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2015 밥값 국감 (스물넷)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4)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정지윤 비서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SW 허위 경력증명서, 관련 사업 망친다 !

공공 SW 발주사업 비리 온상화 우려

경력증명서 발급시 심사과정 강화하고 기존 경력증명서 전수조사 해야

허위하도급업체 근무경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 신뢰도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열량 단위업무 개발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에서 원도급자가 용역업체 직원과 결탁하여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인건비를 부풀리고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수수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징역 및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지오베이스는 허위하도급에 기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비자금을 만드는데 이용된 회사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에 해당기간에 지오베이스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경력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자가 총 6명이었다. 그 중 네 명은 근무 기간이 2011년 중반(7-8월) 길게는 30일 짧게는 9일로 되어있으며 근무종료시점이 8월 16일로 모두 같다. 인건비를 부풀리기 위해 해당 회사 근무자로 급조한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무자	근무시작	근무종료	담당업무
A	2011-08-08	2011-08-16	패키지 SW>SW구현
B	2011-08-08	2011-08-16	IT서비스>SW구현
C	2011-08-01	2011-08-16	IT서비스>프로젝트관리
D	2011-07-18	2011-08-16	IT서비스>프로젝트관리

허위하도급을 받아 당시 가스공사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오베이스에서  해당 시점에 비 이상적으로 짧은 근무경력증명서가 있다는 것은 SW기술자경력증명서관리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법원 판결에서도 지오베이스에 대해 “실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오베이스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양모씨가 2000년 설립한 회사로 현재 홈페이지도 닫혀있는 상태이다.

SW산업 특성상, 프로젝트 발주 대금 산정에는 참여 기술자들의 경력이 가장 큰 산정기준으로 꼽힌다. 참여하는 기술자가 고급인력일수록 인건비가 높게 산정 되어 발주단가가 커진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인력들을 프로젝트 발주단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참여 인력의 경력을 부풀리는 등 허위 경력서를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가 행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SW기술자의 경력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된다. SW사업자가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기술자는 SW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경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기 경력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기술자가 협회에 증빙서류와 함께 자신의 경력을 신고하면 협회가 심사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들이 신고한 경력에 대해 허술하게 진행된 확인 및 심사에 기인했다.

SW산업협회는 SW산업진흥법 제 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협회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53호)에 따라 SW기술자경력관리를 위임받았다. SW산업협회의 부실검증과 함께 위임기관인 미래부의 관리감독소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민희 의원은 “기술자 개인의 경력이 곧 임금과 참여프로젝트의 단가로 직결되는 SW산업특성상 허위 경력신고와 이로 인한 인건비 부풀리기는 만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미래부가 위임한 SW산업협회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허위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앞으로 어느 사업자가 경력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하고 비판했다.

“협회는 미래부의 위임을 받아 경력서를 발급하고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경력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하고 되물었다. 이어 “미래부는 관리감독기관으로써 협회가 제대로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발급해온 경력증명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