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22.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02)784-6396

[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 ]

1. 이명박정부, ‘민간 참여 활성화’라며 특례법 제정... 미분양 산단 증가!

박근혜정부, ‘규제 개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장에게 부여... 미분양 가속화 우려!

무리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개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

2. 산단공 관리 산업단지 안전사고 7년간 총 184건, 사망자 62명에 피해금액 534억

권한 없는 산단공 조치사항이라고는 ‘재발사고 예방 요청’, ‘화재방지 계도’ 일뿐

3. 권익위의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공사 개선의지 부족!

‘증빙미비, 허위증빙 등 미비사항 발견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조치 없어

4.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가스안전공사, 고무호스 실사용 주택 통계 국감 앞두고 뒤늦게 집계해

5.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대국민 신고포상제’

총 6,680만원 중 6,123만원(91.7%)가 야간 불법주차 신고에 지급... 개선방안 마련해야

6. 내부비리 고발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과도한 징계 받아!

‘정직’ 요구된 지사장은 ‘감봉’으로 낮춰주고, 내부비리 고발자는 기밀누설이라고 ‘견책’ 처분 유지

7.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가장 많아...

전기안전공사 사고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해야

이명박정부, ‘민간 참여 활성화’라며 특례법 제정... 미분양 산단 증가!

박근혜정부, ‘규제 개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장에게 부여... 미분양 가속화 우려!

무리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개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민간 참여 활성화’, ‘규제 개선’이라며 정책을 변경해 산단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그 결과 지정만 되고 개발되지 못하는 산단과 산단 내 가동업체가 1곳인 ‘나홀로 산단’ 등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등 정부의 산단 관련 정책에 문제가 많은 상태임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미분양에 이어 추가 산단 개발로 인해 난개발, 투기, 기존 계획 산단 입주 수요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

■ MB정부 들어 산단 폭증! 미분양산단 면적도 폭증!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이전까지 통상 2~4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음.

특례법 제정 이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장이 늘어났고, 이들 지자체장들이 경쟁처럼 산단을 개발한 결과 MB정부 기간 내내 산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공급 과잉을 낳게 됨.

■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해제 요건 대폭 완화! 우후죽순 산단 개발로 미분양 산단 더욱 증가 우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했던 그린벨트를 30만㎡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中

하지만 MB정부 시절 산업단지와 택지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된 후 미분양으로 떠안고 있는 지자체가 이미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더 많은 미분양을 양산하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그린벨트 지역은 입지가 좋아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권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하거나, 민원 해결, 또는 이해당사자 이익 충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백재현 의원은,

“단순히 산단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닌데, MB정부의 막무가내식 산단 개발로 인해 산단 개발 경쟁이 과도화 되어 전국에 미분양 산단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지난 5월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으로 인해 30만 제곱미터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될 우려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조성이 계획되어 있던 신규 산단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부족하게 되거나 기존 산단의 미분양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하며, “무리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정책은 결국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공 관리 산업단지 안전사고 7년간 총 184건, 사망자 62명에 피해금액 534억

산단공 조치사항이라고는 ‘재발사고 예방 요청’, ‘화재방지 계도’ 일뿐

▷‘15.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094개이며, 산단공은 이 중 64개의 산단을 관리하고 있음.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는 단순숫자는 적은 것에 비해, 입주업체로는 61%, 고용인원으로는 52%, 생산량 55%, 수출 49%를 차지해 그 중요도가 높음

▷산단공 관리 산단에서 안전사고가 지난 7년간 총 184건이 발생하고, 지난 ‘1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단공은 안전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효율적인 산단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7/3 울산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잔류가스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27일 내놓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고사망 만인률(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수)는 0.78로, 일본(0.22), 미국(0.38), 독일(0.18)보다 2~4배에 달하는 등 사고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지적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지고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지난 7월 3일 울산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6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공사를 수주받은 하청업체 직원들로, 폐수조의 지붕 위에서 배관에 용접을 하던 중 폭발 사고로 희생됨.

