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2015. 9. 18)

▪ 연간 450만명 이용하는 전국 6개 보훈병원 시설

2013년 석면검출에도 완전히 제거된 곳 없어

▪ 국가유공자 취업률 2011년 46.9% → 2015년 7월 44.1%로 매년 떨어지는데 고용명령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연평균 4건

▪ 권익위 공익신고접수 `12년 1,153건→`14년 9,130건, 8배 급증

이첩처리(위원회 의결) 2.2%에 불과, 송부처리(타기관 의뢰)는 64%

직원 1인당 1,522건(`14년) 담당, 신고처리역량 강화필요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공직자 늘어나는데 평가점수 올라

교육기관 부패공직자 13년 333 → 14년 384, 점수 82.0 → 96.5

내부감사 적발인원은 평가에서 제외, 취지에 맞는 평가해야

▪ 공직유관단체‘부패공직자 처벌정상화’권고이행률 35.5%에 그쳐

권익위 `14년 4월 개선권고, 조치기한(`14년 9월) 훌쩍 넘겨

부패공직자는 해마다 증가, 솜방망이 처벌 우려

연간 450만명 이용하는 전국 6개 보훈병원 시설 2013년 석면검출에도 완전히 제거된 곳 없어

연간 450만명이 이용하는 보훈의료시설에서 2013년 석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전제거 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석면침착증, 폐질환 및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사용이 전면 중단된 위험물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경북구미을)이 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병원 및 휴양원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앙,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보훈병원과 보훈휴양원에서 총 10,069㎡에 달하는 면적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관, 사무실, 장례식 등 이용객의 왕래가 많거나 상주시간이 길어 노출위험성이 큰 곳도 확인되었다.

<보훈병원 및 휴양원 석면검출 현황>

(단위: 명, ㎡)

시설명	중앙	부산	광주	대전	대구	휴양원	합계
연간 입원인원	330,729	176,063	189,464	113,766	353,684	-	1,163,706
연간 내방인원	1,158,494	505,641	532,426	316,902	845,643	62,517	3,421,623
석면검출 인지시점	2013. 12	2013. 9	2013. 10	2013. 4	2013. 10	2013. 12	이용객합계 4,585,329
조사연면적	8,195.1	31,323.8	44,631.6	36,555.1	45,464.7	7,670	173,840.3
석면 검출면적	597.1	2,430.3	2,225.7	3,738.3	547.1	530.8	10,069.3
제거면적	-	1,428.4	99.8	28.8	-	-	1,557
현잔량 면적	597.1	1,001.9	2,125.9	3,709.5	547.1	530.8	8,512.3
석면검출 세부장소	별관, 장례식장 등	본관 별관 교육연구동 등	본관동 장례식장 등	영안실, 의료지원실 등	서관동 공조실	휴게실, 사무실 등
출처: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의료시설의 경우,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고령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연간 이용객이 458만 명에 달하는 주요시설이다.

그러나 각 보훈병원들은 석면 검출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광주, 대전 보훈병원에서 일부를 제거했지만, 현재까지도 완전히 제거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총 8,512㎡의 면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훈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노출위험이 낮다고 방치해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보훈처와 관련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석면제거 예산을 세워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유공자 취업률 2011년 46.9% → 2015년 7월 44.1%로 매년 떨어지는데 고용명령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연평균 4건

국가유공자의 법정취업률이 2011년 46.9%에서 2015년 44.1%로 매년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의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평균 4건으로 나타났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의 기회를 우선 보장받아, 정부, 공기업은 물론 민간업체도 전체고용인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 (새누리당 경북구미을)이 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법정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6.9%였던 국가유공자 취업률이 매년 감소해 2015년 7월말 현재 44.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사립학교 분류 중 사립학교의 취업률이 동기간 동안 49.%에서 39.3%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기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법정고용인원을 미달한 업체에 대해 간담회, 공문발송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으나,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법정고용인원 고용 미달업체에 대해 취업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11년 3건, 2012년 6건, 2013년 7건, 2014년 1건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법정취업 미이행 업체 과태료부과 현황 >

(단위: 건, 천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부과건수	3	6	7	1	4	21
금액	11,000	27,100	33,150	3,000	20,000	91,250

