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 많은 SETEC부지, 서울시 제2시민청 건립논란!

-가설건축물의 용도 위반, 서울시 조례 위반 그리고 부당한 행정심판 재결 때문

이라는데!-

2. 서울역 고가 폐쇄, 도심재생인가? 대권욕인가?

3.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투자되나?

4. 부채 22조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성과급은 펑펑!

- 98% 부채 지닌 5개 투자기관, 3년간 성과급만 3300억 지급! -

5. 서울시 청렴도, 17개 지자체중 14위 공직기강

확립 시급!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직원 27명 대규모 징계, 직원간 성희롱 사건 잇달아       발생! -

6. 서울시, 수돗물 수질 및 수도관 관리, 근본적 대책 세워야!

-  검사한 법정대상 가구 100% 수질 적합  VS. 서울시민 52% 녹물 경험! -

말 많은 SETEC부지, 서울시 제2시민청 건립논란!

-가설건축물의 용도 위반, 서울시 조례 위반 그리고 부당한 행정심판 재결 때문이라는데!-

2015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 현황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SETEC)에 조성 중인 서울시 제2시민청인 ‘동남권역 시민청’을 내년 4월까지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9월 30일 밝혔음.

서울시-강남구 간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었던 가칭 '동남권역 시민청'이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으로 일견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나 강남구청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강남구는 가설건축물이 가설전람회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SBA가 신청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음.

이에 SETEC 관리기관인 SBA는 지난 8월 17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음..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후 지난 9월 21일 "강남구가 상당기간 수리하지 않는 행위는 부작위"라며 "SBA가 (제출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해 존치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재결했음.

시는 이번 행심위의 처분에 기반하여 시는 추후 설계작업을 추진, 11월께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정식 개관을 추진 중이나 강남구청이 지적하는 무단 용도변경 사용의 위법성, 행정심판 재결의 부당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질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서울시장님께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용도의 부적합성

시장님! SETEC부지내에 있는 건축물은 모두 다 가설건축물이죠?

서울시가 제2시민청으로 건립 준비중인 세텍(SETEC)부지내의 건축물도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시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서 축조하는 건물이고,

특히 건축법 제50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같은 중요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씨랜드참사·부산외대 리조트 지붕 붕괴 사건 같은 사고들이 다 가설건축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특히 10년 이상된 가설건축물은 화재발생시 안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당해 부지의 가설건축물도 10년 째인데,

시장님!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텍(SETEC)부지안의 가설건축물은 철골구조로 알고 있는데,

정식 건축물들은 철골에 내화피복을 입혀서

화재시에도 철골이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화재가 나면 열에 의하여 철골이 휘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취약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다수 시민들이 출입하게 될 시민청을 설치하는 것

너무 무모한 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시민청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한다는 명목 하에 박원순시장께서 강남에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함께

그 용도가 건축법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세텍부지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가설전람회장”으로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청 용도가 이 용도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서울시 본청사 지하에 있는 시민청에는

도란도란카페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고,

책을 파는 가게도 있고, 공연을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올해 3.18.자 서울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세텍부지안에 설치 예정인 제2시민청에

시민청갤러리, 이벤트홀, 공정무역가게, 활짝라운지 같은 것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설전람회장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부당성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세텍부지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강남구청에 했지만, 가설건축물 용도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자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올해 9. 21에 연장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당사자가 재결청인데 공정한 심판이 가능한지?

행정심판은 민원인과 행정청간의 다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상급기관에서 공정하게 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텍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이고

15억원의 시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서울시에서 사용한다면 서울시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

그런데 이 건 관련하여 서울시가 행정심판 재결청이 됐다면,

당해 심판의 공정성 확보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2. 초스피드 재결에, 건축 관련 전문성이 약한 시민소통담당관 출석도 문제

통상적으로 행정심판 소요기일은 약 4개월 정도인데

이 사건은 단지 1개월여 만에 초스피드로 재결이 끝났고,

행정심판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시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계된 건축법을 주관하는 공무원도 아닌,

시민소통담당관을 출석 시켜서 발언케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보완조치기간 (9.30)을 무시하고 서둘러 재결내린 것은 문제

가설건축물 연장승인 허가권자인 강남구가

현행 위법사항(용도 부적합)을 시정 보완하면 연장신고를 수리하겠다고 9월 30일 까지 보완조치기간을 주었음에도

8월 18일 행정심판이 청구되었고, 9월 21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해 버렸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청 입지, 적합한가?

서울특별시 시민청 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게 맞는데, 정식 건축물도 아닌 세텍부지내의 가설건축물에

약 15억여원의 시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청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 위반 아닌가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청(市民聽)"(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산하기관에서 가설전람회장으로 쓰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까지 해서,‘제2시민청’건립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법 적용의 형평성

만약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내용이 법에 맞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공사비도 저렴하고 소방, 방화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에

전시⋅공연⋅카페 그리고 예식장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

이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만약 똑같은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을 두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시민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맺음말

결론적으로 세텍부지는 박시장께서 작년 4월 1일에 발표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가이드라인 대로

“전시, 컨벤션” 복합공간으로 개발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제2시민청을 건립하려다 보니,

가설건축물의 용도 위반, 조례 위반 그리고 부당한 행정심판 재결 등 편법과 위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영동대로의 대미에 자리잡고 있는 강남의 중심지점인 SETEC 부지가 본래의 종합발전계획에 맞추어 제2시민청이 아닌 전시컨벤션 복합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1: 서울시]

제2시민청 조성 추진현황

□ 현  황

○동남권역 제2시민청 조성개요

- 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SBA 컨벤션센터)

- 규  모 : 1~2층 3,220㎡/개·보수공사(내부공간 구성공사)

