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0일 (목)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사진첨부 1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광물공사 파산위기

추가재원 1조원 정부지원에 기대

해외자원개발 손실우려 4조원, 2000억만 회수

자산가치 부풀려 해외자원개발 진출

국내사업도 5년간 844억원 적자, E-등급

박완주 의원 “공기업도 경영 잘못하면 합병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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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치를 부풀려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가 4조원의 손실이 우려되고, 국내 사업에서조차 844억원의 손실을 입은 광물자원공사가 사실상 파산위기에 몰렸다.

정부 산하 공기업으로는 처음 파산위기에 몰린 광물자원공사는 기업유지에 필요한 1조원의 재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의 반발에 부딪쳐 앞날을 장담키 어려워졌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외에서 혈세를 낭비하고는 1조원 규모의 자본증자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경영책임에 따라 합병 또는 해산을 요구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10년 1조5000억원에서, 2011년 1조8000억, 2012년 2조3000억, 2013년 3조5000억, 2014년 4조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부채비율 219.5%, 2019년에는 6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표2 참조>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하려 했던 꼬브레 파나마사업은 2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리한 지분확대를 통해 운영권을 얻은 멕시코 볼레오광산은 추가 운영비를 지원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다.

암바토비 니켈사업 또한 심각한 상태로 니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계속해서 적자만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 볼레오광산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는 경제성 평가 당시에도 배당소득세 미반영, 동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는 등 IRR과 순현재가치를 부풀려 사업을 승인받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표3 참조>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3조9천억원 가운데 단 2000억원을 회수했을 뿐 계속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2조5108억원에 달한다.

국내투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세아M&S, 영우자원, 한국알루미나, 에너캠, 지엠씨, 대한광물, 혜인자원 등 7개 업체에 524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5년간 무려 844억원의 적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표1 참조>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최하위 E등급을 받아 지난 6월 사장이 사임해 현재까지 2개월여 전략본부장 직무대행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표4 참조>

광물자원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언론의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해 정부지원을 받아내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사회 회의록에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에 언론적 분위기를 형성해 정부의 지원을 꼭 받아 사업을 성공시키자”고 결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돼 있다.

자력으로는 버틸 힘이 없자 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국회 일부에서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위해 광물자원공사의 합병 또는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실적과 계획도 없이 적자만 내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는 더 이상 산업부에서도 관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자만 내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를 합병·해산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광물자원공사 국내 투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법인명	투자금액	지분율(%)	순손실(2010~2014)
㈜세아M&S	10,500	14.7	-40,546
영우자원	3,700	43.5	-1,313
한국알루미나㈜	14,700	49	-7,234
에너캠	17,000	42.5	-7,131
㈜지엠씨	2,163	45	-3,892
대한광물㈜	1,200	15	-7,193
혜인자원	3,087	49	-17,052
	52,350		-84,361

<표2> 광물자원공사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광물자원공사	부채	4,341	5,234	9,006	14,830	17,690	22,825	35,235	40,202
	부채비율(%)	103%	85%	120%	162%	151%	170%	208%	219.5%

<표3> IRR 부실 평가

기관	사업명	부실 평가		감사원 지적 평가		평가기준 (할인율)	투자사업 적격성	비고
		IRR	순현재가치	IRR	순현재가치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니켈광구(‘06.10)	14.14%	202백만달러	5.46%	△52.5백만 달러	15%	부적격	경제성평가시 배당소득세 미반영, 가중평균자본비용 낮게 적용
	볼레오복합광(‘08.04)	8%	0.4백만달러	5.36%	-	10%	부적격	동과 코발트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IRR높게 조작
	산토도밍고동광(‘11.06)	22.9%	254백만달러	-	141백만달러	11%	부적격	명목가격기준의 높게 산정된 가격을 적용 경제성 평가

<표4>

2015 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공기업명
S	(없음)
A	(없음)
B	한국전력공사
C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D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E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