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9.17(목)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 2015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

■ LGU+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89.4%! 회원자격 유지 규약 방판법 위반 여부 엄격히 따져야!

- 현재 LGU+ 대표이사인 이상철 부회장은 과거 KT프리텔 대표이사('96.12.~'00.02) 재직 중이던 99년 12월에, 설립된 지 불과 15일된 다단계 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과(구 나라컴)과 수수료 지급 관련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2년 8월2일 당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의혹이 있음

- LGU+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회사인 IFCI, B&S 솔루션, NEXT 등은 서로 임원의 인적구성이 상당수 중복, LGU+ 소유건물 입주, LGU+ 네트워크 판매총괄 출신 대표이사 등 LGU+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6만원 이상의 고가통신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15.5월 3.8%, ’15.6월 2.3%) 그러나, LGU+ 관련 다단계 회사들의 62요금제이상 가입자 비중이 무려 89.4%를 차지하고 있음

- LGU+ 관련 다단계 회사의 방문판매법 제22조 및 同法 시행령 제29조(다단계판매원에게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 금지), 동법 제23조(160만원 초과하여 개별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 금지) 위반 여부 엄격히 따져야할 것임

■ 배보다 배꼽이 큰 추가금액!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가격표시 개선해야!

-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가격이 서로 다른 다수의 상품을 하나의 선택창에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가격 표시는 판매되는 상품 중 가장 싼 가격만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례) 고가 브랜드 골프바지 최초 ‘선택창’ 39,000원 → 해당가격 상품은 속옷바지, 나머지는 최소 45,000원 ~ 최대 150,000원의 추가금액 부가

-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만 표시, 소비자의 구매 상품에 대한 검색에 불편함과 짜증 유발,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인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 보도해명만 8차례! CD금리 담합사건 조사 조속히 결론내려야 !

- CD금리 담합사건 관련, 공정위 보도 해명자료 8차례나!

- 공정위가 제출한 지난 3여 년간 현장조사 내역... 1년에 한두 차례씩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현장조사!

-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직권인지 담합사건 내역 및 조사일수 목록’자료에 따르면, 조사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77개 담합사건 중 조사일수가 3년 이상인 사건이 총 17건(22.1%)

<최근 3년간 직권인지 담합사건 조사일수 현황>

조사기간	사건수	비중(%)
1년 미만	21	27.3
2년 미만	14	18.2
3년 미만	25	32.5
3년 이상	17	22.1
합계	77	100.0

LGU+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89.4%!

회원자격 유지 규약 방판법 위반 여부 따져야!

			이동통신 다단계
- 단통법 시행 이후, LGU+는 다단계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허위광고 및 현행법 위반 시비에 직면 - 서울YMCA는 지난 5월 LGU+의 다단계 대리점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방통위 조사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 규제기관도 조사에 착수 - 방통위는 지난 9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23.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조치 하였으나, 공정위는 현장 조사 이후 특별한 심결 움직임이 없는 상황

□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언론*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LGU+의 기만적인 다단계 영업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

*SBS 8시뉴스(3/20), KBS 소비자리포트(6/15)

- 해당 보도에 따르면, LGU+ 대리점을 중심으로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   모집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특히,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허위/기만 메시지들로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독려하는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보도에 따르면, 업체 관리자들은 휴대폰 다단계 영업을 통해 한 달에 1억 이상을 쉽게 벌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

◦ 시민단체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에서는 LGU+의 다단계 영업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규제기관의 조사를 요청

- 중소 휴대폰 판매/대리점 연합회 측에서는 LGU+.의 다단계 영업이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붕괴 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 (3/23)

- 서울YMCA는 LGU+ 다단계 유통 구조가 방판법 및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제기관의 조사를 촉구 (5/23)

◦ 방통위는 지난 9/9일 LGU+ 다단계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 조치를 단행

- 방통위는 수수료 부당 산정 등 5개 부분에 대해 위법을 판단하여23.72억원의 과징금과 구체적인 시정명령을 결정

- 이번 방통위 조사 내용 중에는 공정위 소관 방판법 위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방통위가 적용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쳬결’ 혐의는 현행 방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임