- 건립비 : 1,583백만원  ※ 기존 유휴 공공건물 활용

	<SBA컨벤션센터 시설물 현황>
▪ 건물유형 : 가설건축물 (용도 : 가설전람회장) ▪ 규 모 : 지상3층, 철골구조, 연면적 4,611㎡, 2005년 건립) ▪ 존치만료기간 : 2015.6.30.(※ 2,3년 단위로 3차례 연장신청 사용중)

□ 추진경위

○ 시민청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공포   : ‘15.4.2. (서울시)

- 서울시의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시민청 확대 조성 근거 마련

○ SBA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 ‘15. 6. 5, 6.23(SBA→강남구)

- ‘15.6.30.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15. 7.1 ~ ‘18. 6.30.(3년) 연장 신청

○ 행정심판 청구      : ‘15. 8.17(SBA→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 SBA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상당기간 미수리에 따른 의무이행 청구

○ 행정심판 심리‧재결 : ‘15. 9.21(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 인용 결정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여 존치기간을

‘18.6.30.까지 연장한다” 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함.

□ 향후계획

○ 설계 용역(공모 및 설계)        : ‘15. 8 ~ 11.

○ 공사 실시(발주 및 착공)        : ‘15. 12월 ~ ‘16. 3월

○ 개  관                         : ‘16. 4월

[참고자료2: 강남구청]

Ⅰ

가설건축물 현황 및 추진경위

가설건축물 현황

❍ 위치·면적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 514) (면적 : 35,412.2㎡)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건축주 서울산업진흥원(SBA)) ❍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MICE산업 중심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 가설건축물 사용 현황 ❍ 연 면 적 : 지상 3층, 철골구조 / 4,611.46㎡ ❍ 용 도 : 가설전람회장 ❍ 사용기간 : '13. 7. 19. ~ '15. 6. 30. (최초 '05. 10. 19, 총 4회 연장) ❍ 사 용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市 위탁운영) ※ 서울시 국장급 간부가 보좌역으로 파견 근무

위 가설건축물의 토지주는 서울시이고, 건축주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산하 기관이며, 서울시는 약1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3층인 가설건축물의 1층과 2층 약 3,220㎡(약975평)를 임대하여 제2시민청을 설치할 예정임.

가설건축물 층별 시설

구분	시 설 명	사용자
3층	전시장 4, 5[실제사용 : 교육장], 회의실, 교육실, 관리실 1, 2, 부속실 3실(1개실 – 회의실로 사용)	SBA
2층	전시장 3[실제사용 : 교육장(컨벤션홀)], 전산실, 서버실 교육실(실제사용 : 시민생활마당운영본부), 사무실, 회의실	서울시
1층	회의장, 전시장 1[실제사용 : 교육장(컨벤션홀)], 전시장 2(실제사용 : 식당), 사무실	서울시 SBA

추진경위

❍ '11. 6월  : SETEC 부지 관리방안 및 전략정비구상 (市)

- 국제업무 및 컨벤션을 지원하는 문화상업 복합단지 조성

❍ '12. 4. 19 :“SETEC 부지 전략적 도입용도”건의(강남구 → 서울시)

❍ '13.12. 19 :“SETEC 부지 전략적 관리방안”건의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 반영 요청(용역기간 : '13. 5. 20 ~ '14. 5. 19)

- SETEC부지는 중소기업 중심의 전시ㆍ컨벤션기능과 공연, 문화, 호텔 등의 복합시설 도입

❍ '14. 4. 1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가이드라인 발표(市)

- 전시ㆍ컨벤션(업무, 비즈니스 숙박, 문화시설) 복합공간 조성

❍ '14. 5. 22 : □코엑스 ~ 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 용역발주(市)

- SETEC 용역 미포함 : 주관부서변경(공공개발센터→경제정책과) 및 중복 투자우려

❍ '14.12.9 / '15.1.15 : SETEC 부지 복합개발계획(안)마련 및 건의(區→市)

- 특별계획구역 개발 세부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요청

- MICE산업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전시컨벤션 복합 공간 조성, K- POP 관련 문화시설 도입

❍ '15. 3.18 : SBA컨벤션센터에 제2 시민청 건립 발표(市)

- 언론보도 :‘8월에 강남에 제2 시민청 문 열어’

❍ '15.3.24 / 4.23 / 5.8 :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철거안내

- SBA실무팀 강남구 방문(2회) (강남구 → 서울시, SBA)

❍ '15. 3월 ~ 10월 : SETEC 일대 연계 복합개방안 수립 용역 (SBA)

- 서울의 전시컨벤션 산업 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SETEC 시설 및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마련

❍ '15. 6.1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청서(6.5 접수) 보완통지 (區 → SBA)

- 타 용도로 사용 중인 부분 자진시정, 당초 용도에 맞춰 시설물 세부사용계획 제출

- 당초 신고용도에 맞지 않는 제2시민청 건립 철회 및 증빙자료 제출

❍ '15. 6.16 :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 위반사항 시정통보 (區 → 시민소통담당관)

- 가설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컨벤션센터 부지사용) 관련 위반사항 당초 신고 용도와 같이 시정 요청

※ 보완기한 : '15. 9. 30

❍ '15. 8.18 : 행정심판 제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 청구”(청구 : SBA)

❍ '15. 9.21 : 행정심판 재결 (위원회가 직접 연장 신고 수리 재결)

Ⅱ

무단 용도변경 사용에 따른 위법성

무단 용도변경 사용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전람회장’용도로 축조신고 되었으므로 SETEC부지내의 제1,2,3 전시장과 같이 전시장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 현재 ①CEO캠퍼스, ②컨벤션홀, ③시민청 사용(서울시민생활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설전람회장 용도를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임.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강남구)

❍ 행정대집행(강제철거등)에 대한 검토

- 근거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추진절차 : (자진철거지시 2회) → 행정대집행계고 →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 대집행 실시 → 대집행 비용 청구

❍ 이행강제금 부과 검토

- 근거법령 : 건축법 제80조 제1항

- 추진절차 : 자진 철거 지시 1차(30일) → 자진철거 촉구(20일)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0일) → 이행강제금 부과 → (이의제기시) 행정소송 진행

❍ 위법건축물 표시 설치 검토

- 근거법령 : 건축법 제79조 제4항

- 추진절차 : 위반 사항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대지에 표시 설치.

