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9.18.(금)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김영상

< 2015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권익위, 보훈처 >

■ 울산 북구 위탁병원 지정 문제! 언제까지 미룰 예정인가!

■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보훈처를 제외한 정부측 심사위원 참석률 21.2%, 참석 10회 미만도 전체 50%(4명)이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디스크 장병(42명)보다 못한 윤일병처우!

- 14.4.6 선임병 4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하지만 국가유공자 탈락(이유：2012.7.1.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하지만 12.7월 이후 현재까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장병 42명 국가유공자  대상결정! 디스크 장병보다도 못한 윤일병의 처우!

- 심지어 같은 기간 자살한 장병 202명 보훈대상자 선정!! 윤일병과 같은 등급!!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보훈처는 시행령개정의지가 없어!

■ 권익위 부정환수법 기재부 보조금법 개정안과 중복

울산 북구 위탁병원 지정 문제! 언제까지 미룰 예정인가!

대상기관		보훈처				2015. 09. 18(금)

□ 개요

❍ 울산북구 지역의 울산시티병원이 2014. 8. 4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됨으로 인해 보훈 위탁병원 해제 ⇛ 북구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타 지역 위탁병원으로 가게 되는 문제 발생

❍ 2014. 8. 1 병원 이사장 울산지청 방문, 변경 후에도 계속 위탁병원 지정 건의

병 원 명	종 별	진료과(병상)	계약(만료)	소재지	‘13년 진료비
울산시티병원	병 원	11 (123)	‘13.1.1('14.12.31)	울산 북구	279백만원

＊ 2007.6.13 위탁병원 최초지정, 북구관내 국가보훈대상자937명(국비547명, 감면390)

＊ 울산시 진료대상 6,557명(국비4,068, 감면2,489), 위탁병원 5개소 지정

<울산 위탁병원 현황>

단위:명/백만원

중구	울산세민병원	병원	2008-11-10	2015-12-31	9,022
울주군	서울산보람병원	종합병원	2007-02-01	2016-12-31	20,309
남구	울산병원	종합병원	1998-04-01	2016-12-31	128,815

＊중앙병원 : ‘15. 4. 9 종별변경, ’15. 6. 30. 계약종료

□ 보훈처의 종합병원 지정 불가 사유

❍ 위탁병원은 병․의원급 지정 원칙,『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지정 가능(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장 위탁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역적 특성은 지역내 종합병원 이외 의료기관이 없어 최초 지정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

❍ 북구지역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실시(울산지청)

- (1차) ‘15. 4. 28(화) ~ 5. 12(화)

- (2차) ‘15. 5. 18(월) ~ 5. 22(금)

- (3차) ‘15. 6.  1(월) ~ 6.  5(금)

→ 공개모집 결과 : 지정신청 병원 없음

□ 진행 사항(보훈처 입장)

❍ 같은 울산지역인 동구 중앙병원도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어 해지하고 의원급으로 지정할 방침인 점을 고려하고

❍ 현재 중심지인 남구에 종합병원인 울산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진료에는 큰 지장이 없으므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지역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또한, 보훈단체에서 종합병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병원 참여 권유 등 좀 더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특정지역 종합병원 승인 시 기존 병원급 위탁병원과 형평 문제

-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151개, 이들 병원 대부분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 초래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100병상이상 300병상 이하, 7개 필수 진료과 보유

<인천 위탁병원 현황>

인천(9)	한림병원	종합병원	2009-07-01	2017-06-30	29,216
	강화병원	병원	1991-01-01	2016-12-31	6,899
	봄날요양병원	요양병원	2009-01-01	2016-12-31	35,364
	부평세림병원	종합병원	2001-08-16	2016-12-31	41,271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990-04-01	2016-12-31	79,712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병원	1998-02-01	2016-12-31	156
	인천연세병원	병원	2014-03-12	2016-03-16	1,232
	인천적십자병원	종합병원	2003-03-10	2016-12-31	14,358
	현대유비스병원	종합병원	2009-01-01	2016-12-31	43,430

＊종합병원 5곳, 병원급 3곳, 요양병원급 1곳

□ 질의내용

❍ 울산북구 지역의 울산시티병원이 2014. 8. 4 종별변경 이후 1년이 넘게 지정되지 않는 상황임. 3번의 북구지역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실시결과 지정신청 병원은 없었고 공개모집 마감 후 벌써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임.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대체할 병원을 계속해서 지정하지 못하면 거제시의 예에 준해서 기존 위탁병원(울산시티병원)을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지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였음.

※고현 시티병원의 폐업(13.7)이후 3차에 걸친 공개모집에도 대체병원이 선정이 되지 않아, 18개월간 진료공백 및 민원발생, 지역 특수성을 인정, 종합병원을 포함한 재공모 조치

본 위원실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보훈처장에게 전향적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하지만 보훈처에서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구지역은 모집 공고하고 의료기관 참여 권유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이라는 답변만 되돌아 왔음. 도대체 일 년이 넘는 시간동안 보훈처는 어떤 노력과 조치를 했는지 의문임.

그리고 보훈처장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봐 가면서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람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음. 병원들은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보험수가를 기존의 병원 급으로 받겠다는 특약을 맺는다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대한민국 광역시 중 보훈병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임. 인천의 위탁병원은 종합병원 5곳, 병원급 3곳, 요양병원 1곳입니다. 현재 울산의 위탁병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울산 위탁병원 현황 : 종합병원(울주군 포함) 2곳, 병원급 1곳

※인천광역시(인구:296만명) 울산광역시(인구:110만명)

인구와 보훈대상자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인천과 비교하면 차별적 위탁병원 지정현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는 종합병원의 위탁병원 승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멀리 다니시기도 어렵습니다. 규정에 보면‘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지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보훈처를 제외한 정부측 심사위원 참석률 21.2%, 참석 10회 미만도 전체 50%(4명)이나

대상기관		보훈처				2015. 09. 18(금)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여부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및 국립묘지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이나 병적이상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규정, 법률 제10조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

⁑「법률 시행령」제8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규정,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안장심의위원회는 연 평균 10여차례 열리고 있으며 매년 1,400~1,800여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음.