- 방판법 22조 및 同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구매부담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그러나, 문제의 다단계 업체들은 판매원이 (LGU+)서비스 해지시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하고 있는 상황

* IFCI, B&S 솔루션, NEXT 회원규약 30조 1호 ④휴대폰 개통 해지(일반해지, 번호이동, 명의변경, 장기간 요금미납 등의 모든 해지 포함)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 방통위 조사결과, LGU+와 주요 다단계업체들은 소속 판매원들과 불법적인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기간 내에는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기기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판매수당 차감 또는 벌칙부과 등 서비스 해지를 제한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 (방통위 심의/제재 현황 자료 3p)

◦ 또한, LGU+ 이동통신 다단계는 법으로 정한 취급상품 가격(160만원)제한을 다수 위반하는 정황이 발견

-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두 상품을 하나의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

√ 이동통신 다단계 상품의 가격은 (단말기 + 통신서비스 가격)이며,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24계월 약정 계약)상 대부분 160만원이 넘게 됨

(LGU+ 황현식 MS 본부장)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얼마인가? 현재 LGU+ 대표인 이상철 부회장은 취임을 언제 했는지? 그런데 취임 이후 6년 가까이 시장점유율이 20%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 성과에 압박을 받고 있겠음

이상철 부회장은 과거 KT프리텔 대표이사('96.12.~'00.02) 재직 중이던 99년 12월에, 설립된 지 불과 15일된 다단계 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과(구 나라컴)과 수수료 지급 관련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2년 8월2일 당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증인심문

<이통3사 누적 가입자 수>

구분	2015년 2분기	비율
SKT	26,237,861	49.8%
KT	15,195,178	28.8%
LGU+	11,250,804	21.4%

※미래창조과학부 공시자료 참고

이상철 부회장 2010.01 ~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KTF 수수료 지급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 시정명령(02.9월) 주요내용

구 분	사건 주요내용	시정명령
이용자 선택권 제한	㈜앤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선불요금제의 특정요금제에 대한 가입자 모집권한 독점부여	1개월 이내 선불요금제 선택권 제한행위 개선방안 수립·보고
수수료 부당지급	㈜앤알커뮤니케이션이 구입한 선불카드에 대하여 일반대리점에 비해 10% 수준 이상 높은 과다한 수수료(35%) 지급	3개월 이내에 과도한 수수료 지급행위 중지

※(주)앤알커뮤티케이션 :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대리점

(LGU+ 황현식 MS 본부장)

LGU+ 및 관련 다단계 회사들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법행위들에 대해 지적받고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받았음(LGU+만 판매하는 3개회사 IFCI, B&S 솔루션, NEXT는 공정위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회사). LGU+가 다단계 회사들의 불법영업을 배후에서 조장한 정황이 의심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지?

방통위는 LGU+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들에 대해 ‘수수료 부당산정’ 등
5개 항목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23.7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하였음 (9/9)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LGU+는 주요 다단계 대리점들에 대하여
일반 LGU+ 대리점들보다 3.17배에 달하는 차별적 요금 수수료율을 불법
으로 적용해 왔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한, LGU+는 LG전자 구형 단말기(Gpro2, G3)를 고가 요금제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단계 대리점에게 과다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 (단통법 위반)

결과적으로 LGU+는 다단계유통 채널을 통해 단통법 시행(‘14. 10) 이후,
18만 2천여 명의 가입자 유치 실적을 과시

(LGU+ 황현식 MS 본부장)

3개의 다단계 회사 중 NEXT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영균 대표의 약력을 보면 2000년 엘지텔레콤 입사 ☞ 09년 퇴사 때까지 LGU+에서 네트워크 판매를 담당 하였고, B&S 솔루션 등 N/W 파트 총괄, IFCI 발굴 및 육성 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음. 알고 있는가? (참고자료1)