훼손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건축법 제113조)

위와 같이 조치할 수 있었으나, 서울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이므로 상당한 보완요청기간('15. 9. 30)을 부여한 것이고 불법사항을 자진정비하면 연장요청을 수리할려고 한 것임

<참고자료>

SETEC 부지의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가설전람회장”입니다.

❍ 가설건축물(신고대상)이란?

- 임시적(존치기간 – 3년)이고,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축조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등을 준수하지 않고(적용제외) 축조할 수 있는 취약한 건물임.

❍ □가설전람회장□용도란?  : 건축법에 가설전람회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으나, □전시장”과 유사한 성격의 용도임(보이는 모임을 여는 장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2호]

Ⅲ

행정심판 재결의 부당성

<행정심판 개요>

◦ 청구일자 : '15. 8. 18 (재결 : '15. 9. 21)

◦ 사   건  : 서행심 2015-9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 청구

◦ 청 구 인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 피청구인 : 강남구청장

사건 당사자인 서울시가 재결

❍ 가설건축물의 토지주는 서울시이고, 건축주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서울시에서 파견한 국장급 간부가 보좌역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1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가설건축물 1층과 2층을 임대하여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임을 이미 언론에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재결청이 될 수 없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재결

행정심판에 영향력 행사

❍ 사건 당사자인 서울시 소속 공무원(시민소통담당관)이 위원회 참석 및 발언

❍ 서울시가 제2시민청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에 행정심판 제기 종용

❍ 강남구에서 제기된 행정심판 2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재결까지 약 4개월정도 소요되나, 이 사건은 1개월여 만에 종결하는 등 직권남용

❍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앞세워 현행법상 위법한 가설건축물 용도변경을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합법화하는 등 영향력 행사

행정심판 재결내용의 부당성

❍ 가설건축물 연장승인 허가권자인 강남구가 현행 위법사항을 시정 보완하면 연장신고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유례없이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함으로서 지방자치 권한 무력화

❍ ‘가설전람회장’ 용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가 없어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시장’과 유사한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교육시설, 컨벤션홀, 시민청 설치가 가능하다는 자의적 해석과 건축법에 없는 가설건축물의 부대시설을 인정함으로써 위법을 합법화하는 모순 자행

Ⅳ

향후 시민청 설치 시 용도(가설전람회장) 위반

SETEC 부지내 가설건축물에 사용 예정 용도('15.3.18, 보도자료)

❍ 시민청 갤러리, 이벤트 홀, 공정무역가게 및 활짝라운지와 같은 시민청 기본컨셉의 구현과 아울러 주민참여형 공동체 활동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목적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SETEC 부지내 시민청 설치 시 위법성

❍ 시민청 갤러리, 이벤트 홀, 공정무역가게, 활짝라운지 등은 가설전람회장 용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화재에 취약하고 사용 용도가 제한된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청과 같은 정식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함

Ⅴ

강남구 주장

'14. 9. 2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철회

❍ 서울시가 SETEC부지의 소유주이고 제2시민청 관련 언론보도, 예산편성 등을 종합 고려하면 서울시는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재결청이 될 수 없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법한 시설을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합법화한 것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함

'14. 4. 1.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속한 실행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개발이 2020년 완료예정임을 감안하여 SETEC부지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조속히 추진

※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개발과 같은 시기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강남구(안)을 반영하여 □공연장, 문화시설 등 주된용도□로 하여 관광숙박, 전시, 컨벤션 상업기능 유기적 복합 개발 추진

❍ 영동대로변 첨단 K-star Road ~ 한전부지 K-pop 테마거리 ~ SETEC 부지로 연결되는 한류 문화 BELT 조성과 전시컨벤션 등 MICE 산업 활성화

※ SETEC부지 임시활용방안은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區와 사전협의 검토

서울역 고가 폐쇄, 도심재생인가? 대권욕인가?

2015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 현황

서울시에서는 2013년 고가 철거 및 대체도로 설치 계획 발표 이후 특별한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갑자기 서울역 고가 공원화계획을 발표했음

2015년 5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영향 기술검토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지되고 공원이 설치될 경우 서울역 주변 회현 교차로를 제외한 모든 교차로의 지체도가 증가함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교통심의에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 미흡’으로 지난 7월과 8월 2차례 보류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11월 말에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음

또 11월 말 도로폐쇄의 근거로 도로법 제76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76조는 도로파손, 재해 등 사유로 도로통행이 위험한 경우 공사 등 조치를 위해 기간을 정한 ‘일시적인 통행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 도로노선 일부의 영구폐쇄를 의미하므로 도로법 제21조가 근거조항이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얻지 않았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에 대해 “옛 서울역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공원계획안을 부결시킨 바 있음.

