답 (1명, 0.9%)

Ⅲ.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 관련

6) 귀하는 RCS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47명, 42.7%) ② 모르고 있었다 (63명, 57.3%)

7) 귀하는 RCS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혹은 서버가 감청설비라고 생각되십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의 정의: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① 그렇다 (80명, 72.7%) ② 아니다 (14명, 12.75%) ③ 모르겠다 (16명, 14.5%)

8) 귀하는 RCS 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6명, 5.5%)

② 비허가 프로그램이므로 불법이다 (72명, 65.5%) ③ 모르겠다 (32명, 29.1%)

Ⅳ. 자살한 국정원 요원의 자료삭제 방식 관련

9) 지난 7월 18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에서 20년 동안 업무를 한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자살 직전 ‘Del’키를 눌러 국정원 해킹 현안 자료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귀하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납득이 간다 (3명, 2.7%) ② 이해하기 어렵다 (83명, 75.5%)

③ 잘모르겠다 (24명, 21.8%)

9-1)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이 Del키를 눌러 삭제했기 때문에 자료를 쉽게 복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향후 복구된 자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① 신뢰 할 수 있다 (15명, 13.6%) ② 신뢰 할 수 없다 (59명, 53.6%)

③ 잘모르겠다 (36명, 32.7%)

10 귀하는 최양희 장관의 강의를 수강하셨습니까?

① 수강한 적이 있다(0명, 0%) ② 수강한 적이 없다 (110명, 100%)

Ⅵ. 설문지를 마무리하며

11) 귀하는 국정원 대국민 해킹사찰의혹과 관련지어서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69명, 62.7%)

②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11명, 10%)

③ 잘모르겠다 (30명, 27.3%)

12) 귀하는 이번 설문을 통해 최양희 장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1명, 0.9%) ② 긍정적이다 (1명, 0.9%)

③ 보통이다 (72명, 65.5%) ④ 부정적이다 (27명, 24.5%)

⑤ 매우 부정적이다 (9명, 8.2%)

13) 귀하는 스마트폰 해킹 검진센터를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방문할 계획이다 (3명, 2,79%) ② 계획만 있는 상황이다 (4명, 3.6%)

③ 지금까지는 없었으나, 향후 방문할 계획이다 (20명, 18.2%)

④ 관심 없다 (83명, 75.5%)

15) 귀하께서 이번 대국민 해킹사찰의혹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까?

① 지금 현 상황으로 만족한다 (4명, 3.6%)

②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혹이 없었으면 한다 (82명, 74.5%)

③ 관심 없다 (24명,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