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2015. 9. 10)

▪ 경찰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중 현재 26명 소재불명

`13년 이후 대면확인 결과 확인 안 돼 입건조치 4,005명

경찰관리 성범죄자 `13년 대비 226% 급증, 관리방안마련 필요

▪ 못 미더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인증업체 중 `11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613개소

롯데 14곳, 사조 10곳, 농심‧오뚜기 9곳, 오리온‧해태 8곳 등

대기업 계열사도 무더기 적발

대장균 떡볶이‘송학식품’`13년부터 매년 적발, 행정처분 16회

▪ 정무위 산하기관들, 유류구매지침 무시하고 37억원 상당 구매

`13년 기획재정부 지침,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 어겨

전 공공기관 `15년 상반기만 53억원 절약, 이행 촉구해야

▪‘중앙정부 복지재정 누수’여전히 심각

`14년 부처별 부정수급 자체적발 15만건, 부정수급액 1,006억원

`15년 감사원 4,461억원 부정수급 적발, 종합대책 효과 의문

경찰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중 현재 26명 소재불명

`13년 이후 대면확인 결과 확인 안 돼 입건조치 4,005명

경찰관리 성범죄자 `13년 대비 226% 급증, 관리방안마련 필요

신상공개선고를 통해 경찰에서 주소지를 관리하는 성범죄 중 현재 소재불명인 인원이 26명이며, 경찰 대면확인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신상정보 제출의무 미이행으로 입건(수사개시)조치한 인원이 `13년 이후 4,005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반기별 관리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주소지를 관리하여 대면확인을 하고 있는 성범죄자 중 현재 26명이 소재불명자 명단에 올라와 있으며, 대면 확인 시에 확인이 불가하거나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건조치 한 건이 `13년 929건, `14년 1,866명, `15년 8월 1,210명으로 총 4,0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가진 성범죄자는 판결이 난 후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를 제출해야 하며,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20일 이내 제출, 사진을 1년마다 갱신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경찰은 반기마다 이들을 직접 대면확인 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중 20일 이내 신상정보 변동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입건되며, 최초등록이나 1년 마다 사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건된다. 또한 이런 확인사항에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소재불명자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재불명자에 대해 경찰은 `14년 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123명에 달하던 소재불명자 중 88명을 검거하거나 소재확인을 하였으며, 남은 35명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끝에 올해 24명을 검거하였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소재불명자 중 15명이 아직 검거되지 않으면서 `14년 이후 소재불명인 11명과 합해져 총 26명이 소재불명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경찰이 주소지를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13년 전국 10,240명에서 `14년 18,171명, `15년 8월 기준 24,920명으로 증가해 `13년 대비 전국평균 243% 증가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4대악의 하나인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자가 급증한 만큼 이들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3년 이후 반기별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대면확인 결과 ]

구 분	’13년	’14년	’15년 8월	총 계
등록대상자(명)	10,240	18,171	24,920	24,920(누적)
입건(명)	929	1,866	1,210	4,005

※ 경찰청, 2015.9

<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조(신상정보 제출 의무) >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

‣ 제출한 신상정보의 변경사유가 생길 시 20일 이내에 제출

‣ 사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마다 새로운 사진 제출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못 미더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인증업체 중 `11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613개소

롯데 14곳, 사조 10곳, 농심‧오뚜기 9곳, 오리온‧해태 8곳 등

대기업 계열사도 무더기 적발

대장균 떡볶이‘송학식품’`13년부터 매년 적발, 행정처분 16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받은 업체들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년 이후 613개소에 달해 ‘해썹’ 인증에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자료에 따르면 `11년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수는 총 613개소였으며 `11년 109건에서 `14년 160건으로 증가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 해썹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 및 인증업체수(누적)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	총 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수	109	111	146	160	87	613
HACCP 인증업체수(누적)	1,163	1,809	2,408	3,029	3,531	(3,531)

※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15.8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대기업 식품업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롯데제과와 롯데삼강 등 롯데 계열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조 남부햄과 사조 대림 등 사조 계열이 10곳, 농심‧오뚜기 9곳, 오리온‧해태 8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제조공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이물질 혼합 또는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로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장균 떡볶이로 물의를 빚은 ‘송학식품’ 제1공장에서 `13년 이후 이물질과 대장균 검출 등으로 3년 연속 처분을 받았으며 세부처분내용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썹’ 인증업체는 `11년 1,163개에서 `15년 7월 3,531개로 3배나 증가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업체가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단 한번이라도 어기면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김의원은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해썹인증에도 구멍이 생겼다’며 ‘송학식품 문제로 인증업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해썹인증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13년 이후 송학식품 제1공장 적발 및 처분내역]