또한 IFCI 와 B&S 솔루션 대표이사, 등기이사(송현호, 김성환, 이용기, 박상돈) 등 상당수 임원의 인적구성이 겹치고 있음. 알고 있는가? (참고자료2)

박상돈(B&S 대표 ☞ IFCI 등기이사)

송현호(IFCI 감사 ☞ B&S 대표이사)

김성환(IFCI 대표이사 ☞ B&S 등기이사)

이용기(B&S 등기이사 ☞ IFCI 등기이사)

(LGU+ 황현식 MS 본부장)

IFCI 주소의 주소지로 등록된 강남구 대치동의 WS타워가 LGU+ 소유 건물이 맞는지? LGU+가 IFCI의 6억 전세권자로(13.7~15.7)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이상과 같이 IFCI, B&S 솔루션, NEXT은 LGU+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 (참고자료3)

(LGU+ 황현식 MS 본부장)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6만원 이상의 고가통신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15.5월 3.8%, ’15.6월 2.3%) 그러나, LGU+ 관련 다단계 회사들의 62요금제이상 가입자 비중이 무려 89.4%를 차지하고 있음.
이렇게 LGU+ 다단계 회사들이 고가요금제 회원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유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단통법 이후 통신요금 수준별 가입자 비중 >

구 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3만원대 이하	64.4%	49.9%	54.6%	58.5%	61.7%	59.6%	51.0%	57.0%	58.4%	58.3%
4～5만원대	22.6%	31.8%	30.6%	29.0%	28.3%	30.5%	35.5%	32.5%	37.8%	39.4%
6만원대 이상	13.0%	18.3%	14.8%	12.5%	10.0%	10.0%	13.5%	10.6%	3.8%	2.3%

* 요금수준은 2년 약정 시 실 납부액 기준(부가세 제외), 이통3사 제출 자료

*개별계약 4개회사 : IFCI, B&S 솔루션, NEXT, 씨엔커뮤니케이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 조사결과

(LGU+ 황현식 MS 본부장)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LGU+ 다단계 대리점들은 2014년 2월과 5월에 출시된 LG전자 Gpro2와 G3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SKT 및 KT와 비교하여서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함

실제 LGU+ 다단계 대리점들은 LG전자 구식 단말기 판매 비중이 66.8%에 달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비싼 가격으로 고가의 요금제와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LGU가 재고 단말기를 털어내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수당을 붙여서 다단계 회사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 LGU+ 4개 다단계 유통점의 주요 차감정책>    (단위 : 건)

구분	G프로2	G3	기타	합계
개별계약 체결 4개 유통점	57,599(36.8%)	46,947(30.0%)	51,920(33.2%)	156,466(100%)
기타 다단계 유통점	4,443(17.1%)	3,868(14.9%)	17,716(68.1%)	26,027(10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 조사결과

< ‘15년 6월 이통3사 Gpro2 가격 >

구 분	SKT	KT	LGU+ 다단계
출고가	572천	572천	799천
공시지원금 (6만원 요금제 기준)	225천	139천	88천
실제 구입가격	347천	433천	711천

출처 : 이통3사 6월 공시지원금 자료

(공정위원장)

소비자상담센터(공정위산하)에 접수된 누적 상담건수를 보니, ‘물품’ 분야에서는 휴대폰이 압도적 1위이며, ‘서비스부분’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가 5위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상품 구매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특정 통신기업이 5천만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 판매에 다단계 유통방식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들 또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년층에서 주로 해당 다단계 유통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SBS 8시뉴스(3/20), KBS 소비자리포트(6/15))

이렇게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을 다단계 판매방식을 통해 유통되는 것에 대해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정위원장)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현재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행  방판법 22조 및 同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구매부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조사 결과를 보니 LGU+와 주요 다단계 업체들은 특정기간 이내에는 서비스 변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해당 다단계 판매원은 반드시 특정기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해야하며, 그에 해당하는 구매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다단계 대리점의 회원규약 30조 1항 4호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 해지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원규약 30조 1항 4호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 해지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이 LGU+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면 다단계 판매원의 자격도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IFCI, B&S 솔루션 회원규약 제30조(회원 탈퇴 방법 및 해지(박탈))