이에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와중에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법에서 규정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법정취업 현황>

(단위: 명)

구 분		국가기관	공기업 등	민간기업	사립학교	합계
2011	법정인원	12,388	29,600	126,489	3,364	171,841
	취업인원	6,866	26,469	45,528	1,664	80,527
	취업률	55.4%	89.4%	36.0%	49.5%	46.9%
2012	법정인원	11,478	30,553	130,560	3,477	176,068
	취업인원	6,702	27,018	45,533	1,696	80,949
	취업률	58.4%	88.4	34.9%	48.8%	46.0%
2013	법정인원	10,179	32,387	133,976	4,283	180,825
	취업인원	6,114	27,808	45,409	1,730	81,061
	취업률	60.1%	85.9%	33.9%	40.4%	44.8%
2014	법정인원	5,884	33,211	135,888	4,352	179,335
	취업인원	4,058	28,696	45,541	1,737	80,032
	취업률	69.0%	86.4%	33.5%	39.9%	44.6%
2015.7	법정인원	8,387	33,865	134,893	4,508	181,653
	취업인원	4,050	28,910	45,352	1,772	80,084
	취업률	48.3%	85.4%	33.6%	39.3%	44.1%

○ 과태료 부과(국가유공자 예우법 제86조, 동시행령 제103조)

- 고용비율에 미달에 업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로 추천하여 기업체에서 선택한 사람에 대해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 업체 등이 감원, 휴□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업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등(300만원)

-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300만원)

권익위 공익신고접수 `12년 1,153건→`14년 9,130건, 8배 급증

이첩처리(위원회 의결) 2.2%에 불과, 송부처리(타기관 의뢰)는 64%

직원 1인당 1,522건(`14년) 담당, 신고처리역량 강화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는 ‘공익신고’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 `12년 대비 `14년 신고접수 건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고사건 중 전원위원회 의결을 걸쳐 타기관에 ‘이첩’처리된 건은 2.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송부’나 ‘종결’처리 되고 있어 처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공익신고 사건은 `11년(9월부터) 227건에 불과했으나 `12년 1,153건, `13년 2,887건으로 계속 증가하다 `14년 9,130건으로 `12년 대비 약 8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지난 `11년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영향으로 이 법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금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신고자의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권익위는 설명하고 있다.

공익신고급증으로 인해 `11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공익신고사건은 총 17,331건에 달했으며 이중 811건(4.6%)이 아직 미처리 상태였다. 처리된 16,520건 중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타 기관에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한 ‘이첩’건은 398건으로 전체 2.2%에 불과했으며, 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송부’건은 11,109건으로 64%에 달했다. 그 외 증거불충분 또는 현행 180개 공익신고대상 법률외 사건으로 신고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결’처리한 사건은 5,013건(28.9%) 이었다.

권익위는 대책마련을 위해 `14년 10월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 1인당 공익신고보상금 지급건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올해 8월까지 공익신고가 3,869건, 연말까지 5~6천여건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률의 수가 현행 180개에서 99개가 늘어난 279개가 되면서, 공익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를 처리하는 권익위원회 직원은 3명으로 `12년과 `13년에는 경기도와 울산시에서 1명씩 파견인원을 받아 총 5명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작년부터 경찰청에서 1명을 더 지원받아 6명이 공직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작년 기준 1인당 처리건수는 1,522건에 달한다.

이에 김의원은 ‘공익신고 접수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 이지만 단순 경범죄 신고까지 권익위로 몰려 이첩사건률이 2%대에 그친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내년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늘어나는 만큼 권익위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11년 이후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2011년(9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접수 총계
292	1,153	2,887	9,130	3,869	17,331(건)

접수사건	처리현황
	처리합계 (A+B+C)	이첩(A)	송부(B)	종결(C)
17,331	16,520	398	11,109	5,013

[ 연도별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인력 현황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신고접수건수	1,153건	2,887건	9,130건	3,869건
처리인력	5명 (파견2포함)	5명 (파견2포함)	6명 (파견3명 포함)	6명 (파견3명 포함)
연간 1인당 건수	231건	577건	1,522건	968건 예상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5.9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공직자 늘어나는데 평가점수 올라

