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목    차

【문화재청】

1. 문화재 부실복원 문제

2. 문화재청 직원 기강 해이 문제

3. 서울역 고가공원 현상변경 문제

4.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5. 궁스테이가 아닌 문화재 활용 방안

6. 지자체 문화재 관리 체계 문제

7.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환수문제

1. 문화재 부실 복원 문제

❏ 1970년대 부실 복원 문화재

◦ 1970년대 대대적인 복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원형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와 고증 없이 신속히 복원사업이 이뤄지다보니, 부실하게 복원된 사례가 많음

* 문화재 보수 5개년 계획,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등

사례1) 불국사 극락원 서쪽 물 받침돌

◦ 불국사 개요

- 사적 제502호

- 지정일: 2009년 12월 21일(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 시대: 신라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 복원 공사 기간: 1969년 ~ 1973년

- 불국사 극락전 서쪽 편에는 비가 와도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에 땅이 파이지 않도록 물 받침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복원하는 과정에서 처마의 끝과 물 받침돌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복원하는 바람에 비가 오면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고스란히 흙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이 패이고 있음. (선조들의 과학적이고 세심한 부분들이 복원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것)

사례2) 안동 봉정사 극락전

◦ 봉정사 극락전 개요

- 국보 제15호(1962년 12월 20일 지정)

- 시대: 고려

-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봉정사

-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중 가장 오래됨

- 고려시대 건물의 대표작(12세기 고려 건물)

- 복원 공사 기간: 1972년 ~ 1975년

(복원 전)

(복원 후)

- 1960년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원래모습과 72~75년 해체복원 공사 뒤 바뀐 모습. 툇마루와 창호문이 사라지고 판문과 살창으로 전면이 완전히 바뀜

- 1972년 7월 15일 수리공사를 착공하여 1975년 7월 15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복원보고서는 공사 종료 17년이 지난 1992년에 나왔고, 복원보고서에는 고증을 했다는 근거들은 나오나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을 봤을 때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졌다고 믿기 어려움

- 주남철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현존 최고의 목조건축 봉정사 극락전 본형에 관한 연구」(2013)에서 70년대 극락전이 명백한 고증 근거 없이 중국 최고의 목조건물인 산시성 남선사 대전의 모습으로 복원됐으며, 이후 두 차례 나온 수리복원실측 보고서는 60년대 극락전의 본래 모습을 묻고 70년대 작위적으로 복원한 모습을 원형처럼 고착시켰다고 비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중국 산시성 남선사 대전)

❏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도 복원이 잘못된 문화재

사례) 화성행궁 봉수당

◦ 개요

- 사적 제478호

- 지정일: 2007년 4월 1일

- 시대: 조선(정조 1796)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 외

- 한국의 행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곳

- 봉수당 처마 복원 공사 기간: 1996년 ~ 1997년

- 다른 유적들보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설립된 화성행궁은 화성을 축조한 뒤 그 공사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을 비롯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수당의 처마를 원형으로 복원하지 않고 지나치게 크게 지어 부자연스럽게 기와가 잇닿아 있음

(화성성역의궤 행궁전도)

❏ 부실 복원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시·도문화재

- 시·도문화재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달리 전적으로 시·도가 관리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교부되는 예산이 열악하다보니 문화재관리가 특히 취약함

사례1) 청주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개요

- 충북유형문화재 제168호

- 지정일: 1990년 12월 14일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화당로 444

- 복원 공사 기간: 1950년대로 추정

- 목이 부러져 있던 것을 복원하여 놓았는데, 잘못 복원하여 머리가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져 있고, 곱슬머리 위에 낮은 육계가 있으나 뚜렷하지 않으며, 얼굴모습은 마멸된 데다 전신에 금색을 칠하여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음

사례2) 남한산성 수어장대

◦ 개요

- 경기유형문화재 제1호

- 지정일: 1972년 5월 4일

- 시대: 조선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815-1

- 복원 공사 기간: 2012년 7.30 ~ 12.3

(복원 전)                            (복원 후)

- 복원 전 정면에서 바라본 수어장대 2층은 창호지문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복원된 모습은 태극문양이 선명히 그려져 있고, 문패의 크기와 형태도 원형과 다름

☞ 자료가 거의 없는 고대 건축 문화재의 복원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역사적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고증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복원을 실시하는 것은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것

☞ 문화재는 한번 복원을 잘못하면 다시 공사하기가 어려우므로 철저한 고증과 자료 연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신중하게 복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가치 있는 문화재들이 정확한 고증 없이 단기간에 복원이 이루어지다보니 과거 원형과 다른 모습으로 문화재가 복원된 사례가 많음.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복원이 시급한 문화재들을 전수 조사하여 중장기적으로 재복원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고증작업 및 자료검토를 시작해야함

