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8.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영세상인 84.4% 신용카드 수수료 높다고 생각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해야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이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 원, 3억 원 이하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재산정되며, 10월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이 TF를 꾸려 수수료율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10월 20일경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2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면서 한 차례 인하된 바 있으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5%로 정한 바 있다. 3억 원 이하는 2.0%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카드 이용 건수는 332억 1,087만 건이었으며, 이용금액은 1,618조 6,976억 원, 이를 통해 카드사가 받은 수수료는 27조 1,353억 원이다.

오영식 의원은 “영세 상인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하고 또한 가장 효과 있는 지원책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라며, “지난 8월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84%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1.5%로 대폭 인하되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며, 이번 달 중으로 사실상 카드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만큼 영세 상인들의 대변인으로서 중기청이 금융위에 영세 상인들의 인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