교육기관 부패공직자 13년 333 → 14년 384, 점수 82.0 → 96.5

내부감사 적발인원은 평가에서 제외, 취지에 맞는 평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부패공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패공직자 발생부분’ 점수를 14.5점이나 올려줘 채점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전국 17개 시도)은 `13년 평가에서 총점 81.6점, 부패공직자 발생부분 82.0을 받는데 그쳤으나 `14년 평가에서는 총점이 87.6점으로 6점 올랐고, 부패공직자 발생부분은 100점에 가까운 96.5점을 받아 전년 대비 14.5점이나 점수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전국 17개 시도) 부패공직자 수는 `13년 333명에서 `14년 384명으로 늘어나 오히려 부패정도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이유는 시책평가에서 부패공직자 발생점수를 채점할 때 자체감사에 의해 적발된 인원수는 제외하고 채점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책평가에 자체감사로 적발된 인원을 포함시킬 경우 기관의 평가점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자체감사가 위축될 것을 감안한 처사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면 100명의 부패공직자를 자체감사로 모두 적발한 기관이 10명의 부패공직자가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기관보다 ‘부패공직자 발생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부패공직자 발생건수가 축소돼 평가목적에 맞지 않는 점수가 나오게 된다.

이에 김의원은 ‘부패평가에서 자체감사결과를 제외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부패평가 취지에 맞게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자체감사도 활성화 할 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3년, `14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경쟁력 평가점수 ]

평가유형		2013		2014
		부분별 합계점수	부패공직자 발생부분 점수	부분별 합계점수	부패공직자 발생부분 점수
중앙행정		80.9	84.4	78.2	90.4
광역		75.8	82.4	77.8	82.9
교육청		81.6	82.0	87.6	96.5
공직 유관 단체	공공ⅠㆍⅡ	89.9	90.2	90.8	85.1
	공공ⅢㆍⅣ	86.0	92.1	87.7	90.9
	공공Ⅴ	83.0	92.7	83.5	86.1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I(3,000명 이상), 공공기관Ⅱ(1,000명 이상), 공공기관Ⅲ(500명 이상), 공공기관Ⅳ(300명 이상),공공기관Ⅴ(150명 이상)

※ 출처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14.1),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15.2)

[ 기관별 부패공직자 시스템 등록현황 ]

구 분	2012	2013	2014	합 계
교육자치단체	285	333	384	1,002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시스템 (`12년~`14년)

공직유관단체‘부패공직자 처벌정상화’권고이행률 35.5%에 그쳐

권익위 `14년 4월 개선권고, 조치기한(`14년 9월) 훌쩍 넘겨

부패공직자는 해마다 증가, 솜방망이 처벌 우려

공직유관단체의 부패공직자 봐주기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권고 후 조치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35.5%에 그친 가운데, 공직유관단체의 부패공직자 수는 매년 늘고 있어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14년 4월 정상화 방안 권고 후 올해 3월 이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5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률은 평균 35.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상화 권고과제 중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양정기준 마련’을 이행한 기관은 총 868개 중 317개로 36.5%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무원보다 짧았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과제에는 332개 기관이 이행하여 38.2%의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하게 하는 과제는 232개 기관만 이행하여 이행률이 26.7%에 그쳤으며,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권익위법의 개정검토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내부규정 개정의 경우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하며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1년 이내 시행해야 한다. 이번 공직유관단체 권고사항은 모두 내부규정 개정사항으로 지난 `14년 9월까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행률은 저조했다.

이렇게 공직유관단체들이 부패행위자에 대해 처벌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권익위의 부패공직자 통계에 따르면 공직유관기관 부패공직자는 `12년 542명, `13년 574명, `14년 64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상적이 처벌이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공직유관단체의 부패공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 무시하는 공직유관단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유관단체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현황]

세부과제명	이행률 (총 868개)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	36.5% (이행:317)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39.2% (이행:341)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효 연장	38.2% (이행:332)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26.7% (이행:232)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36.7% (이행:319)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권익위 법 개정검토

*평균 이행률 35.5%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