해외 문화재 복원 사례)

일본의 옛 수도 교토의 필수 관광코스인 ‘긴카쿠지’는 3층 전각이 금박으로 돼 있는 세계적인 문화재로, 1950년 행자승의 방화로 불타 없어진 뒤 바로 복원이 시작됐지만 1999년에야 모든 공사가 끝났음. 복원에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걸린 셈

일본은 긴카쿠지의 완벽한 복원을 위해 옻칠을 5배 이상 두껍게 하고, 가로·세로 10cm의 금박 20만장을 일일이 붙이는 난공사를 택했으며 또한 600년 이상 지탱하도록 일반 금박보다 5배 이상 두꺼운 만분의 5㎜짜리를 붙였음

일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고증 작업 등에 힘을 쏟으면서 문화재의 완벽한 복원을 위해 노력함. 다른 나라들로부터 문화재 관리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2. 문화재청 공무원 기강 해이 문제

❏ 현황

- 경찰청의 2014년 부처별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인사혁신처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 수와 대조해본 결과, 지난해 소속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국방부(2.06건) - 산업통상자원부(1.87건) - 산림청(1.85건) - 국무총리실(1.83건) - 문화재청(1.75건) 등으로 많아, 문화재청이 중앙부처 40개 중 5위를 차지

- 문화재청으로 받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유형별 발생건수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발’이 11건, ‘절도·폭행·재물 손괴’가 8건, ‘음주운전’이 5건, ‘금품수수’가 2건으로, 총 31건이 발생함

❏ 문제점

- 이 중에서도 문화재 공사 관리감독을 하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발굴조사 중 발견된 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문화재청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절대 하지 말아야할 악질 범죄가 2014년에 집중되어 발생했으며 이에 연루된 공무원은 최근 5년간 문화재청 공무원 범죄자 37명 중 10명(27%)

문화재청 공무원 범죄자 10명 상세범죄내용

연번	범죄유형	건별 상세내용	관련자 현황			검찰 처분 결과	관련자에 대한 조치결과
			소속	직급	성명
2014-1	뇌물수수	광화문 복원공사 관리감독을 하며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수리기술과	시설사무관	조○○	불구속 송치	진행중
			유형문화재과	시설주사	박○○	불구속 송치	진행중
2014-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문화재 소규모 피해보수정비공사에 대한 공문을 기안하며 공사 시행일을 허위로 작성․행사	조선왕릉관리소	시설주사보	장○○	기소유예	불문경고
2014-3	뇌물수수	문화재공사의 자문위원 및 관리감독업무를 하며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김○○	불입건	의원면직
			수리기술과	기술서기관	최○○	불입건	정직 1월
			궁능문화재과	시설사무관	오○○	불입건	정직 1월
			궁능문화재과	시설주사	심○○	불입건	정직 1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설사무관	윤○○	불입건	경고
2014-4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관한법률위반	발굴조사 중 청와매병을 발견한 후 공모하여 신고하지 않고 은닉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김○○	불구속 구공판	해임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임○○	불구속 구공판	강등‘

◦ 청렴도 조사 만년 꼴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각 부처별 청렴도평가 결과도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011년, 가장 낮은 등급인 Ⅴ등급, 24개 중앙행정기관 중 23번째

·2012년, 4등급,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23번째

·2013년, 4등급,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24번째

·2014년,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 23개 중앙행정기관 중 22번째

- 특히, 2014년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23개 부처 중 꼴찌로 문화재청만 5등급을 받았음

☞ 2014년에 들어서 10명의 범죄자가 적발되었지만, 수면아래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이전에도 많았을 것이며, 조직특성상 관행처럼 내려오는 문화재 관련 금품수수 및 은닉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

☞ 문화재청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의 업무를 빌미로 불법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범죄는 빠른 시일 안에 뿌리를 뽑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잡아야 함. 자체적으로 자정시스템과 감시 장치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문화재·유물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함