서울역 고가의 동쪽 시작점에 있는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은 대체 고가도로를 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역 고가를 막으면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 질의

갑작스런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발표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서울시장님께 서울역 고가 폐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3월 준공되어 45년간 서울역 서부, 공덕동에서부터 도심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지난 2006년 12월 안전성 검사용역에서

‘D등급’ 판정을 받게되자,

서울시는 2013년 3월 서울역 고가 철거 및 대체도로 설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2013년 고가 철거 및 대체도로 설치 계획 발표 이후 특별한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갑자기 서울역 고가 공원화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갑자기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화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대란 우려

대체도로 개설 없이 공원화를 강행할 경우

서울역 주변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고가 폐쇄 전후 서울역 주변 교차로 지체도>

교차로 명	현 황(초/대)	고가 폐쇄시(초/대)	증감(초/대)	증감률(%)
서울역교차로	70.0	193.8	123.8	176.9
숭례문교차로	96.1	100.1	4.0	4.2
염천교교차로	88.5	179.2	90.7	102.5
숙대입구 교차로	22.4	59.3	36.9	164.7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5년 5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영향 기술검토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공원이 설치될 경우 서울역 주변 회현 교차로를 제외한

모든 교차로의 지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서울역 교차로의 경우 차량 1대가 통과하는 시간이 현재는 70초인데,

고가 폐쇄시 193.8초로 2.8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고가 폐쇄 전후 서울역 주변 도로구간별 통행속도>

구간	평균 통행속도			평균 통행시간
	폐쇄전 (km/h)	폐쇄후 (km/h)	증감(%)		폐쇄전 (km/h)	폐쇄후(km/h)	증감(%)
통일로 (염천교R→ 서울역R)	23.0	13.5	41.3		103.8	166.4	60.3
칠폐로 (숭례문R→ 중림동R)	14.8	6.5	56.1		198.2	405.5	104.6
퇴계로 (서울역R→회현R)	12.2	23.4	91.8		265.6	138.5	-47.9

자료: 도로교통공단

또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되면,

서울역 주변 도로구간별 평균 통행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님!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서울역 주변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심의 두 차례 보류

지난 7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시행한 교통심의에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 미흡’으로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서울시가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상정했으나

8월 27일 ‘보류사유에 대한 보완 미흡’으로 재차 보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11월말 까지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공원화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를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고가 도로폐쇄는 법적근거 미흡

지난 9월 2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11월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를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법 제76조와 제21조 비교>

조항	도로법 제 76조	도로법 제 21조
규정 사항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파손,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76조 1항) 금지,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긴급시 예외, 법 76조 2항)	행정청은 도로노선을 변경하거나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할 수 있다 (법21조 1항) 행정청이 도로노선을 지정, 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특별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21조 2항)
입법 취지	안전 등 통행이 위험한 경우 ‘일시적인 폐쇄’	정책적 필요에 따른 노선의 ‘영구적인 폐쇄’

시장님! 이 고가도로의 폐쇄가 일시적인 폐쇄입니까? 영구적인 폐쇄입니까?

서울시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긴급한 안전조치를 위해

차량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 조항은 도로파손, 재해 등 사유로 도로통행이 위험한 경우

공사 등 조치를 위해 기간을 정한 ‘일시적인 통행금지, 제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처럼 고가를 폐쇄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통행을 금지하는 근거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도로구분 상 ‘특별시도’(도심순환도로 ‘퇴계로’, 서울시 공고 제2001-676호) 해당하고,

서울시의 계획대로 도로폐쇄 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도로노선 일부의 영구폐쇄를 의미하므로

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결과적으로 11월말 고가도로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 관련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으셨습니까?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청,  공원계획안에 대해 반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에 대해 “옛 서울역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공원계획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의 추후 방침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보완해 오는 11월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 조성 계획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남대문시장 상권 악화

서울역 고가의 동쪽 시작점에 있는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은

대체 고가도로를 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역 고가를 막으면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으로 유동 인구는 늘겠지만

고가 폐쇄의 긍정적 효과보다.

남대문시장의 주된 거래가 도매여서

차가 막히면 상권이 죽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피해보상 대책마련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박 시장의 대권욕인가?

공원 조성과 관련해 경찰과 문화재청 등의 심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당초 오는 11월 착공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초 10월 1일로 예정된

☞ 당초 서울시는 서울역 교차로에서 퇴계로 방면으로 가는 직진 차로를 신설해 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겠다는 계획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시했었음.
서울경찰청은 퇴계로 직진 차로 신설시 도로에 남아있는 교각 등으로 인해 교통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 사업의 교통 심의를 두 차례 보류했었음.

서울역 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 대책 심의를 미루고,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한 것으로 압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에 대해

서울역 고가 폐쇄가 도로 노선을 영구 폐쇄하겠다는 것이라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의 2차례의 보류 결정, 문화재청의 부결 결정,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고가공원사업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박원순표’ 도시재생의 대표사업으로 떠오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투자되나?

2015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현황

舊 한전부지 현황

▢ 위치·면적 :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면적 : 79,342㎡)

▢ 소 유 자 :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 사업내용 :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호텔, 관광 등 MICE 핵심공간 등

▢ 개발계획(안)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공용시설보호지구해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 등

❍ 건축계획(안)

∙ 대지면적 : 79,341.8㎡,    연면적 : 960,000㎡

∙ 규모 : 지하 7층, 지상 62층, 115층(높이 571m), 건폐율 38.42%, 용적률           799.13%(최근 105층(526m)으로 수정됨)

∙ 도입용도 :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등

❍ 공공기여 계획(안) : 36.75% / 1,702,955백만원

주요추진 경과

▢ 2009.07.02 :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2009-263호)

❍ 위치 :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   - 면적 : 1,064,742㎡

▢ 2014.04.01 : 박원순 후보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공약 발표

▢ 2014.05.19 :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시행 : 2013.05.20. ~ 2014.05.19.)

