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이홍균 면세점협회장 위증 의혹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

1. 총회 없이 선출, 협회장 위증 의혹

⃟ 지난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한국면세점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홍균 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함.

⃟ 당시 회장 선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협회장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증언함. 면세점협회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 1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에서도 회장의 발언처럼 규정돼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회원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홍균 회장과 전임회장인 이원준 회장 모두 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추대된 바 없고, 회장 선임을 위한 총회조차 개최한 적 없다는 다수의 회원사로부터 구두 답변을 받았음.

2.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면세점협회 <정관> 제14조 2항 “전임 협회장이 사업자 내부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협회장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된 조항에 따라 총회 없이도 회장직을 계속 승계할 수 있는 구조였음.

⃟ 또한, 이 회장은 협회장 선출에 대해 “1사 1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증언했음.

- 롯데의 경우 4개의 법인(롯데호텔, 부산롯데호텔, 롯데DF글로벌, 롯데DF리테일)이 존재해, 총 12 명의 임원 중 4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면세점협회 <정관>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②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롯데의 수가 많아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협회에서는 5~6년 전부터 <정관> 제22조 2항의 이사회 구성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따라 동일 법인은 의결 시 2표까지만 참여할 수 있게 됐음.

⃟ 그러나, 이사회 규정을 적용해도 롯데는 이홍균 협회장(롯데)을 비롯해 2개의 롯데 법인 그리고 면세점협회 상근이사(관세청 지정)로 임원이 구성돼 총 12자리 중 사실상 4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4자리는 이사회 개최 정족수인 ‘3분의 1’이상에 해당함.

⃟ 롯데는 <정관> 제15조(임원의 임기) 1항“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이사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조항을 통해 롯데 측 회원사만으로도 이사회를 열어 회장을 연임시킬 수 있게 됨.

3. 질의 및 제언

⃟ 이와 같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본 위원은 면세점협회에는 회장 선출관련 회의록을, 관세청에는 면세점협회 발기 총회 회의록을 요구함.

면세점협회는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곡해될 위험성이 크고, 기밀 등이 포함돼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함.

관세청은 면세점협회가 발기된 시점이 2004년으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 이에 본 위원은 관세청과 면세점협회에 해당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임.

⃟ 이와 더불어 총회를 통해 회장이 선출되고 있다는 이 회장의 발언의 위증 가능성과,“불가피하게 롯데가 회장직을 계속 맡아왔다”는 당시 증언 역시 이사회 관련 정관을 비춰볼 때 사실과 다를 확률이 높음.

- 감독관청인 관세청은 면세점협회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협회장의 발언 중 위증 여부를 확인해 즉시 고발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