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전국 2만3천여 가출청소년 발생

17세 이하 여학생이 전체의 45% 차지

-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자 40만9천여명

- 채팅 어플 등을 통한 개별성매매 210건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약 2배 증가

- SNS로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매매', 철저한 방지방안 필요

- 마약, 폭행 등 청소년 강력범죄 지속 대책 마련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3월26일, 가출청소년 여중생이 모텔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음. 용돈벌이로 성매매에 뛰어들었다가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것임. ‘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됨. 교육 현장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나선 가출청소년들의 현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지난해 경찰서에 접수된 9~19세까지의 가출 신고 건수는 2만3,605건(남자 1만171명, 여자 1만3434명)임. 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4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추산하는 수치는 대략 39만 명임. 교육부는 매일 200여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음.

◎ 통계청의 총 조사 인구총괄 자료에 따르면 10∼19세의 인구는 전체 661만1,640명(2010년 기준)임. 가출청소년이 39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가출청소년의 비율은 대략 5.9%, 청소년 100명 중 6명이 가출청소년인 셈임.

◎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11%로 10명 중 1명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은 남성 청소년이 12.9%, 여성 청소년이 8.8%로 조사돼 남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이 높았음.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9%, 고등학생이 12.5%로 조사됐음.

◎ 가출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은 청소년쉼터가 유일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현재까지 국내 청소년쉼터는 전국 116개소로 최대 수용인원은 1,200여명에 불과함. 일시쉼터(일주일 이내) 26개소, 단기쉼터(3개월 내외) 52개소, 중장기(2년 내외) 41개소로 구분됨. 이는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추산 대비 0.3%로, 가출청소년 1,000명 가운데 3명만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는 셈임.

◎ 청소년쉼터에 머물지 못한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 카페 및 밀집지역에서 가출팸(가출청소년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청소년 소모임을 말함)을 모집해 숙식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지인의 집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장소제공자를 구한 후 숙박을 해결한다는 것임. 숙박을 해결하지 못하는 날에는 찜질방, PC방, 만화방 등을 찾는다고 함.

◎ 가출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카페 ‘가출한사람들의놀이터’(회원수 5535명, 9월1일 기준)에는 하루 평균 30건의 가출팸 모집글이 게시됨. 대부분 사는 지역, 게시자의 나이 및 성별 등만을 공개한 후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음. 해당 카페의 ‘도움드려요’ 카테고리에는 가출청소년에게 금전 및 숙식을 제공하는 도움 제공자의 글이 하루 평균 10여건 게시됨.

◎ 도움제공자가 여성 가출청소년들을 구해 성관계를 가지려는 성인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임. 도움제공자로부터 피해사례를 공개하는 ‘쓰레기목록’ 카테고리에는 지난 2달간 130여건의 도움제공자로부터 성추행 및 사기를 당한 가출청소년들의 피해가 공개돼 있음. 이런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가?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소년범죄자는 모두 40만8,954건, 이중 가출청소년의 범죄는 16만7,461건으로 나타났음.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만4,403건의 가출청소년 범죄가 발생함.

◎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절도(14만3,418건, 35.1%), 폭력(11만1,473건, 27.3%), 사기 및 횡령을 포함한 지능범죄(4만9,996건, 12.2%) 등으로 나타났음. 가출청소년의 절도 범죄가 높은 이유로는 가출에 따른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으로 보임.

◎ 여성 가출자의 경우에는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남자는 오토바이배달 등의 위험한 직군에 겨우 취업에 돈 버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석임.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제약이 따라 편의점·PC방·일반 식당 등의 청소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임. 여성 가출청소년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거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임.

◎ 20세 이하 청소년 성매매사범이 ‘11년 961명에서 ‘14년 1,107명으로 증가추세임. 김복준 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은 YTN과의 인터뷰(‘15.3.30)에서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10대 포주 범죄가 7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음. 지난해 가출청소년 중 17세 이하 여학생이 1만624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함. 여성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임.

◎ 지난 7월 한달간 경찰청이 실시한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결과 7월 총 762건 단속으로 전년(711건) 대비 7.2%가 증가했음. 이 중 채팅 어플 등을 통한 개별성매매가 27.5%(210건)가 작년(111건)에 비해 2배가까지 급증했음.

