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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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안정적 재정지원 통해『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강화

<주 요 내 용>

‣「법인화」이후 정부출연금 지원 감소(‘11년 400억, ‘12년 300억, ‘13년 200억)

‣ 장비 및 시설투자 예산 감소 ⇨ 의료장비 노후화율 매년 증가(‘14년 43.5%)

‣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 역할수행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대책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컨트럴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인화(‘11년~‘15년)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지원 축소로 예산 편성 시 수지차를 맞추기 위해 정부출연금 감소분을 진료수입 등 자체수입 증액 편성으로 메꾸고 있으나, 연도별 자체수입 달성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정부출연금 감소로 인해 장비 및 시설투자 예산이 감소하면서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고 하면서, “지출억제 정책으로 인해 인건비를 현원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신규사업 및 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재정악순환 구조에 따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조를 재정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정부지원(출연금)	40,000	30,000	25,000	20,000	20,461
(증감율)	-	△25.0	△16.7	△20.0	2.3

※ 국립중앙의료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