■ 산단공 직접 관리 산단 전국에 64개, 입주업체는 4만 8,786개에 고용인력은 108만 명에 달해

2015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1,094개로,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41개, 일반산업단지가 575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6개, 그리고 농공단지가 462개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이 중 64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국가산단 41개, 일반산단 20개, 외국인투자지역 11개, 농공 3개), 그 절대적인 수는 적지만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는 전국 산업단지 대비 기업수 61%, 고용 52%, 생산 55%, 수출 49%를 차지하고 있음(‘14. 12월 기준).

관할 산업단지 비중

구 분	입주(개사)	고용(천명)	생산(조원)	수출(억불)
산단공 관할산단	48,786	1,085	576	2,207
전국 산업단지	80,520	2,080	1,056	4,468
전국제조업(13년말 기준)	370,616	3,802	1,496	5,475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2009~2015.7월까지 산단공 관리 산업단지 64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84건! 사망자 62명, 부상자 275명에 재산피해액은 533억 8,572만원

한편, 산단공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54곳에서 최근 7년(‘09~’15.7월)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84건으로, 사망자만 62명, 부상자는 275명에 달하고,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534억에 달함.

연도별 산단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총계	‘09	‘10	‘11	‘12	‘13	‘14	‘15.7월
사고발생(건수)	184	31	22	13	15	32	44	27
사망자수(명)	73	4	9	12	12	18	7	11
재산피해(백만원)	53,382	9,256	2,649	775	37,296	1,515	937	954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폭발사고(28건), 추락·낙상 등의 각종 안전사고(25건), 가스사고(23건)가 뒤를 이었음.

안전사고는 2011년에 13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가 2012년에 15건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32건으로 폭증, 지난해에는 44건까지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 7월까지 벌써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산단공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듬.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단 ‘관리’는 하지만 법적인 ‘권한’이나 ‘수단’은 없어... 안전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

문제는 산단공 이렇게 많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산단공은 입주기업에 대해 안전지도는 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기관이라는 것임. 따라서, 입주기업체에 대해 안전관련 전문기관(소방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하여 안전교육지원, 안전홍보 활동 등 특정분야 전문성보다는 관할지역 내 안전예방활동을 촉진하는 행정지원 업무 위주로 활동하고 있음.

산단공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사망·부상자를 발생시킨 각종 사고에 대한 산단공의 조치내역은 ‘전기화재 예방 철저 계도’ , ‘안전사고 예방 계도 요청’, ‘안전수칙 준수 요청’ 등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들임.

■ 안전업무 겸직 직원, 파견직원 다 합쳐도 총 37명... 많은 산단 입주업체 관리 안전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

산단공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인 ‘14년 5월, 산업단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담조직인 ‘안전지원총괄팀’을 신설했는데, 인력은 총 31명으로, 본사의 8명은 안전 전담인력이지만, 지역본부(지사)에 있는 23명은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안전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벅찬 실정임. 기존의 합동방재센터에 파견 나가 있는 6명의 직원을 포함해도 37명에 불과함.

안전관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계	본사 (안전비상계획실)	지역본부(지사)	합동방재센터
37명	8명(전담)	23명(겸직)	6명(파견)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망자 6명 발생한 7월 울산 한화케미칼 사고, 울산시장의 “산단 권한 넘겨달라”요구까지

한편, 사망자 6명이 발생한 울산 국가산단 내 한화케미칼 사고와 관련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난 8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회동을 갖고, “국가산단의 안전점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부여도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같은 현장에서 자주 점검하고 유사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지자체가 권한이 없다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단공 등 재난책임기관과 공조도 어렵고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불만에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음.

백재현 의원은,

“국가산단 안전관리는 평상시에는 개별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분산형 체제로, 사고시에는 재난 관리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이 지휘·대응하는 통합형 체계로 이원화돼 있으며, 국가산단 소재 지자체는 개별법에 의거하여 특정 분야만 접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산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전문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기업 사업장 발생사고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수습,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단공이 가까이에서 안전지도를 함과 동시에 산업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익위의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1년이 지나 내놓은 공사 조치결과는 아직도 개선의지 부족해

▷2014년 9월, 권익위는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을 의결하여 올해 8월말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문제점 및 개선분야는 크게 ①안전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한 용기제조 검사절차 개선 ②부패방지를 위한 검사절차 투명성 제고, ③수입용기 사후관리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의 세 가지로 나눠짐.