④ 휴대폰 개통 해지(일반해지, 번호이동, 명의변경, 장기간 요금미납 등의 모든 해지 포함)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공정위원장)

방판법에서는 다단계 판매 금지행위로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공정위 예규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원 이하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6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관련 예규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o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원 이하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 주된 재화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품질과 성능유지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세트를 개별 재화로 간주하여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o 할부판매의 경우 160만원 초과 여부는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

o 용역의 판매인 경우는 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됨

(공정위원장)

앞서 살펴 본 주요 이동통신 다단계 대리점의 90% 이상의 고객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단말기 가격과 62요금제 이상 2년 약정을 합치면 대부분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사실상 160만원을 훨씬 초과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전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 시장에 다단계 유통방식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 구형단말기 구입유도, 방판법·단통법  위반 문제와 더불어 이동통신시장의 유통질서가 무너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더구나 취업준비생 또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년층들이 ‘단기 고소득’이라는 꼬임에 넘어가서 다단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다단계 판매는 현행 방판법 위반 혐의로 따져 볼 필요가 있음

LG라는 대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유통방식을 적극 조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맞지 않음

배보다 배꼽이 큰 추가금액 !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가격표시

■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가격표시 현황 및 문제점

○ 가격표시 현황

-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광고화면의 제약 또는 광고비 절감을 이유로, 가격이 서로 다른 다수의 상품을 하나의 선택창에 묶어서 판매하면서 가격 표시는 판매되는 상품 중 가장 싼 가격만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자료 1>

※ 고가브랜드로 알려진 골프바지 15종에 대한 최초 ‘선택창’에서 가격을 39,000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클릭한 이후 ‘실제 상품 내용’을 확인하면 표시된 가격의 상품은 속옷바지에 해당하고, 최소 45,000원 ~ 최대 150,000원의 추가금액이 필요한 상품으로 채워져 있음

<자료 2>

※ 아웃도어 의류 고가 브랜드의 ‘2015 신상 반팔티셔츠 30종’의 최초 ‘선택창’의 가격을 29,000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 내용’을 확인하면 표시된 가격은 2종류에 불과하고 나머지 28종의 가격은 2배에 가까운 45,000원에서 3배가 넘는 95,000원의 상품으로 채워져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가격표시 행태는 해당 브랜드 상품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격보다 상당히 싼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방식으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실제 고가의 상품을 보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만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짐

- 최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의 구매 상품에 대한 검색에 불편함과 짜증을 유발하고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인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참고 : 전자상거래 매출액 규모 현황

- 온라인쇼핑 거래액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총 거래액	252,030	290,725	340,682	384,979	452,440

* 출처 : 통계청, 2014년 4/4분기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2015. 1.)

- 하위 주요 카테고리별 매출액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추정)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123,300	134,700	151,100	163,000	178,600
소셜커머스 (위메프, 쿠팡, 티몬)	500	10,000	17,000	31,400	48,100
홈쇼핑 인터넷몰 (GS, CJ, 롯데, 현대, NS, 홈앤)	24,600	32,300	35,900	40,500	48,000
대형마트 인터넷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100	6,600	10,200	13,200	16,100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2014. 12.)

■ 질의 내용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표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동법 제21조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위 고시)」에서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위 고시)」

17.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상기 내용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보여짐

“무조건 5,000원”이라고 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점포내로 들어가 보면 실제 5,000원 짜리는 몇 개 없고 그보다 고가인 7,000원, 10,000원 등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타 고가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경우

앞서 지적하였던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최초 선택창에 가장 싼 가격만 표시하는 행위가 이 예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정거래위원장(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나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도 답변바람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답변내용>

- 상품 판매화면의 선택항목에 다수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다수품목의 가격이 있음에도 상품 최초 선택화면에 최저가격을 표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및 표시광고법 제3조 등의 규정이 있으나

- 해당 규정에의 위반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함

본 의원실에서 공정위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물어보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 구매추세에 대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여 유인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는 가격표시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시 개정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개선 방안 예시 : 최초 선택 창에 해당 상품들의 최소가격과 최고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예) 39,000원~189,000원

CD금리 담합사건 조사 조속히 결론내려야 !