<2014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구분	종합청렴도(23)	외부청렴도(23)	내부청렴도(23)	정책고객 평가(23)
	평균 7.74, 표준편차 0.34	평균 7.97, 표준편차 0.39	평균 7.95, 표준편차 0.43	평균 6.76, 표준편차 0.54
1 등급	새만금개발청(8.27, -)	금융위원회(8.67, 0.22) 원자력안전위원회(8.63, -)		산림청(7.60, -0.10)
	(8.25점 이상)	(8.56점 이상)	(8.61점 이상)	(7.58점 이상)
2 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8.19, -) 농촌진흥청(8.13, 0.04) 금융위원회(8.12, 0.15) 국가보훈처(7.96, 0.00) 병무청(7.93, -0.24) 산림청(7.92, -0.06) 방송통신위원회(7.91 ,0.24)	새만금개발청(8.47, -) 농촌진흥청(8.39, 0.12) 기상청(8.33, 0.09) 중소기업청(8.22, -0.14) 국가보훈처(8.21, -0.01) 방송통신위원회(8.19, 0.67)	원자력안전위원회(8.58, -) 새만금개발청(8.49, -) 공정거래위원회(8.44, -0.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8.44, -0.17) 특허청(8.39, -0.13) 병무청(8.32, -0.22) 조달청(8.23, 0.09)	농촌진흥청(7.51, -0.24) 병무청(7.41, -0.98) 특허청(7.39, 0.28) 여성가족부(7.22, -0.39) 조달청(7.16, -0.21) 새만금개발청(7.13, -)
	(7.91~8.24점)	(8.17~8.55점)	(8.17~8.60점)	(7.03~7.57점)
3 등급	중소기업청(7.90, -0.01) 환경부(7.86, -0.09) 산업통상자원부(7.80, 0.16) 기상청(7.78, 0.02) 기획재정부(7.77, 0.26) 여성가족부(7.72, -0.49) 특허청(7.71, 0.05) 조달청(7.67, -0.25) 공정거래위원회(7.64, 0.09)	산림청(8.10, -0.08) 산업통상자원부(8.09, -0.29) 환경부(8.07, -0.36) 기획재정부(8.07, 0.41) 병무청(7.90, -0.20) 여성가족부(7.82, -0.58) 국무조정실(7.82, 0.21) 교육부(7.79, 0.20)	환경부(8.09, -0.35) 방송통신위원회(8.07, -0.18) 국가보훈처(8.05, -0.30) 산업통상자원부(7.99, -0.04) 기획재정부(7.94, 0.04) 산림청(7.93, -0.11) 농촌진흥청(7.89, -0.05) 중소기업청(7.89, 0.19) 통일부(7.80, -0.07) 여성가족부(7.78, -0.35) 국무조정실(7.76, -0.5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02, -0.21) 국가보훈처(6.99, -0.53) 통일부(6.98, -0.45) 환경부(6.95, -0.60) 중소기업청(6.92, -0.03) 공정거래위원회(6.87, -0.18) 금융위원회(6.64, 0.17) 국무조정실(6.56, -0.19) 방송통신위원회(6.52, -0.75)
	(7.57~7.90점)	(7.78~8.16점)	(7.74~8.16점)	(6.49~7.02점)
4 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56, -0.62) 국무조정실(7.50, -0.06) 통일부(7.43, -0.55) 교육부(7.35, -0.11)	조달청(7.70, -0.57) 특허청(7.64, -0.14) 통일부(7.61, -0.78) 공정거래위원회(7.53, 0.05) 문화재청(7.46, -0.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40, -0.84)	금융위원회(7.68, -0.42) 방위사업청(7.61, -0.24) 기상청(7.57, -0.05) 교육부(7.41, -0.61)	산업통상자원부(6.44, -0.37) 기상청(6.39, -0.66) 기획재정부(6.24, -0.28) 문화재청(6.00, -1.02)
	(7.23~7.56점)	(7.39~7.77점)	(7.30~7.73점)	(5.94~6.48점)
5 등급	문화재청(6.97, -0.42) 방위사업청(6.93, -0.79)	방위사업청(7.28, -0.91)	문화재청(6.61, -0.51)	교육부(5.91, -1.03) 방위사업청(5.89, -0.82) 원자력안전위원회(5.76, -)
	(7.23점 미만)	(7.39점 미만)	(7.30점 미만)	(5.94점 미만)

3.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문제

❏ 현황

◦ 서울시 고가공원 설립 계획 발표

- 2014년 9월 4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해 서울역 고가도로를 녹지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힘

- 2015년 5월 13일 서울역 고가공원화 프로젝트 국제 현상설계 공모에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의 「서울수목원」을 선정하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0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러나 최근 시행한 안전 진단 결과 서울역 고가도로 중심부 바닥판의 손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모당선자인 마스씨가 서울역 광장과 고가를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과 계단 하단부에 공원 관리동을 설치할 것을 추가로 제안

- 이에 서울시는 본공사에 앞서 바닥판 등 보수공사와 마스가 추가 제안한 관리동 설치 공사 등을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함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1항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100미터 이내

서울시가 제출한 시설물 설치안)

❏ 문제점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 2015년 7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진입로와 시설물이 서울역 옛 역사를 가려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출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구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 및 광장 시설물 설치 현상 변경 신청안」을 부결

⚬ 서울시에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라 우리 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15.7.14)을 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제6차 근대문화재분과/‘15.7.28)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함을 회신(’15.8.12)하였습니다.