▷가스안전공사가 9/19자로 제출한 결과조치에 따르면, 국외출장검사 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비하고, 기존에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받은 내용을 ‘기 이행 중’이라고 표시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발견됨

■ 국민권익위원회,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송부(2014.09.15.)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세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안을 송부하였음.

고압가스 사고는 사고 발생시 도시가스 사고나 LP가스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고,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수입·유통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제조단계의 검사절차, 수입·유통 사후관리, 불법행위 처벌이 미흡하여 고압가스용기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됨.

권익위는 크게 ①안전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한 용기제조 검사절차 개선 ②부패방지를 위한 검사절차 투명성 제고, ③수입용기 사후관리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의 세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국외출장검사에 있어서 그 비용과 업무 관련하여 투명성이 부족하고 자체 통제·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약 1년의 기한을 준 올해 8월 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 LPG 용기·용품 수입업체, 사전에 해외 공장심사에서 ‘외관검사’ 통과해야만 수입 가능!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이유로 업체가 검사 소요비용을 부담해 부패 발생 여지 커

현재 국내제조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으며, 해외제조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인정하는 해외기준에 따라 해외인증기관에 의해 검사, 가스안전공사의 외관검사(해외출장)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게 됨.

국외출장검사의 경우 소요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법정 검사수수료 이외에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 교통비 상당 부분을 업체가 부담하고 있음.

특히 국외출장검사 비용 중 항공·숙박비는 선입금받고 지출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직접’ 제공받아 업체의 실제지출비용을 알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유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권익위로부터 지적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투명성 제고 위해 ‘전산으로 증빙 관리하고, 증빙미비시 제재 조치’하라는데, 정작 공사는 ‘제재 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이번 권익위 권고 세 분야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사절차 투명성 제고’로, 국외출장검사시 업체로부터 받는 항공료 등의 지원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외출장검사 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o 국외출장검사 업무수행 관련 여비규정 구체화

-항공료 및 숙박비를 업체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국외출장검사 신청시 업체로부터 가스안전공사에 증빙을 제출하겠다는 확인서 징구(카드결제를 통한 증빙진출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사유서 제출)

-출장과 연동하여 전산에 항공료 및 숙박비 증빙을 등록하고, 증빙미비/허위증빙 등 미비사항 발견시 제재조치 마련

o 국외출장검사 업무수행비용 관련 외부통제 강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국외출장 시마다 항공권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을 의무화

▣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내부감사 강화

-주요 출장은 출장 필요성, 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국외출장검사 사전승인

-국외출장검사 관련 비용 지출 및 현지검사 내역을 종합감사 검토 항목에 포함하여 정기적 자체감사 실시

가스안전공사는 9월 19일 백재현 의원실에 권익위 권고안에 대한 공사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상당부문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지침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명성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고 개선이 필요했던 ‘국외출장검사 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부분은 당초 기한인 8월말을 넘긴 9월 17일에야 사규심의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었고, 그나마도 불완전한 형태로 제출되어 공사가 개선 의지가 우려됨.

권익위가 국외출장검사 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장과 연동하여 전산에 항공료 및 숙박비 증빙을 등록하도록 하여 전산입력을 통한 업체증빙 검증을 강화’하고 ‘증빙미비, 허위증빙 등 미비사항 발견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 등의 조치가 전혀 없이 지나감.

■ 공사 자체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절’...권익위가 개선 권고하니 ‘기 이행 중’이라는 답변이 조치 결과의 전부

또한, 이미 ‘13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자체감사를 통해 항공마일리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지만, ‘국외출장검사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의무화’라는 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기 이행 중’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감사 中(‘13년 12월)

항공마일리지 전산입력에 비해 출장내역이 많아 업체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전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출장지·출장일자·누적마일리지 등 세부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항공출장내역과 마일리지점검이 어려움

규정이 없으면 만들고 지켜나가면 되지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 문제임. 냄.