❍ COEX,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탄천, 잠실운동장, SETEC 등 마스터플랜         마련

▢ 2014.09.18 : 한전부지 공개 매각 (현대자동차그룹, 10조 5,500억원)

▢ 2015.03.10 :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제 2015- 499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1,064,742
변경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 일대	1,663,652

[2009.07.02 지정고시(서울시)]		[2015.05.21 변경고시(서울시)]

▢ 2015.03.1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 개정(서울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85호)

❍ 공공기여 논의를 위한 공공측 협상단에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등 참여배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 지침에서 삭제

개정전(주요내용)	개정후(주요내용)
❍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및 관련 부서장 참여 ❍ 주민설명회 개최	❍ 자치구 참여 배제 ❍ 주민설명회 개최 조항 삭제 ❍ 민간제안자 건축현상설계 공모 제안 도입

▢ 2015.04.06 : 강나구청장 시청(시장실) 방문

❍ 시장 대리하여 행정2부시장 면담: “공개적으로 잠실운동장이 우선”

이라고 서울시 생정2부시장 언급

▢ 2015.04.08 : 서울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정(수정가결)

❍ 강남구청장이 위원회에 참석(5분 발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의결 보류 요청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명칭을‘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하되, 코엑스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역 명을 표기

▢ 2015.04.16 ~ 04.30 :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제2015-776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1,064,742
변경	국제교류복합지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 일대	1,663,652

▢ 2015.04.16 :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2015.04.30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열람기간 중

강남구에 제출된 의견서 서울시에 제출

❍ 총36박스 684,199명(의견서 3박스 5,484명, 서명서 33박스 678,715명)

▢ 2015.05.13 : 서울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정(원안가결)

❍ 강남구 부구청장이 위원회에 참석(5분 발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의결 보류 요청

▢ 2015.05.21 :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45호)

▢ 2015.05.26 : 개발계획(안) 제안서 보완작성 제출 요청 (서울시→현대차)

▢ 2015.06.11 : 현대자동차 GBC 개발계획(안) 최종제안서 제출(현대차→서울시)

▢ 2015.06.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요청(서울시→                                                                    국토부)

❍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②항 12호, 13호, 14호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서울시 전체

▢ 2015.06.19 : 강남구청,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 2015.06.23 : 서울시,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전협상 개시

▢ 2015.06.25 : 현대자동차 GBC 개발계획(안) 도서 송부(서울시→강남구)

▣ 사업제안서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공용시설보호지구 해제,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 등

❍ 건축계획(안)

- 대지면적 : 79,341.8㎡

- 규    모 : 지하 7층, 지상 62층, 115층(높이 571m), 연면적 96만㎡,

건폐율 38.42%, 용적률 799.13%

- 도입용도 :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등

❍ 공공기여 계획(안) : 36.75% / 1,702,955백만원

▢ 2015.07.23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

※ 서울시 착수 보고회 : 2015. 08. 28(금)

▢ 2015.07.31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 2015.08.12 : 강남구 한전부지 관련 기자설명회(서울시청 기자브리핑 룸)

▢ 2015.08.18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 2015.08.25 : 서울시,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및 지하 공간 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고발(2015. 06. 02.)

□ 고 발 인 :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반대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장영칠

□ 피고발인 :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외 4명

□ 죄    명

▶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자 684,199명이 제출한 주민의견서를 약5천건으로

허위 축소·왜곡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질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서울시장님께 한전부지 및 잠실운동장 개발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후보 시절인 2014년 4월 1일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공약을 발표하셨죠?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공약, 공공기여금으로 재원조달?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 이렇게 ‘서울시장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를 게재해 놓으셨습니다.

공약의 추진 방향을 보면,

관계기관 협의 및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한

순차적, 단계적 인프라 확충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기여 활용이란 것은 공공기여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이죠?

시장님! 맞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에 매입하면서

해당 지역에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계획이 수정되어 지상 105층, 526M 규모의 빌딩을

세울 예정이지요? 시장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공공기여금 잠실운동장 개발 투자 위한 꼼수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한전 부지 일대였는데,

올해 5월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변경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 한전부지 개발 사업과 잠실운동장 개발 사업을

단순히 같이 추진하는 계획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입지적 공통성이나 유사성이 없고, 지리적으로 구분된 두 지역을

하나로 무리하게 묶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가 구 한전 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낼 예정인

공공기여금이 1조 7,0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공공기여(금) 관련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②항]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은 개발 밀도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개발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이나,

관내에 있는 취약한 기반시설 정비에 우선 사용하게 돼있죠? 시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 2 ②항’을 보면,

‘공공기여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우선 사용 후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사용’ 하도록 돼있습니다.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은 강남구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을

종합운동장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올해 1월 29일 개발 계획안을 냈는데,

올해 5월 2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고시 이후로

현대자동차가 개발 계획을 재접수 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결국 박원순 시장은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인 ‘잠실운동장 개발 계획’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운동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도로 등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용역 중복 투자

한전 부지 현대자동차의 개발 투자와 맞물려

강남구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의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2015년 7월 23일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8월 28일, 서울시도 똑같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각각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예상 답변>

- 원샷 개발에 대한 광역교통개발권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한이다.

-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용역 발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원님 반박>

- 시장은 무슨 내용으로 통합 개발 용역이 발주되었는지 알고 있는지?

- 용역 내용은 원샷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것

그러니 강남구도 당연히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것

- 서울시는 쓸데 없는 예산을 낭비한 것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면 자치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중복투자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추진 비교표(강남구 VS 서울시)

구 분	강 남 구 (착수보고 2015. 07. 23(목))	서 울 시 (착수보고 2015. 08. 28(금))
용 역 명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및 지하공간 개발 기본구상 용역
공고기간	2015.6.19 ~ 2015.7.10	2015.7.28 ~ 2015.8.18
용역기간	2015.7월 ~ 2016.5월 (10개월) ※ 용역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용역기간 단축 추진(‘16.3월 이전 완료)	착수일로부터 8개월
발주금액	289,511천원	292,820천원
용역내용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 마련 및 지하시설물 입체화 계획 ▸지하철2호선 삼성역 구조개선 및 통합역사 조성방안 마련 등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구상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마련 ▸지하철2호선 삼성역 구조변경 구상

공공기여금,  시장 공약 사업 아닌 기반시설 투자에 쓰여야

현대자동차가 내는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의 사용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잠실운동장 공약’ 실현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시장의 치적 사업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여금 사용은 도로, 자동차정류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 잠실운동장 개발 공약 사업에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합리적 사용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22조 서울시 17개 산하기관, 성과급은 펑펑!

