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10. 7. 수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T. 02)784-6396	담당: 정종진 비서관

900억 들인 나들가게,

5년간 2천개, 다섯 개 중 한 개 문 닫아

불황과 대기업들의 상권 침해로 영세한 골목 상권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골목상권의 상징인 수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나들가게’가 201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약 2,000개 규모의 점포가 문을 닫거나 나들가게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동네 슈퍼를 비롯한 골목상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기존 점포수(A)			-	2,302	5,102	9,704	9,111	9,062
선정 점포수(B)			2,302	3,005	4,704	-	517	80
운영 점포수 (C=A+B)			2,302	5,307	9,806	9,704	9,628	9,142
폐업(D)			-	151	76	526	513	460
	비율(%)		-	2.9%	0.8%	5.4%	5.6%	5.0%
취소(E)			-	54	26	67	53	19
	비율(%)		-	1.0%	0.3%	0.7%	0.6%	0.2%
합계(F)			-	205	102	593	566	479
	비율(%)		-	3.9%	1.0%	6.1%	5.9%	5.2%
연말 점포수 (G=C-F)			2,302	5,102	9,704	9,111	9,062	8,663

* 폐업비율 = 폐업점포수(D) ÷ 운영점포수(C), 취소비율 = 취소점포수(E) ÷ 운영점포수(C)

▲ 연도별 나들가게 폐업·취소 현황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05개, 2012년 102개 폐업하거나 취소한 나들가게의 수가 2013년부터 급증하여 2013년 593개, 2014년 566개 각각 폐업 또는 취소하였고, 올 해에는 상반기에만 예년의 1년 동안 폐업·취소한 점포 수에 육박하는 479개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취소했다. 5년간의 폐업·취소 나들가게 합계를 구하면 1,945개에 달하며 이를 2015년 6월 기준 현재 나들가게 점포수 8,663개 대비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2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대전(39%), 울산(36.4%), 광주(35.4%)가 30%를 상회하여 골목 슈퍼의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고, 그 뒤를 서울(28.6%), 부산(26.5%)이 이었다.

구분	나들가게 폐업·취소 (개)						현재 점포수 (B)	A/B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까지	합계 (A)
서울	44	21	100	89	76	330	1,151	28.6
부산	9	5	38	32	29	113	425	26.5
대구	12	5	25	39	29	110	540	20.3
인천	10	5	38	33	26	112	497	22.5
광주	11	2	47	36	37	133	375	35.4
대전	2	6	31	28	20	87	223	39.0
울산	12	2	23	24	16	77	211	36.4
경기	34	16	104	107	93	354	1,485	23.8
강원	3	2	20	23	18	66	434	15.2
충북	9	4	25	17	22	77	468	16.4
충남	10	5	29	26	19	89	427	20.8
전북	20	6	31	31	20	108	640	16.8
전남	4	7	28	25	16	80	460	17.3
경북	11	6	21	28	23	89	631	14.1
경남	11	8	29	20	25	93	478	19.4
제주	3	2	4	8	10	27	218	12.3
전국	205	102	593	566	479	1,945	8,663	22.4

▲ 지역별 나들가게 폐업·취소 현황

나들가게 폐업 사유로는 점포의 경영악화, 점주의 건강악화,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경영악화가 1,615개로 93.5%(폐업점포 1,726개)에 달해 대부분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분들이 대기업들의 상권 침탈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불황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비단 나들가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 슈퍼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대기업 본부의 가맹점인 편의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유		점포수(개)	비율(%)
폐업	경영악화	1,615	93.5
	건강악화	110	6.4
	자연재해	1	0.1
	소계	1,726	100
취소	점주 의사(취소요청)	164	75.0
	직권 취소(협약위반)	55	25.0
	소계	219	100
합계		1,945	-

▲ 나들가게 폐업·취소 사유

폐업·취소의 수가 많은 것만이 문제점은 아니었다. 정부는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매년 2500개씩, 모두 1만개의 나들가게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에는 목표치의 20%인 517개 점포만 새로 나들가게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목표치의 3.2%에 불과한 80개 점포만이 새로 설치됐다. 2012년 110억부터 내년 예정된 62억까지 7년간 881억의 예산이 투여됐지만 목표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2012년 총 330억원, 점포당 지원액 660만원에 달하던 던 사업예산이 2014년부터 총 60억원 내외, 점포당 1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 간판 설치와 외관보수 등 시설개선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반 슈퍼의 나들가게 전환이 더뎌질 것이 자명해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 개, 억원, 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예정)	계
지원예산		110	215.4	334.2	34.4	56.5	68.6	62.1	881.2
	개점 지원	100	198	310.2	-	21.5	-	-	629.7
	사후 관리	-	-	-	7.5	8	52.6	38.7	106.8
	지원인프라	10	17.4	24	26.9	27	16	23.4	144.7
1개 점포당 지원액(만원)		660	660	660	45	85	125	100	-

▲ 나들가게 연도별 예산규모 및 점포당 지원액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당초 밝혔던 계획대로라면 대폭 늘었어야 할 나들가게가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 모두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정부는 나들가게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효성 있고, 충분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이에 더해 생존권 보장과 무기대등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의 상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법·상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단위 : 개)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6월
서울	339	708	1,343	1,243	1,218	1,151
부산	135	262	498	460	452	425
대구	139	344	620	595	566	540
인천	148	299	574	536	518	497
광주	93	237	465	418	412	375
대전	70	144	284	253	240	223
울산	92	159	263	240	225	211
경기	369	899	1,710	1,606	1,565	1,485
강원	57	199	471	451	448	434
충북	126	273	503	478	485	468
충남	115	257	426	397	443	427
전북	187	366	689	658	647	640
전남	124	287	486	458	466	460
경북	168	349	655	634	652	631
경남	106	233	521	492	500	478
제주	34	86	196	192	225	218
합계	2,302	5,102	9,704	9,111	9,062	8,663

▲ 나들가게 연도별·지역별 점포 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