백재현 의원은,

“이번 공사 제출안은 기존보다는 한걸음 나아갔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권익위 조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단순히 ‘현재도 규정에 있고 이행중이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지난 1년의 시간동안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외출장검사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지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관련 여비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은 유착소지는 물론이고, 추후 해당 용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권익위 권고안 미이행, 불성실 답변 부분을 보완하여 더 나아간 개선방안을 산업부와 협의하여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가스안전공사, 고무호스 실사용 주택 통계 뒤늦게 부랴부랴 집계해

▷최근 5년(‘10~’14)간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626건, 이 중 LP가스 사고는 434건으로 점유율이 69.3%에 달함. 정부는 LPG 사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1996년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한지도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애초에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사업은 결국 올해 말인 당초 기한을 앞두고 다시 의무화기한 5년 연장이라는 결과를 낳음

■ 1996년에 결정된 LPG 사용시설 고무호스 배관 교체, 2015년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 없고, 전부 교체도 불가한 상태! 의무화기한만 다시 5년 연장됨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6년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1차로 2010년 말까지로 그 기한을 둔 바 있음.

하지만 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당초 기한인 2010년 12월 31일을 얼마 앞둔 12월 23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한 것은 ’12년 말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15년 말까지 교체하도록 의무화기간을 5년 유예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움.

이에 따라 산업부는 ‘11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절반 정도가 미완료이고, 이러한 예산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연장된 당초 교체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었지만, 2015년 8월 말 현재 서민층 가구 대상 교체사업도 미완료일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LPG 고무호스 사용 일반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조사를 실시해 제출함.

대규모 과태료 부과 사태가 우려된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LPG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 기한을 2020년으로 다시 5년 연장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는 원래 의무화 기한인 올해 내에 사실상 LPG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미개선에 따른 대규모 과태료 부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기한 재연장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 4년간 서민층 33여만 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했지만 미교체 서민층 가구 43만여 가구나 남아

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11~’14년 4년간 32만 8,123 서민층 가구에 대해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실시한 ‘서민층 가구의 금속배관 교체현황 조사’ 결과 아직도 교체작업을 하지 못한 서민층 가구가 여전히 43만으로 파악되어, ‘15년 개선작업을 하는 7만 4천여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5만 가구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연도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원실적
2011	ㅇ 서민층 85,069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
2012	ㅇ 서민층 91,343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
2013	ㅇ 서민층 79,523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
2014	ㅇ 서민층 72,188가구 금속배관 교체 완료
2015	ㅇ 서민층 74,315가구 금속배관 교체중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부 지원받는 서민층 가구 아닌 일반 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주택 현황,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앞두고 뒤늦게 부랴부랴 파악 들어가

서민층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가구는 더더욱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남. 올해 8월 초 의원실에서 요구한 ‘전국 지자체별 고무호스 사용주택 현황’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변을 보내와, 당초 기한이었던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국 LPG사용시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겠다는 애초부터 정부의 계획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점이 드러남.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전까지는 반드시 통계를 파악하겠다”고 구두약속한 가스안전공사는 국정감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9월 18일 자료제출을 하고, “추가적인 확인 작업은 필요하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LP가스 고무호스 사용주택 현황

[2015.1.31일 기준, 단위 : 천 개소]

세대수 (총계)	도시가스	LP가스
	배관시설	소계	배관시설*	호스시설
20,725	16,087	4,638	1,427	3,211

* 배관시설 : 마을단위사업,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주택법정검사, 집단공급(저장탱크로 공급) 등

통해 뒤늦게 파악한 자료를 제출함.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실, 이번 의무화기한 재연장 문제에 있어서 가스안전공사의 책임 중 하나는, 이번 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수요파악과 통계관리를 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지적되니 국정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쫓기듯이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임. 적어도, 2010년이던 당초 기한을 2015년으로 연장하던 2009년에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무화 규정을 현실적으로 이뤄내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산업부령! 책임 있는 산업부는 뒤로 숨고,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 눈치 보느라 안절부절못해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적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번 사태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15.08.18)까지의 LPG 금속배관화 추진 현황, 기한 연장 계획,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을 설명하고, 향후 홍보대책까지 밝혔음.

하지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서, 이는 사업을 위탁받은 가스안전공사가 아닌 시행령 개정 주최인 산업부에서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산업부는 8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변경 사항을 밝힐 뿐, 설명은 전혀 없음.