- 98% 부채 지닌 5개 투자기관, 3년간 성과급만 3300억 지급! -

2015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현황 및 질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서울시장님께 서울시 산하기관 부채, 성과급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 부채는 22조 원입니다.

특히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5개 투자 기관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5개 투자 기관에 대한 성과급으로

3,30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행정자치부의 기관 평가에서 나~라 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4등급을 받았음에도

1인당성과급은 3년간 평균 1,793만 원을 수령한 것입니다.

기관장 역시, 직원 성과급의 거의 2배 수준의

높은 성과급을 챙기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이에 대해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금에 포함돼 있던 수당 일부를 성과급으로 전환해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석연치 않음.

부채관리나 청렴도에서 평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1인당 2천만 원 가까운 성과급을 또 지급하고

이를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12개 출연기관 역시 부채는

4,000억 원으로 투자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성과급 지급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의료원은 매년 백억 원 대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 성과급 비율을 최근 3년간 100%, 130%, 160%로 늘려왔습니다.

역시 수백억 원대 적자를 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직원 성과급 비율은 220%로 세종문화회관(70%)이나 서울문화재단(130%)과

형평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기관 평가는 나~다 등급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문제는 기관 평가와 상관없이 기관장 평가는

대부분이 A등급 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과급 역시 최소 200% 이상입니다.

기관은 부실한데 기관장은 A등급을 받는 경영평가가 문제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투자기관과 달리 출연기관은 서울시에서 직접 평가하고 계시죠?

출연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 역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1- 서울시]

1. 서울시 산하기관 부채

(단위 : 억원)

구 분	기관명	연도별	부채(A)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2014	29,532
		2013	33,319
		2012	33,035
	도시철도공사	2014	12,555
		2013	11,603
		2012	10,433
	농수산식품공사	2014	1,827
		2013	1,338
		2012	987
	시설공단	2014	590
		2013	458
		2012	536
	SH공사	2014	171,490
		2013	183,618
		2012	183,350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2014	336
		2013	276
		2012	299
	서울연구원	2014	66
		2013	63
		2012	65
	산업진흥원	2014	661
		2013	700
		2012	924
	신용보증재단	2014	2,618
		2013	2,645
		2012	2,463
	세종문화회관	2014	141
		2013	138
		2012	134
	여성가족재단	2014	16
		2013	21
		2012	19
	복지재단	2014	28
		2013	21
		2012	18
	문화재단	2014	83
		2013	77
		2012	97
	서울시향	2014	27
		2013	25
		2012	23
	디자인재단	2014	39
		2013	65
		2012	61
	자원봉사센터	2014	1.6
		2013	1.1
		2012	1.0
	장학재단	2014	0.85
		2013	0.59
		2012	0.4
출자기관	관광마케팅	2014	32
		2013	34
		2012	20

2. 최근 3년간 산하기관 기관 경영평가 등급

※ 공사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시행, 출연기관은 서울시에서 수행

	기관명	’12	’13	’14
공사공단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가	다	다
	서울도시철도	다	나	라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나	다	가
	농수산식품공사	나	가	나
	SH공사	가	마	나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다	다	나
	서울연구원	다	나	다
	서울산업진흥원	다	가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가	나	나
	세종문화회관	다	다	다
	서울여성가족재단	가	나	가
	서울복지재단	나	나	나
	서울문화재단	나	나	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나	라	다
	(사)자원봉사센터	다	나	다
	디자인재단	라	나	다
	장학재단	행자부 지침에 의거 직원 10명 미만인 기관은 경영평가 미실시

○ 서울시 5개 공기업(공사공단)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기관명		농수산 식품공사	서울메트로	서울 도시철도	서울시설 관리공단	SH공사	전체
3년간 총지급액(A)		67억원	1,867억원	1,008억원	258억원	100억원	3,300억원
지급인원 평균 (B)		297명	9,166명	6,433명	1,822명	684명	18,402명
인당	3년평균 (C=A/B)	2,252만원	2,037만원	1,566만원	1,421만원	1,451만원	1,793만원
	연간 평균 (D=C/3)	751만원	679만원	522만원	474만원	484만원	598만원

○ 서울시 4개 출연기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 현황

기관명	연도	기관평가 (등급)	기관장평가 (등급)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	직원 성과급 (비율)	기관장 성과급 (비율)	당기순이익 (억원)
서울의료원	2012	다	A	-	100%	225%	△180
	2013	다	A	-	130%	210%	△156
	2014	나	A	-	160%	225%	△118
서울신용보증재단	2012	가	A	3등급	250%	225%	△513
	2013	나	S	4등급	220%	300%	△695
	2014	나	S	3등급	220%	275%	△339
세종문화회관	2012	다	B	-	130%	150%	△14
	2013	다	A	-	70%	205%	△14
	2014	다	A	-	70%	200%	△15
서울문화재단	2012	나	A	-	220%	225%	32
	2013	나	A	-	190%	225%	△62
	2014	다	A	-	130%	220%	△74

서울시 청렴도, 17개 지자체중 14위 공직기강 확립 시급!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직원 27명 대규모 징계, 직원간 성희롱 사건 잇달아 발생! -

2015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현황 및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별 청렴도 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시 청렴도는 2013년에는 1위였는데,

2014년 에는 14위로 급추락 했습니다.

2010년 광역자치단체 중 1위였던 서울시 청렴도가

박 시장님이 취임하신 2011년 이후 계속 4등급, 12위로 하락했다가

2013년에 잠깐 개선되었다 다시 14위를 했습니다.