⚬ 서울역을 가리지 않게 고가도로에 이르는 진입로의 규모 및 위치를 고려한 계획안 마련 필요 / 문화재위원(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고가도로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서울역 주변의 역사․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안 마련 필요

◦ 구 서울역사

-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284호

- 지정일 : 1981년 9월 25일

- 소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문화재 지정 근거: 1900년대 초에 건축된 현대양식 건축물중 양식상 가치가 있고 근대건축사의 귀중한 자료가 됨 [문화재 대장]

- 문화재적 가치: 구 서울역사는 서울 근현대사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으로, 여러 지방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해내왔음

구 서울역사 계단 설치안)

◦ 구 서울역사 사진 자료

- 서울역 고가도로는 옛 서울역건물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가까이서 보면 옛 서울역 건물과 부딪치기라도 할 듯 아찔한 느낌을 줌

- 지난해 1월 24일에는 서울역 고가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해 도로 하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받침장치를 설치하여 보완한 상황

◦ 뉴욕 하이라인 파크 vs 서울시 고가도로 공원

뉴욕 하이라인파크 vs 서울시 고가도로 공원 비교

	뉴욕 하이라인파크	서울시 고가도로
건립 연도	1934년	1925년
사업 주체	시민 주도*	시청주도
완공 기간	10년	3년(2017년 예정)
구간	2.3km	936m
높이	9m	17m

* 비영리단체 ‘하이라인의 친구들’ (Friends of the High Line)

- ‘하이라인의 친구들’ 창립자 조슈아 데이비드
“하이라인파크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토대가 탄탄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함

❏ 철거할 계획이었던 고가공원을 공원화 하는 이유는?

- 서울역 고가도로는 2006년 감사원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음. 이에 서울시는 2008년 「서울역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도로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서울역고가 철거와 대체고가 건설 계획을 수립함. 2009년에는 서울역고가를 2015년에 철거키로 결정하고, 버스와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킴

- 2013년 6월 28일 서울시의회(제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역고가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6.4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발표. 2014년 8월 27일 시장방침으로 사업추진을 하달했으며, 2014년 9월 24일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공식 발표

- 최근 10년간 서울역 고가도로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2006년부터 5차례 걸쳐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철거가 시급한 상황임

* 서울역고가보다 2년 먼저 준공(1968년)된 아현 고가도로는 이미 2014년 3월 철거됨

최근 10년간 서울역 고가도로 안전점검 결과

(2006년~2015년 8월 현재)

자료: 서울특별시

연번	구 분	점검진단 기관명	년 도 (시행기한)	주요 점검결과	안전 등급	비고
1	정밀안전진단	㈜한국시설 안전연구원	2006 (06.5~06.1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차량 통행제한 필요	D
2	정밀점검	㈜코아이엔씨	2008 (08.4~08.9)	바닥판 하면 균열 및 백태 등	-	2008,2010년정밀점검시는상태평가만시행
3	정밀점검	엠에스테크 건설(주)	2010 (10.4~10.12)	교각부 콘크리트 열화, 신축이음하부 누수 등	-
4	정밀안전진단	㈜한국시설안전연구원	2011 (11.6~12.1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차량 제한 지속 시행	D
5	정밀점검	에스큐엔지니어링(주)	2012 (12.3~12.12)	교각 코핑부 균열 등	D
6	정밀점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2013 (13.4~14.2)	바닥판 하면 균열 및 백태 등	D
7	정밀점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2014 (14.3~14.12)	바닥판 하면 균열 및 백태 등	D
8	정밀점검	에스큐엔지니어링(주)	2015 (15.6~16.2)	정밀점검 진행중

❏ 안전진단 결과 나오기도 전에 착공예정

- 올해 정밀점검은 6월에 시작돼 내년 2월경 최종 점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내년 1~8월에는 4년에 한번 실시되는 정밀안전진단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시는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올 11월 일부 고가 철거 및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화 공사의) 일정상 정밀점검 최종 결과를 받아보기 힘들어 수시로 점검 업체에 연락해 현재 고가의 상태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

◦ 문화재청 입장

-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은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문화재청은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서울시 입장

- 현상 변경안을 보완해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

- 서울시 도시안전본부관계자 “현재 서울역 광장에 가건물 등이 이미 들어서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새로 만들 고가공원 시설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

☞ 구 서울역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로서 일본인 쓰가모토 야스시가 설계하긴 했지만,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나라 역사의 애환이 담긴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임. 고가도로의 안전성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해도 모자란 상황에 이를 공원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대선을 위한 치적 쌓기용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절대 현상변경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될 것

4.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어디로 갔나?