적발일자	품 목	위반내용	처분내역
20130109	호리호리신당동 쌀떡볶이	이물검출 (녹색플라스틱조각)	시정명령
20130121	우리한입에쏙 떡볶이	이물검출 (식용 구리스)	시정명령
20130215	호리호리신당동 쌀떡볶이	이물검출 (갈색 탄화물)	시정명령
20130813	왕왕 쌀떡볶이	이물검출 (끈·섬유의 일부)	시정명령
20130826	쫄면 쌀떡볶이	이물검출 (날벌레)	시정명령
20140314	쌀떡	나일론 재질의 연녹색끈 혼입	시정명령
20140317	구멍난 쌀떡볶이	자석에 붙는 금속이물	품목제조정지와 해당제품폐기
20140423	신호리신당동 쌀떡볶이	기름때 이물혼입	시정명령
20140603	치즈떡볶이, 한입에쏙떡볶이, 우리미쌀떡볶이, 화끈하게매운 자이언트떡볶이	대장균 검출	품목제조정지와 해당제품폐기
20140821	조랭이쌀떡볶이	대장균 검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20140902	꼬마쌀떡볶이	대장균 검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20141104	화끈하게매운 자이언트떡볶이	이물(머리카락)혼입	시정명령
20141120	추억의국물 떡볶이	대장균 검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20141230	신호리호리신당동 쌀떡볶이	대장균 검출	품목제조정지15일과 해당제품폐기
20150116	황금빛어울림 쌀떡볶이	이물(머리카락)혼입	시정명령
20150122	조랭이 쌀떡볶이S	대장균 검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9

정무위 산하기관들, 유류구매지침 무시하고 37억원 상당 구매

`13년 기획재정부 지침,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 어겨

전 공공기관 `15년 상반기만 53억원 절약, 이행 촉구해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기관들이 공공기관 유류구매지침을 어기고 있어 전 부처적인 예산절약 노력에 동참하지 않아 예산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정무위원회 소관기관들로부터 받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 및 유류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13년 기획재정부 유류구매카드 활용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과 금융감독원은 특정 주유소와 사전계약을 통해 유류를 구매해왔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6월에서야 이를 도입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보훈복지의료공단은 `13년 카드 발급후에도 법인카드와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88관광개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14년도에 유류구매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유류구매카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뒤늦게 도입하여 그 외 방법으로 구매된 유류는 정무위소속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소 제외)만 37억원에 달하며, 같은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할 경우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유류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또한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예산절약을 위해 2012년부터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제도를 운영하여 기관별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한카드와 BC농협카드를 통해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로 협력주유소에서 결제하면 현장에서 3.99%의 현장할인과 결제액의 캐쉬 1.1%가 적립된다.

이에 김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중인데 국무조정실과 금융감독원 등 정무위 기관들의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는 유류구매와 예산절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류구매카드 도입실적 및 유류카드 외 사용액 ]

기관명	유류구매카드 사용여부 (도입시기)	유류비 금액 (천원)			예산절감액 예상액
		2013	2014	2015
국무 조정실	사전계약	136,733	140,472	70,386	17,727
금융 감독원	사전계약	180,000	165,000	80,000	21,675
기술보증 기금	`15년 6월	249,000	215,000	84,312	27,963
88관광개발 주식회사	`14년 11월	18,388	10,730		1,485
한국 소비자원	`13년 9월	25,143	20,108		2,307
한국주택 금융공사	`14년 5월	200,396	95,621		15,096
한국 예탁결제원	`13년 10월	115,397			5,885
예금보험 공사	`13년 8월	13,160			671
신용보증 기금	`14년 (법인카드 혼용)	804,087	643,650	237,091	85,926
한국자산 관리공사	`14년	103,020	74,639		9,060
보훈복지 의료공단	`13년 (법인카드 혼용)	9,538	3,887	5,055	942
독립기념관	`13년 3월	4,810			245
보훈처	`13년 시행 (사전계약 혼용)	2,880			146
총합		3,708,503			189,128

※ 정무위원회 산하기관 중 미도입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외

※ 출처 : 각 기관 자료 의원실 취합 2015.8

※ 예산절감액 = 유류비 x (현장할인(3.99%) + 포인트 적립(1.1%)

‘중앙정부 복지재정 누수’여전히 심각

`14년 부처별 부정수급 자체적발 15만건, 부정수급액 1,006억원

`15년 감사원 4,461억원 부정수급 적발, 종합대책 효과 의문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13년 12월 시행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14년도 부처별 자체점검에서 1천억원대의 부정수급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 감사원에서도 4천4백억원대 복지재정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관계부처 합동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시행하는 주요복지사업 42개에 대해 `14년도에 150,27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으며 그 규모는 1006.4억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총 363억원을 부정수급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15만명의 적발인원 중에는 6만여명이 국민건강보험금 부정수급, 4만 5천명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만2천명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15년 1월~3월까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감사하여 기초생활급여 314억여원, 의료급여 504억원, 장학금‧대출 552억원 등 총 4,461억원의 부당지급금액을 적발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부처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더 큰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등 복지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2개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부 처	사업건수	적발인원 (명/건/기관)	부정수급 금액 (억원)
고용노동부	16	28,829	402.02
교육부	3	1,821	1.6
보훈처	4	725	15.49
복지부	17	118,257	584.44
여가부	2	639	2.85
총 합	42	150,271	1,006.40

순위	사 업	부정수급액	인원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185	629(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	178	665(기관)
3	산재급여	148	984명
4	실업급여	131	22,126명
5	국민기초생활보장	99	8,927명
6	직업능력개발사업	72	4,621명
7	국민건강보험(개인) 부정수급	59	59,225명
8	기초연금	35	44,500명
9	보육료 및 양육수당	22	353건
10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7	275명

*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15.8

* 부정수급 시점과 상관없이 `14년도에 ‘적발한’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