■ CD금리 담합사건 조사 경과

○ 그간 공정위는 은행, 증권사, 관련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담합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왔음

- (2012년) 다른 주요 지표금리는 인하되었는데, CD금리만 고정․유지된 사실을 포착하고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 개시
* 7.17.~7.18, 9개 은행 본점 및 10개 증권사 대상

- (2013년) 2012년 현장조사 자료 분석․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 (9.13 및 12.26.)

- (2014년) 4대 시중은행 본점 대상 추가 현장조사(8.26.~29.)

- (2015년) 4대 시중은행 본점 대상 추가 현장조사(7.16.~17.)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2014년 국정감사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답변

■ CD금리 담합사건 관련, 공정위의 보도 해명자료 현황

○ 보도 해명자료만 8차례 !

연번	해명일자	해명 주요내용
1	‘12.7.19	(연합뉴스) “공정위, 은행 금리체계 전면조사 검토” → 공정위는 현재 단기지표금리의 하나인 CD금리의 담합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도 없음
2	‘12.7.20	(조선비즈) “공정위, CD금리 담합 증거 잡았다” → CD금리 담합조사는 조사 초기 단계로 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음
3	‘12.7.20	(이투데이) “공정위, CD금리 담합의혹... 리니언시 없었다” → 공정위 관계자가 자진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해준 사실은 전혀 없음
4	‘14.10.20	(연합 등) “노대래 공정위원장, 증거가 많이 확보...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처리할 것”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증거’ 들은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담합 혐의 여부와 관련해 ‘추가적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임. 추가 검토·확인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발언임
5	‘14.12.12	(뉴스핌) “공정위, CD금리 담함 증거부족. 무혐의 나올 수도” → 공정위가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미흡하자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6	‘14.12.25	(연합뉴스) “공정위, 은행들 금리담합 심증있으나 물증 없다” → 현재 조사 및 관련 자료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법 위반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
7	‘15.6.17	(아시아투데이) “은행 금리담합 없었다. 금융위·공정위 이면합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어떤 이면 합의도 한 사실이 없음
8	‘15.9.10	(연합뉴스) “공정위 CD금리 담합 있었다 잠정결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사실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담합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지어 결론을 낼 예정

■ 질의 내용

CD금리 담합 직권조사 기한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직권인지 담합사건 내역 및 조사일수 목록’자료에 따르면, 조사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77개 담합사건 중 조사일수가 3년 이상인 사건이 총 17건(22.1%)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CD금리 담합사건 조사는 이 자료를 따르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경우임을 알 수 있음

조사기간	사건수	비중(%)
1년 미만	21	27.3
2년 미만	14	18.2
3년 미만	25	32.5
3년 이상	17	22.1
합계	77	100.0

<최근 3년간 직권인지 담합사건 조사일수 현황>

* 조사기간 : 조사개시일(최초 현장조사일) ~ 처분 조치일

공정위가 제출한 지난 3여 년간 현장조사 내역을 보면 1년에 한두 차례씩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띄엄띄엄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수년간 조사를 받다보니 피로감을 호소하고, 언론도 8차례나 추측성 보도로 매번 공정위가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CD금리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제시된 시점에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람

지난 ‘13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행정지도를 감안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시 규제당국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올해 1월 금융위와 공정위간 이원적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완화와 양 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새로 체결하고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MOU 체결 이후 두 차례 실무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본 의원실에 보고하였음. 그 중 한 번은 MOU 운영절차를 위한 실무 논의였고, 나머지 한 번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하였음

결국 실질적으로 업무협약과 관련한 협의는 올해 단 한 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렇게라도 규제당국 간에 소통이 있었다면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접근이 보다 매끄러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당시 CD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었기에, CD금리 담합은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은행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민생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이미 3년이 넘었고, 이제는 조속한 결론을 내려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