- 2008년 7월 31일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상주에서 발견되었다는 방송이후 8월 5일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소지자인 배익기씨가 공개를 거부. 이에 청은 지자체 및 소지자에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2008년 언론보도 직후 매매업자 조용훈씨가 자신의 골동품가게에서 배익기씨가 고서적을 사가면서 몰래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라며 배씨를 고소하였고, 2011년 5월 대법원은 배씨에게 해례본 소유권자는 조씨라며 상주본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림. 이런 개인간에 소유권 주장 및 다툼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2014년까지 수년간 진행됐는데, 민사재판에서는 매매업자(조씨)가 승소하였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소지자(배씨)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원간 판결이 엇갈렸음

- 소지자(배씨)는 형사재판 진술시 공공기관 위탁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무죄 판결 후 언급이 없으며, 사법기관이 민사재판과정에서 주택을 강제집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자택과 주변을 강제압수수색까지도 집행했으나 회수하는 데는 실패

- 그러던 중 올해 3월 26일, 훈민정음 소지자 배씨가 거주하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실, 부엌 등이 소실됨. 현장감식 조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상주본의 훼손 유실에 대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관련자 및 화재현장 주변 정밀 탐색을 요청. 경찰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국과수 화재원인 : 전기누전)와 화재 발생시 소지자가 신문지에 싼 물건을 화재장소에서 반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협의과정에서 훈민정음 매입 요구 등으로 보았을 때 소실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

- 해례본 상주본은 국보70호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초본인데다 간송본에는 없는 주석이 명기돼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7년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해례본의 보존 상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 비지정문화재 중 가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가지정’을 하여 보존, 관리하는 방안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제32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음

-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6개월 동안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조사·검토·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6개월 동안 가지정은 지정의 효력을 가짐

⇒ 소유권은 소지자에게 인정하더라도 보존·관리를 위해 ‘가지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지정문화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5. 궁스테이가 아닌 문화재 활용 방안

❏ 현황

- 6월 29일,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보물1764호) 권역에 있는 석복헌과 수강재 등 두 전각을 VVIP급 객실로 꾸며 외국인 관광객 등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 7월 16일,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경복궁 흥복전 권역 소나무 기증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궁 스테이의 기본안을 수립해 윤곽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1일 300만원이라는 비싼 숙박료와 전기와 조명, 냉방 기기 등 설치 문제로 인해 안전 및 화재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되었음

- 논란이 커지자 문화재청은 단순히 기획단계 일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힘

- 이에 논란이 되는 요소(숙박비 등)를 수정하여 세부계획과 예산 등 상세내용은 추가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현황 및 향후 계획 안」(궁스테이 추진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사전검토 신청하여 8월 12일 제8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검토했지만 9명 반대, 1명 찬성으로 보류됨. 문화재위는 문화재청이 보완된 안을 가져오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문화재청은 궁궐 활용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해 현상변경이 필요한 시설정비사업(2건) 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사전 검토를 요청했음

- 검토사항 1 : 창덕궁 석복헌·수강재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된 사항

- 검토사항 2 : 경복궁 외소주방 LNG설치와 관련된 사항

⚬ 최성락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 의견

- “궁궐은 조선 왕조의 상징적인 공간이고, 숙박을 하기 위해 내부를 개조하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 문화재청 의견

- 아직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았음. 사업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문화재위원들 검토 및 연구용역 등 보완해서 사업계획 확정되면 후에 학계나 관계자, 시민 여론 수렴할 예정

❏ 활용해야 더 오래 보존된다

- 한옥 문화재 특성상 계속 빈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사람이 이용해야 흰개미 등으로 인한 목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오래 보존할 수 있음. 또한, 우리의 궁궐을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문화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보존정책일 것

-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 형태의 궁스테이 프로그램은 내부 개조로 인한 문화재 훼손 우려 및 LNG가스와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 문화재는 한 번 소실되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숭례문 화재를 통해 배웠듯이, ‘숙박’ 형태가 아닌 ‘대여’형태로 외부 음식을 케이터링하는 연찬회나 결혼식, 전시회, 회의장 등 문화재청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이용하게 하는 문화재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 해외 문화재 활용 사례