백재현 의원은,

“애초에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사업은 결국 올해 말인 당초 기한을 앞두고 다시 의무화기한 5년 연장이라는 결과를 낳아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산업부에 있지만,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도 이번에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대국민 신고포상제’

총 6,680만원 중 6,123만원(91.7%)가 야간 불법주차 신고에 지급

▣ 총 신고 건수 1,615건 중 야간 불법주차 신고가 1,128건으로 대부분... 무허가 판매와 불량용기 충전 등에는 국민 관심 부족해

▣ 포상금 지급건수 917건 중 886건, 포상금 6,680만원 중 6,123만원이 야간 불법주차 포상금

▣ 위반업소 10개소 중 4개소는 ‘개선권고’ 처분...징벌적 요소 없어 실효성에 의문

◎ 불량 LP가스용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국민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의 약 92%가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받은 외의 장소에 야간 불법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LP가스용기 유통 근절을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통해 2015년 7월말까지 신고는 총 1,615건(국민신고 건수 1,479건 포함), 처벌은 808건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포상금은 2015년 7월말까지 16개월간 6,680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상금 6,680만 1천원 중 6,123만 7천원, 건수로는 917건 중 886건이 야간 불법주차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위반사항에만 포상금 지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배관망을 통해 공급하는 도시가스와는 달리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LP가스는 그 특성상 가스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으로 최근 5년(‘10~14)간 전체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가 10건 중 7건에 달하며(626건 중 434건, 69.3%), LP가스 관련 인명피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정부는 2014년 1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그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4월부터  ‘대국민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①무허가 LPG 충전사업 ②무허가 LPG 판매사업 ③불량 LPG용기에 가스 충전 ④불량 고압용기에 가스 충전 ⑤무허가 사무실 운영 ⑥무허가 LPG용기 보관 ⑦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차량을 운영 ⑧불량 LPG용기 판매 ⑨무허가 고압가스 판매 ⑩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받은 곳이 아닌 곳에 야간 불법주차 ⑪LPG용기비용 소비자부담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한 포상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총 1,615건의 신고 중 상대적으로 신고가 용이한 불법주차 신고가 1,128건으로 70%를 차지하고, 그 외 무허가 LPG 충전·판매 사업과 불량용기 충전·판매 등의 신고는 미미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

구분	계	무허가	불량용기 충 전	불량용기 판 매	불 법 사무실	불 법 용기보관	불법 주차	불법 차량	기타
계	1,615	40	65	257	51	33	1,128	3	38
2014	561	20	35	57	2	18	399	2	28
2015. 7	1,054	20	30	200	49	15	729	1	10

※신고 현황 : 1,615개소 신고(국민신고 건수 1,479건 포함)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사가 지급한 포상금을 살펴봐도 야간 불법주차 신고 쏠림은 여전한데, 총 917건의 포상금 지급건수 중 886건이 야간 불법주차 관련 신고 포상금이며, 이는 총 6,680만 1천원 중 6,123만 7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96.6%, 금액으로도 91.7%에 달한다.

포상금 지급 현황

구 분	계	건 수									포상금
		무허가 충전	무허가판매	불량용기 충 전	불량용기 판 매	불 법 사무실	불 법 용기보관	불법 주차	불법 차량	소비자 공급시설	인원	금액
합계	917	1	7	5	5	4	4	886	4	1	256	6,680만 1천원
2014	336	1	5	5	4	2	2	312	4	1	114	3,595만원
2015.7	581	-	2	-	1	2	2	574	-	-	142	3,085만 1천원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편,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통해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처벌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징벌적 요소가 없는 ‘개선권고’인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처벌이 완료된 경우를 보면 과징금-개선권고-사업제한-벌금 등의 순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과징금 처분이 808건 중 352건(44%)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338건(42%)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개선권고 처분은 징벌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에 대해 유사 불법행위 재발 방지나 불량 용기를 유통시키는 타 업체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처벌현황

구분	계	처벌 완료								진행 중			벌금 등 부과금액
		소계	무혐의	벌금	과징금	개선 권고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 제한	소계	고발 (기소)	기타
합계	1,096	808	14	26	352	338	11	21	46	288	44	244	194,844천원
2014년	396	346	9	19	154	126	8	21	9	50	8	42	112,644천원
2015년	700	462	5	7	198	212	3	-	37	238	36	202	82,200천원

※ 무혐의의 경우 기소유예, 소명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 받음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백재현 의원은,

“LP가스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10건 중 7건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대국민 신고포상제’ 실시가 단순히 포상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국민 신고포상제의 경우 당초 목적이 국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불량 LP가스용기 유통사업자에 대한 적발을 통해 가스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특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90%가 넘는 포상금 예산이 쓰인다면 당초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으므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경찰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해 ‘불량 LP가스용기’ 유통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부비리 고발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과도한 징계 받아!