시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도록 한 ‘박원순법’을 포함해 잇달아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해왔지만 2014년 서울시의 청렴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27명이 대규모 징계를 받은 데다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정청탁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11월에는 이를 산하 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직원간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시장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현재 공직사회 혁신대책,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렴도 개선에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수치와 순위가 전부를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 20년,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 권익위의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연도	종합순위 (광역지자체)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0년	1위	매우우수(9.01)	우수(8.94)	매우우수(9.20)	-
2011년	12위	4등급(8.36)	1등급(9.12)	2등급(8.44)	-
2012년	12위	4등급(6.96)	3등급(7.53)	3등급(7.61)	4등급(6.18)
2013년	1위	2등급(7.64)	1등급(8.32)	3등급(8.17)	3등급(6.27)
2014년	14위	4등급(6.85)	4등급(7.12)	3등급(7.88)	2등급(6.37)

자료: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4년도 점수, ’13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7)	외부청렴도(17)	내부청렴도(17)	정책고객 평가(17)
	평균 7.10, 표준편차 0.31	평균 7.29, 표준편차 0.33	평균 7.94, 표준편차 0.41	평균 6.08, 표준편차 0.28
1 등급	경기도(7.66, 0.12) 부산광역시(7.64, 0.11)	경기도(7.94, 0.15) 경상북도(7.83, 0.46)	부산광역시(8.84, 0.33) 경상남도(8.76, 0.32)	경기도(6.50, 0.42)
	(7.57점 이상)	(7.79점 이상)	(8.56점 이상)	(6.50점 이상)
2 등급	경상남도(7.37, 0.51) 전라북도(7.31, 0.50)	부산광역시(7.73, 014)	충청북도(8.21, -0.24) 제주특별자치도(8.21, -0.36) 전라북도(8.18, 0.06)	세종특별자치시(6.48, 0.10) 울산광역시(6.45, -0.01) 경상남도(6.40, 0.13) 서울특별시(6.37, 0.10)
	(7.26~7.56점)	(7.46~7.78점)	(8.15~8.55점)	(6.22~6.49점)
3 등급	대구광역시(7.24, 0.13) 경상북도(7.22, 0.38) 울산광역시(7.18, -0.44) 강원도(7.16, -0.35) 충청북도(7.14, -0.06) 세종특별자치시(7.04, -0.56) 대전광역시(7.03, -0.25) 광주광역시(6.95, -0.16)	대구광역시(7.42, 0.11) 세종특별자치시(7.42, -0.54) 경상남도(7.39, -0.02) 강원도(7.37, -0.46) 전라북도(7.36, 0.03) 울산광역시(7.34, -0.73) 광주광역시(7.20, -0.52) 대전광역시(7.14, -0.19)	대전광역시(8.10, -0.22) 경기도(8.00, -0.22) 울산광역시(7.94, -0.05) 강원도(7.93, 0.05) 서울특별시(7.88, -0.29)	충청남도(6.11, -0.39) 전라북도(6.09, -0.39) 충청북도(6.08, -0.41) 강원도(6.01, -0.22) 인천광역시(6.00, -0.22) 대전광역시(5.99, -0.64) 대구광역시(5.98, 0.13) 경상북도(5.98, -0.29)
	(6.94~7.25점)	(7.13~7.45점)	(7.74~8.14점)	(5.94~6.21점)
4 등급	전라남도(6.87, 0.00) 서울특별시(6.85, -0.79) 인천광역시(6.83, -0.29) 제주특별자치도(6.82, -0.24)	서울특별시(7.12, -1.20) 인천광역시(7.11, -0.50) 전라남도(7.09, -0.07) 충청북도(7.08, 0.03) 제주특별자치도(6.83, -0.28)	광주광역시(7.67, -0.44) 대구광역시(7.66, -0.42) 세종특별자치시(7.59, -0.16) 전라남도(7.59, -0.17) 충청남도(7.52, -0.04) 경상북도(7.49, -0.21) 인천광역시(7.46, -0.70)	부산광역시(5.93, -0.56) 전라남도(5.74, -0.13)
	(6.63~6.93점)	(6.80~7.12점)	(7.32~7.73점)	(5.66~5.93점)
5 등급	충청남도(6.40, -0.34)	충청남도(6.64, -0.62)		제주특별자치도(5.64, -0.40) 광주광역시(5.63, -0.54)
	(6.63점 미만)	(6.80점 미만)	(7.32점 미만)	(5.66점 미만)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이전 점수), 내부청렴도(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이전 점수),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외부청렴도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로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반영되어 있음

※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로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반영되어 있음

※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4년도)

□ 2014년도 청렴도 하락 주요원인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대규모로 문책을  받아 감점요인이 됨

- 총 27명 : 경징계 5, 훈계 12, 주의 5, 경고 5

○ 청렴도 측정기간(8월~10월) 중 발생한 직원간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내․외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침

- 상수도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성희롱 피해 여직원의 자살 사건

- 시의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의 직원 대상 성희롱 사건

자료: 서울시

서울시, 수돗물 수질 및 수도관 관리, 근본적 대책 세워야!

-  검사한 법정대상 가구 100% 수질 적합  VS. 서울시민 52% 녹물 경험! -

2015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 현황 및 질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서울시장님께 수돗물 수질 및 수도관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수질 검사 현황

깨끗한 수도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도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 상태와 수돗물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의한

수도꼭지 수질검사(법정대상) 결과

구분	대상 수도꼭지	검사항목	검사결과	비 고
2012년	860개소/월	pH,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총 대장균군, 잔류염소	적합
2013년	650개소/월	〃	적합
2014년	450개소/월	〃	적합
2015년 (6.30기준)	450개소/월	〃	적합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수도꼭지 수질검사의 법정대상에 대해

수돗물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서울시 수돗물 수질 검사 방법 문제 있다!