국가	이름	장소	목적/특징
영국	켄싱턴궁	The Orangery	․야간개방(주간개방 제한) ․결혼식장으로 자주 사용
		North Drawing Room	․간단한 점심식사 장소 ․회의장 가능(60명)
		Lower Hall	․야간개방 ․투어 이후 작은 칵테일파티에 적합
		Teck Saloon	․Sunken Garden 연계 사용 가능
		Red Saloon	․야간개방/전시회장으로 이용 가능
		State Apartments	․야간개방/콘서트장으로 이용가능
		Enterance Hall	․연회, 파티 및 저녁식사에 적합 ․야외취사장 사용 가능
		Queen's Gallery	․연회 및 저녁식사에 적합
		King's Gallery	․연주회, 콘서트에 적합 ․야외취사장 사용 가능
		King's Drawing Room	․저녁과 연회에 적합 ․야외 취사장에서 케이터링 가능
		Cupola Room	․간단한 음료를 곁들인 연회, 저녁식사 적합
		Privy Chamber	․저녁식사 전 간단한 연회, 저녁식사에 적합
	햄프턴궁	Great Hall	․야간개방
		Public Dining Room	․야간개방 ․왕가 미술작품 전시
		Queen's Guard Chamber	․야간개방 ․여름 전시회, 발표회장 및 저녁만찬에 적합
		Outdoor marquee site	․주/야 개방 ․Royal horticultural Society(왕립 원예 자선단체) 주관으로 매년 여름 꽃 박람회 개최
	큐궁	King's Dining Room	․가족모임과 개인 만찬 등 소규모 모임에 적합
		Queen's Garden	․여름철 연회 및 결혼식 장소에 적합
스페인	파라도르		․국영호텔체인으로 고궁, 수도원 등을 호텔로 재개관
프랑스	베르사유궁	Hotel de Controle	․재무담당관저로 민간사업자가 호텔로 준비 중
오스트리아	쉔브룬궁	White and Gold Room 1/2/3	․연회, 만찬, 디너 등에 적합
		Great Gallery
		Small Gallery

6. 지자체 문화재 관리체계 문제

❏ 현황

-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 지정 현황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112건으로 전체 3,464건 중 3.2%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36%(1,251건)를 관리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소유자 관리 원칙에 따라 42%(1,440)를 관리하고 있음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현황

구분	합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문화재청	112 (3.2%)	8	59	39	0	6	0
지자체	1,251 (36%)	46	291	398	108	370	38
국공립박물관	520 (15%)	102	372	0	0	0	46
사찰 등 민간	1,440 (42%)	157	1,180	45	1	14	43
기타	141 (4%)	14	94	7	0	2	24
계	3,464	327	1,996	489	109	392	151

❏ 문제점

1)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지자체 위임은 현행법 위반

- 2014년 11월 19일 시행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제34조제1항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탁하는 기관위임사무 형식의 문화재 관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4.11.19. 시행)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더구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12)」에 따르면, 국가사무로서 ‘국가지정 특정도서, 국가지정문화재 등 국가차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명기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시도에 맡기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

2) 지자체 문화재 담당 인력 부족

- 문화재청의 정원은 ‘14년 말 기준 총 908명으로, 본청은 1관 3국 19과로 구성되어 있음. 문화재청 구성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행정직, 기술직, 학예연구직, 기능직으로서 구분되어 문화재를 유형별, 재질별, 특성별로 대응·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전담인력은 ‘15년 3월 기준 총 853명으로, 전체 지자체공무원* 대비 0.3%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 한 곳당 평균 3.5명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셈. 이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14개소에 불과하며, 14개소의 문화재 전담인력은 총 306명

*전체 지방자치공무원 289,914명(2014.12.31. 기준)

- 더불어 순환보직제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행정직, 기술직의 비율이 높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재 관리를 기대하기 힘듦

지자체 문화재관리 전담인력 현황

(‘15.3. 기준)

구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 기술직	학예직	기능직
광역단체 (17)	전담	230	9	6	167	35	13
기초단체 (230)	전담	623	43	8	451	96	25
계		853	52	14	618	131	38

- 문화재청은 행정, 기술, 학예, 방호 등 각각의 역할에 맞는 적정 인력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중 상당수(36%)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함

지자체 문화재전담 부서 현황

(‘15.3. 기준)

구분	지자체전담부서 및 인력			비고
	지자체	부서	인원(명)
광역단체	6개소	7	139	서울(2), 인천, 경기, 경북, 충남, 전북
기초단체	8개소	10	167	서울 강동구, 수원(2), 경주(2), 안동, 공주, 부여, 익산, 김해
합 계	14개소	17	306