자체감사 결과 ‘정직’ 요구된 지사장은 ‘감봉’으로 낮춰주고,

내부비리 고발한 과장은 기밀누설이라고 ‘견책’ 처분

▷직장상사의 비리를 고발한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해당 비리직원의 과거 징계 사실을 국회에 알렸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 받고, 비리가 사실로 확인된 해당 직원은 당초 정직 1개월 처분에서 낮춰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음.

▷내부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전기안전공사의 조치는 부패방지법 위반!

■ 지난해 11월 산업위 여야 간사의원실에 ‘전기안전공사 경주지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라는 제목으로 내부직원에 의한 비리제보

지난해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 여야간사 의원실에 우편으로 동일한 제보내용이 접수되어 사실 조사 후 결과가 제출되었고, 이어 12월 8일에는 공사 CEO의 감사요청에 따라 제보내용이 감사실로 이첩되어 감사가 진행됨.

■ 경주지사 사무과장의 제보, “전기안전공사 경주지사장의 부적절한 행태”

여야 간사실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경주 지사장 한 모씨는 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공사업자에게 뇌물 요구, 근무시간에 애인과 데이트하거나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의 비리가 있었으며, 위 사항에 대해 본부에 시정을 건의했으나 부사장 등 간부들이 비호하여 시정이 불가했다고 밝히고 있음.

제보내용 요약

① 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회의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

②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주지 않으면 공사대금 지불을 지연

③ 상조비로 개인선물을 구입하여 본부 간부나 개인 손님들에게 제공, 직원들의 원성

④ 과장급 이상들이 돌아가면서 저녁식사와 술을 접대하도록 강요

⑤ 근무시간에 애인과 데이트하거나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 근무해태

⑥ 위 사항에 대해 본부에 시정을 건의했으나, 부사장 등 간부들이 비호하여 시정이 불가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 ‘자체감사결과보고서’ 中

제보자 이 모씨는 지사장의 근무 해태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형에게 보냈고, 형은 이런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의원실에 제보하게 됨.

이 모씨가 밝힌 지사장의 비리 중 자체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것만 해도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의 현금화’를 통해 34만 4천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14년 4월~7월경 사택의 화단조성과 사옥이전 부지 확인을 이유로 약 25~26회에 걸쳐 외출부 기재 없이 무단 외출한 사실이 밝혀짐.

■ 비리 확인된 지사장은 ‘정직’(1개월) 요구 받았지만 감사처분심의회 실시 결과 ‘감봉’(3개월)으로 낮춰 받고,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34만 4천원 현금화해 전달한 사무과장도 징계(견책) 받아

지사장은 사무과장이 총 2회에 걸쳐 34만 4천원의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를 현금화한 후 지사장에게 전달했고, 지사장은 이를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지만, 감사 결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현금화한 시점과 사용시점이 맞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요구를 받게 됨.

하지만 상사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무과장도 마찬가지로 ‘경비(업무활동성) 지급기준지침’ 위반이라는 이유로 견책 요구를 받게 됨.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국회 여야 간사의원실에 제보할 때 비리를 저지른 해당 지사장의 과거 징계 사실을 함께 알렸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조(업무상기밀)’ 위반이라는 이유로 역시 견책 요구를 받게 됨.

하지만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비리가 일부 확인된 지사장은 <회계질서문란, 직장이탈금지 위반>이라는 사유로 당초 받았던 정직 1개월 처분요구보다 낮은 감봉 3개월로 확정되었고, 제보자는 <회계질서문란, 개인정보 무단유출>이라는 사유로 견책 처분에 처해짐.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사위원 중에서도 지사장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약하다’는 의견과 제보자에 대해 ‘신상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견책이 아닌 경고가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비리 지사장에게는 낮춰진 징계가, 제보자에게는 과도한 징계로 확정됨.