수질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최소 6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답변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수질검사는

수도꼭지를 틀어 2~3분 수돗물을 흘려보낸 후 채취하여 검사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할때  2~3분 동안 물을 흘려보낸 이후

이용하는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매번 수도꼭지 틀 때마다 2~3분을 기다리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수돗물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수돗물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2년 이후 서울시가 수도꼭지 수질검사의 법정대상에 대해

수돗물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죠?

※ 서울시가 통상 수돗물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수돗물 검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2012년 이후 수돗물 검사한 2만 7,120가구 모두 수돗물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7일 발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를 보면

서울시민 10명 중 5명 꼴로 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52.0%)고 응답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민 반 이상이 녹물을 경함했다고 하는데도,

서울시 수질검사에서는 얼토당토않게

모두 적합판정을 받는 걸로 나옵니다.

수돗물 수질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서울시가 수돗물 수질에 대해 이렇게 관리를 허술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수도갱생 제대로 하고 있나?

수도법 제56조에서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 7개월간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수질, 급수설비 검사 및

교체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을 해왔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수돗물 수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옥내급수관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2007년부터 옥내급수관 갱생우수업체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옥내급수관 갱생우수업체는 옥내급수관 세척 시

녹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세척할 수 있는 업체로서

옥내급수관의 세척, 갱생에 대한 기술력을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곳입니다.

서류평가, 현장실태평가, 종합평가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지난 9년간 총 11개 업체가 옥내급수관 갱생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었고, 박원순 시장께서 협회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4개 업체가 신규 갱생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갱생우수업체 현황

번호	업 체 명	대 상 공 법	등록일자
1	동양파이프라이닝(주)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07-07-06
2	(주)거산엔지니어링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07-07-06
3	(주)크린텍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08-07-22
4	덕진개발(주)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08-11-28
5	(유)태양건설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10-04-30
6	삼원특수건설(주)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11-06-01
7	(주)대호산업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11-06-01
8	(주)경빈이엔지	Flexible Wire/액상 에폭시 라이닝 공법	2012-05-03
9	성림산업(주)	Air-Sand/액상 엑폭시 라이닝 공법	2012-08-21
10	하나에너텍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14-12-23
11	(주)엠크린텍	Air-sand/액상에폭시 수지 라이닝	2014-12-23

문제는 이렇게 옥내급수관 갱생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실시해도 옥내급수관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얘기가 많고, 방송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울시는 갱생을 통해 기존관과 수돗물 사이에 에폭시 층을 형성하여, 수돗물과 기존관이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급수설비 수질검사기준에 따른 시공전후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음.

하지만 협회에서 지정된 우수갱생업체에서 실시한 옥내급수관 갱생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녹물과 배관내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나는게 현실임.

서울시의 옥내 급수관 갱생공사 지원

수도법 제21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5년간 13만 3,099가구의 급수설비에 대해

교체 및 갱생공사에 413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급수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가구수)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계	133,099	14,754	31,207	37,724	30,503	18,911
아파트	91,719	6,097	20,884	27,135	23,198	14,405
연 립	5,033	939	1,274	1,515	814	491
다세대	12,479	2,374	3,036	3,209	2,350	1,510
다가구주택	22,136	5,017	5,501	5,487	3,810	2,321
단독주택	1,718	324	510	372	328	184
사회복지시설	14	3	2	6	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계		41,338	4,671	8,891	10,628	9,008	8,140
공동주택	소 계	32,501	2,879	6,872	8,560	7,425	6,765
	아파트	25,714	1,697	5,295	6,878	6,182	5,662
	연 립	1,978	345	467	523	344	299
	다세대	4,809	837	1,110	1,159	899	804
다가구주택		7,544	1,553	1,730	1,777	1,317	1,167
단독주택		1,210	204	276	270	252	208
사회복지시설		83	35	13	21	14	-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대상가구는 56만 5,000가구나 됩니다.

그 중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하는 가구는

1년에 3만가구에 불과합니다. 대상가구 중 5.3%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대상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하는 가구들이

평소 옥내급수관 관리를 꾸준히 하기 보다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연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대상가구의 5% 수준밖에 지원할 수 없고, 대상가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대상가구들은 평소 관리는 하지 않고,

가능성이 낮은 교체 및 갱생에 대한 서울시 지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수돗물을 매일 먹는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급수시설을 갱생하더라도

여전히 녹물이 흘러나온다는 현장의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급수시설 갱생을 했다면,

미리 갱생업체의 기술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이후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자료1]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7일 발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 -2015. 8. 27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벌인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500명의 전체 응답자 10명 중 1명(15.6%)꼴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신다고 했다.

상당수(42.2%)는 '정수기물'을 먹었으며 그 다음으로 ‘생수’(40.8%), ‘약수’(1.4%) 순으로 집계됐다. 먹는 물을 구분하는 이유로는, 정수기물과 생수는 '편리해서'가 각각 45.5%, 46.1%로 가장 높았다. 수돗물의 경우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란 답변(41.0%)이 다수였다.

수돗물을 '주된 먹는 물로 음용하지 않는다'는 422명은 '급수관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64.5%), '상수원 오염에 대한 염려'(44.1%), '맛과 냄새 탓'(40.3%) 등의 원인으로 꺼린다고 말했다(복수응답).

서울시민 2명 가운데 1명(52.0%)은 집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 이들 중 40% 가량이 옥내급수관을 바꾼다면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35% 수준이 '상수원부터 옥내급수관까지 안전해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막연한 불안감'(43.4%), '생수·정수기물 등 안전한 물이 있으므로'(28.0%), '맛·냄새가 좋지 않아서'(25.1%)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민들은 먹는 물 선택 때 광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들의 생수 및 정수기 광고 시청 빈도는 '주 1~2회' 44.4%, '주 3~4회' 21.6%, '주 5회 이상' 18.6%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4% 있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올해 6개 정수센터 모두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돼 서울시가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됐다"며 "이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성별, 연령별 할당 및 4개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뒤 추출한 만 19~59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