- 더군다나, 국가지정문화재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있어 문화재 부실관리가 우려됨.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국가지정문화재수가 서울, 경북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재 관리인력은 전남 6명, 경남5명에 불과했으며, 문화재 전문 인력인 학예직은 각각 1명에 불과함

- 강원도의 경우 보물 165호인 오죽헌과 중요민속자료 제5호인 선교장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도 없이 문화재 관리인력이 총 5명(학예직1명)에 불과해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됨

광역자치단체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전담인력 현황

문화재청 자료 재구성

지역	국가지정문화재수	시도지정문화재수	전담부서 유/무	관리인력
				전담부서	그 외
서울	868	503	○	52(6)	0
경북	620	1,296	○	15(3)	0
전남	349	738	×	0	6(1)
경남	284	1,365	×	0	5(1)
경기	263	655	○	18(3)	0
충남	215	731	○	17(3)	0
전북	182	587	○	18(2)	0
강원	178	397	×	0	5(1)
충북	164	562	×	0	5(2)
대구	76	149	×	0	5(3)
제주	75	120	×	0	35(3)
인천	60	177	○	23(0)	0
부산	43	308	×	0	6(2)
광주	21	110	×	0	3(0)
울산	18	108	×	0	5(1)
대전	9	178	×	0	10(4)
세종	4	43	×	0	2(1)

* ( ) 괄호 안은 학예직 인력

3) 지자체 문화재 재정 부족 문제

- 2015년 정부 전체 예산 375조원 중 문화재청 소관 예산은 6,887억원으로 정부전체 예산규모 대비 약 0.18%를 점유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내역과 이를 반영한 내역을 보면, 신청대비 반영률은 평균 20~30% 안팎(2013년 추경 제외). 나머지 70~80%의 문화재는 예산부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보수정비사업 시·도 요구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건, 억원, %)

년도	시․도 신청		문화재청 반영		신청대비 반 영 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433	8,639	962	1,880	21.8
2012	1,478	9,248	1,052	2,002	21.6
2013	1,606	11,131	1,115	2,130	19.1
2013(추경)	182	673	120	300	44.6
2014	1,518	9,537	1,081	2,338	24.5
2015	1,867	8,354	1,345	2,800	33.5

- 시·도의 문화재 보수정비 신청 건수는 늘고 있지만 문화재청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신청대비 반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음. 지자체의 보수·정비 신청 금액 또한 보수정비사업 예산 대비 3~4배나 많은 상황

- 현재 문화재 관리 체계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자체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고 있고,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과 재정으로 인해 문화재 관련 전문성 부족 및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각 지역 문화재 비율에 맞게 충분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현 문화재 관리체계를 갖춰야 함. 또한, 지자체의 인력·재정 부족 문제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가 소홀해져 부실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문화제 관리팀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지역별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7.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환수 문제

❏ 현황

◦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2015년 7월 기준 16만 342점으로 20개국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 중 일본이 67,708점(42%)으로 가장 많은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음

2015년 7월 기준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국가별)

소 장 국	2014년 현황	주요 소장처
일 본	67,70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44,365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 국	7,945	영국박물관 등
독 일	10,940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시아	5,699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랑스	2,896	국립기메박물관 등
중 국	9,806	북경고궁박물원 등
덴마크	1,278	국립박물관
캐나다	2,192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1,174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웨덴	51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	빈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298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 주	4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국립동양예술박물관
카 자 흐 스 탄	1,024	국립도서관
대 만	2,881	국립고궁박물원 등
헝 가 리	341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 (20개국)	160,342	총 582개처

❏ 대표적 약탈문화재, 오구라 컬렉션

-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에 남선합동전기회사 사장을 역임한 오구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96~1964)가 한반도에서 수집해간 유물 1100여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구라 타케노스케 사망 후 재단법인 오구라컬렉션 보존회에 의해 관리돼 오다가 그 아들 야스유키(安之)에 의해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됨

-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 측이 강력히 반환을 요청했으나 개인 소장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환대상에서 제외됨

- 이 컬렉션의 절반이상은 고고유물(557건)로 출토추정지역이 경상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오구라가 대구를 기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로 대구, 경주, 창녕, 부산 일대의 고고유물을 수집하였기 때문

- 주목할 것은 일본이 한국유물 1100여점 중 <금동관모>를 비롯한 8건을  중요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견갑형 동기>를 포함한 31건을 중요미술품으로 인정함

* 일본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와 중요문화재가 있고, 중요미술품은 소장자가 신청하여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문화재