◎ 실제로 경찰청이 60만 명 회원이 가입한 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조사한 결과, 한 달간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성매수남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매수남 규모 이상의 성매매 알선자 및 성매매 여성이 존재하는 셈임. 스마트폰 채팅어플 운영 업체는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등을 포함해 100여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체계가 빈약함.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 시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39만명에 이르는 가출청소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배회하고 있음. 벌이가 마땅치 않아 절도 등 가출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성 가출청소년은 성매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턱없이 모자란 청소년쉼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 부족 등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때임. 책임감을 느끼는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도록 교육부가 주도해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사회의 어두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함. 정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바람.

<질의자료>

[2014년도 시도별 가출청소년 신고통계 현황]

(단위: 명)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17세	남	8,826	1,760	700	417	580	251	400	181	2,232	178	226	358	236	336	335	486	150
	여	10,624	1,828	839	548	784	360	457	235	2,663	272	334	451	326	394	391	562	180
18~19세	남	1,345	287	99	66	73	38	51	27	409	30	34	46	36	33	44	53	19
	여	2,810	529	272	111	173	105	103	37	845	74	93	85	72	81	91	108	31
총 계	남	10,171	2,047	799	483	653	289	451	208	2,641	208	260	404	272	369	379	539	169
	여	13,434	2,357	1,111	659	957	465	560	272	3,508	346	427	536	398	475	482	670	211
	계	23,605	4,404	1,910	1,142	1,610	754	1,011	480	6,149	554	687	940	670	844	861	1,209	380

[시도별 가출청소년 쉼터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6	13	6	5	8	5	6	4	27	5	5	7	5	5	6	5	5

[가출청소년 카페 캡쳐]

가출청소년 유혹 사례	피해사례에 올라온 메신저 대화내용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자 검거 현황]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1	86,621	69,071	3,205	12	1,144	1,883	166	32,693	23,792	7,768	46	1,567	17,550
2012	107,018	87,727	3,243	23	861	2,160	199	37,058	33,351	11,015	85	2,975	19,291
2013	90,694	74,483	3,081	21	616	2,303	141	32,819	22,739	12,517	46	3,281	16,211
2014	78,794	63,625	2,630	33	414	2,026	157	26,209	20,082	11,420	74	3,210	15,169
2015.7	45,827	37,080	1,366	12	235	1,063	56	14,639	11,509	7,276	37	2,253	8,747
계	408,954	331,986	13,525	101	3,270	9,435	719	143,418	111,473	49,996	288	13,286	76,968

[최근 5년간 가출청소년 범죄자 검거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7월	합계
검거인원	33,921	37,817	40,411	34,403	20,909	167,461

[최근 5년간 성매매 사범 연령별 현황]

구분	계	18세이하	19-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이상	미상
’11년	25,947	557	404	6,390	9,577	5,576	2,356	561	188	338
’12년	20,903	541	553	5,912	7,002	4,046	2,005	481	111	252
’13년	21,733	539	830	6,785	6,901	3,744	2,039	426	66	403
’14년	24,455	477	630	6,261	7,847	4,580	3,221	818	184	437
’15.7월	9,929	261	270	2,468	2,929	1,872	1,386	433	106	204

[2015년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 집중단속 결과]

구분	계	풀살롱	유흥 단란	안마 시술소	개별성매매	신변종업소						검거 인원	조치
						소계	마사지	휴게텔	키스방	오피스텔	기타		구속	불구속
’14.6.1∼6.30	711	12	27	23	111	538	257	60	42	134	45	2,205	11	2,194
’15.7.1∼7.31	762	22	14	10	210	506	274	44	17	129	42	1,696	16	1,680
대비(%)	7.2	83	-48	-56	89	-5	6.6	-26	-59	-3.7	-6	-23	45	-23

※ 업종별 신변종 66.4%(506건), 채팅 어플 등을 통한 개별성매매 27.5%(210건)順

[시도별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경북	경남
15	5	2	2	1	1	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