감사결과 비위행위 및 징계처분

대상자	비위행위	감사실 처분요구	실제처분
한** (지사장)	o업무추진비·회의비 유용(경비지급기준지침 위반) o무단외출(취업규칙 제18조(외출) 위반) →취업규칙 제6조(성실), 제7조(신의 위반)	o정직1개월 o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344,000원 회수	o감봉3개월
이** (사무과장, 제보자)	o업무추진비·회의비 집행부적정(경비지급기준지침 위반) o개인정보무단유출(취업규칙 제8조(업무상기밀) 위반) →취업규칙 제6조(성실), 제7조(신의 위반)	o견책	o견책

자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 ‘자체감사결과보고서’ 中

■ 내부고발을 이유로 처벌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위반! 전기안전공사는 내부고발자 보호 의지 없어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사 일부 인사위원은 제보자가 내부기관이 아닌 외부, 즉 국회에 제보를 하여 기관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사 의무를 지닌 국회는 산하 공공기관의 비리를 알고 시정하게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당시 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법 적용여부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내용을 보면 변호사는 “이 법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직원을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자문을 했으며, “부패방지법 및 보호지침에 따라 부패신고로 발견된 제보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힘.

백재현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 의무와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상사의 비리를 알린 것이 기밀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당초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비리 직원은 처벌을 낮춰주고, 부패신고로 발견된 제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징계 감경 또는 면제가 없었던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괘씸죄를 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기안전공사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향후 이번과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내부고발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보호를 통해 공사 청렴도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 중 ‘주거시설’화재가 ¼ 로 가장 많아

주거시설 내 전기화재 원인 1위는 ‘전기장판’

▣ 총 45,194건 중 10,905건(24.1%)이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

▣ 인명피해 총 1,579명(사망 198명, 부상 1,381명), 재산피해 약 3,298억 원에 달해

▣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중 전기장판/담요/방석류 – 세탁기 – 냉장고 순으로 발화 많아

◎ 최근 5년(2010~2014)간 발생한 전기화재는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전기화재가 전체의 ¼을 차지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주거시설 전기화재 중 발화기기별로는 전기장판류, 세탁기, 냉장고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2010~2014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간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45,194건이고, 장소별로는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전기화재가 10,905건으로 연평균 약 24.1%를 점유하여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계/평균
총 화재	41,862	43,875	43,249	40,932	42,135	212,053
전기화재	9,442	9,351	9,225	8,889	8,287	45,194
주거시설 화재	2,174	2,227	2,253	2,203	2,048	10,905
점유율	23.0%	23.8%	24.4%	24.8%	24.7%	24.1%

같은 기간 동안 전기화재로 인하여 사망 198명과 부상 1,381명 등 총 1,5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약 3,298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다.

(단위: 명/백만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전기화재	9,442	9,351	9,225	8,889	8,287	45,194
인명피해	265	262	398	328	326	1,579
사망	48	27	49	43	31	198
부상	217	235	349	285	295	1,381
재산피해	61,430	54,266	69,812	73,718	70,597	329,823

한편,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전기화재를 발화기기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화된 기기는 전기장판/담요/방석류(459건), 세탁기(405건), 냉장고(335건, 김치냉장고 포함), 가정용 보일러(303건), 기타 계절용기기(1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 발생 전기화재 발화기기별 구분

(단위: 건)

	2011	2011	2012	2013	2014
전기화재	9,442	9,351	9,225	8,889	8,287
주거시설 발생화재	2,174	2,227	2,253	2203	2,048
발화기기별 구분 (순서대로)	전기장판류(99)	전기장판류(94)	전기장판류(99)	세탁기(92)	냉장고(96)
	세탁기(72)	세탁기(71)	세탁기(90)	전기장판류(90)	세탁기(80)
	가정용 보일러(59)	가정용 보일러(66)	가정용 보일러(69)	냉장고(74)	전기장판류(77)
	냉장고(48)	냉장고(52)	냉장고(65)	가정용 보일러(59)	가정용 보일러(50)
	텔레비전(47)	텔레비전(43)	기타 계절용기기(49)	기타 계절용기기(58)	기타 생활기기(26)

※‘전기장판류’는 전기장판/담요/방석류

백재현 의원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서 가장 많은 전기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서 발생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기기도 자칫하면 큰 화재를 불러일으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이용할 때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안전공사도 사고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기화재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