[ 오구라컬렉션 중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목록 ]

연번	분류	유물번호	유물명	이미지	출토추정지역
1	일본 중요 문화재	TJ-5033	금동관모 (金銅透彫冠帽)		전(傳) 경상남도 창녕
2	일본 중요 문화재	TJ-5034	새날개모양관식 (金銅鳥翼形冠飾)		전(傳) 경상남도 창녕
3	일본 중요 문화재	TJ-5035	금제태환이식 (金製太環耳飾)		전(傳) 경상남도 창녕
4	일본 중요 문화재	TJ-5036	팔찌(金製釧)		전(傳) 경상남도 창녕
5	일본 중요 문화재	TJ-5037	팔가리개 (金銅臂甲)		전(傳) 경상남도 창녕
6	일본 중요 문화재	TJ-5038	금동신발 (金銅透彫飾履)		전(傳) 경상남도 창녕
7	일본 중요 문화재	TJ-5039	환두대도 (單龍文環頭大刀)		전(傳) 경상남도 창녕
8	일본 중요 문화재	TJ-5307	초두 (銅製鐎斗)		전(傳) 경상남도 합천

- 최근에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에 ‘경남 창녕 출토 유물’이 임나일본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악용되는 등 일본의 고대사 왜곡에 오구라 컬렉션 유물이 활용되기도 했음

일본의 야마토정권이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日本府)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통치했다는 주장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 한국 유물 <금동관모>를 ‘임나시대의 자료’라고 표기

◦ 시민단체의 노력

- 2014년 8월,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일제강점기에 도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34점에 대해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냈지만, 일본 사법부는 문화재제자리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당사자 능력 없음’을 이유로 기각

대표: 혜문스님. 2006년 조선왕조실록, 2011년 조선왕실의궤 등을 일본에서 환수한 바 있으며, 대한제국 국새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여 2014.4.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반환하는데 공헌한 바 있음

- 2015년 2월, 도쿄국립박물관이 도굴품이나 도난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오구라 컬렉션을 기증받은 것은 국제박물관 협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박물관 측은 오구라 컬렉션의 보관(소장)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도쿄박물관을 대상으로 소장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지만 각하

기각: 청구 이유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

각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가 미비 할 경우

- 2015년 4월, 국제박물관협회(ICOM)에 도쿄박물관이 소장한 오구라 컬렉션 중 도난품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34점에 대해 반환 청원서 전달

◦ 문화재청의 노력

-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실태조사(1999∼2002)를 실시하여 현황(1,047건 1,856점)을 파악했고, 2013년부터 출처조사를 통해 오구라의 유물수집과정을 밝히고자 노력

* 현재까지 출처가 파악된 건수 70건, 129점

- 2012년부터 민간단체(문화재제자리찾기)의 환수활동을 국가예산으로 지원(총 150백만원)하여 환수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외교부와 한일외교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문화재청의 입장

- 오구라컬렉션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미가 없음. 한일의원연맹을 통해 ‘정부협상’ 형태로 기증받을 예정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지금이 반환해야할 시기

- 최근 10년간 환수된 문화재의 경로별 통계를 보면 4,743점 중 공공차원에서‘기증’ 형태로 환수된 문화재가 2,985점(62.9%)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협상’형태로 환수된 문화재는 1506점(31.8%), ‘구입’ 55점(1.2%), ‘수사공조’ 10점(0.2%). 민간차원에서 환수된 문화재는 187개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환수된 문화재 경로별 통계

연도별	수량	공공 (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간 (개인, 사립박물관 등)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수사공조	계	협 상	구 입	기 증
2005	62	40	1	6	33		22	21		1
2006	1,319	1,319		21	1,298
2007	576	417	1	4	412		159			159
2008	1,014	1,014			1,014
2009	5	4		2	2		1			1
2010	70	70		8	62
2011	1,505	1,505	1,502	3
2012	5	5		3	2
2013	100	97		6	90	1	3		3
2014	76	76		2	65	9
2015	11	9	2		7		2		2
계	4,743	4,556	1,506	55	2,985	10	187	21	5	161

☞ 최근 3년 동안 ‘정부협상’형식으로 문화재를 환수 받은 것은 2건에 불과.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기증’형식으로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오구라 컬렉션과 같이 기증할 의지가 없는 문화재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올해가 한일협정 50주년인데,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 문화재인 오구라 컬렉션을 반환을 요구하기 가장 적기임.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전부 도난당한 것은 아닐 것.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일본에 반출됐는지 철저히 연구·조사하고,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적극 노력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