❍2013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박대동 의원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심의기준 마련

※ 안장대상 심의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

-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상임여부	임명권자
계	15명(당연직:8명/위촉직:7명)	-	-	-
위원장(1명)
최완근 (당연직)	▪국가보훈처 차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서울지방보훈청장	부	대통령
당연직 위원(7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		부	-
○○○	▪국방부 인사기획관		부	-
○○○	▪안전행정부 의정관		부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부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부	-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부	-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부	-
위촉직 위원(7명)
○○○	▪목원대학교	▪교수	부	국가보훈처장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부	“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부	“
○○○	▪재향군인회	▪회원	부	“
○○○	▪변호사	▪변호사	부	“
○○○	▪변호사	▪변호사	부	“
○○○	▪前 특허청	▪직원	부	“

<안장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최근 3년간(2012년~현재) 안장심의위원회 위원별 참석횟수 총54회>

위원별	참석횟수	위원별	참석횟수
A(정부위원 1)	14	H(민간위원 1)	54
B(정부위원 2)	44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I(민간위원 2)	54
C(정부위원 3)	4	J(민간위원 3)	50
D(정부위원 4)	2	K(민간위원 4)	51
E(정부위원 5)	7	L(민간위원 5)	54
F(정부위원 6)	0	M(민간위원 6)	50
G(정부위원 7)	42	N(민간위원 7)	48
O(정부위원8)	52 (국가보훈처 차장)
정부측위원참석률	38.1%	민간위원참석률	95.5%

☞정부측위원 참석률 민간위원 참석률보다 57.4%저조

☞보훈처를 제외한 정부측 심사위원 참석률 21.2%, 참석 10회 미만도 전체 50%(4명)이나

□ 질의내용

본 위원의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공정성을 위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규정 제4조 3항에 3개의 내용 추가하여 보훈정책과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기준을 만들어 국립묘지 안장심의제도의 공정성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함

⁎ 운영규정 제4조 3항 8.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9. 누범ㆍ상습범인지 여부 10.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국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 하지만 안장심의위원회 위원별 참석률을 살펴보면 정부측위원 참석률이 민간위원 참석률보다 57.4%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 보훈처를 제외한 정부측 심사위원 참석률은 21.2%에 불과함. 그리고 참석 10회 미만 정부측위원이 전체 50%(4명)를 차지고 있음.

민간측위원보다 정부측위원 참석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세종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현안업무가 많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함(보훈처 담당자)

보훈처도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참석독려 전화도 했지만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참석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국가에 대한 공헌한 유공자들의 명예에 대한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임. 하지만 이렇게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 보훈처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음.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 국가유공자들의 영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디스크 장병(42명)보다 못한 윤일병처우!

대상기관		보훈처				2015. 09. 18(금)

			주요내용
- 14.4.6 선임병 4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하지만 국가유공자 탈락(이유：2012.7.1.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하지만 12.7월 이후 현재까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장병 42명 국가유공자 대상결정! 디스크 장병보다도 못한 윤일병의 처우! - 심지어 같은 기간 자살한 장병 202명 보훈대상자 선정!! 윤일병과 같은 등급!!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보훈처는 시행령개정의지가 없어!

<현황 및 문제점 >

❍ 사건개요

성명	생년월일	사망경위	비고
윤승주	‘93.06.13	‘14.4.6(일) 16시10경 선임병 4명으로부터 수십회 걸쳐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국립서울현충원 납골당 안장

※‘14. 5. 14.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신규 등록신청(父윤기일)

❍ 보훈심사 및 등록결정

- ‘14. 5. 28. 보훈심사위원회 접수

- ‘14. 7. 31. 유족이 심의․의결 보류 요청(사유 : 추가자료 제출)

- ‘15. 4. 27. 유족이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제출

- ‘15. 5. 27. 제122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보훈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시행령 별표1의 제12호(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2012년 7월 1일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으로 인해 윤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_‘12.7.1 개정>

개정(12.7.1)전	개정(12.7.1) 후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이나 정리업무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사이를 입은 자

☞ 개정 전 윤일병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충족! 하지만 개정 후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 없음!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교 >

구 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5호)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보훈급여금	▪배우자 1,227천원 ▪부모 1,206천원 ▪미성년자녀 1,423천원	▪배우자 859천원 ▪부모 844천원 ▪미성년자녀 966천원
복지지원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부모만 해당) ▪연령, 생활정도 등 지원 기준 적합자	▪없음
취업 및 의료(대부)지원	▪배우자, 자녀(선순위 유족)	▪배우자

❍ ‘12.7.1이후 디스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 42명, 윤일병 같은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등록자 0명, 디스크 장병보다도 못한 윤일병  처우

< ‘12년7.1이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록신청 결과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록신청	대상결정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계	4,247	1	41	427
12.7.1~12.31	852		17	104
2013년	1,730	1	17	218
2014년	1,420		7	105
15.1.1~8.31	245

*출처 : 보훈처

❍ 심지어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이후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4명, 보훈대상자 202명, 자살한 장병과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장병과 동급! (보훈처 입장 : 국가유공자 4명 12.7.1 이전 등록신청)

< 군복부중 자살한 장병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상결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대상자
12.7.1 이전	3		3
12.7~12	2	16	6
2013년		90	17
2014년	2	52	2
15.1.1~8.31		44	2
계	7	202	30

*출처 : 보훈처

❍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보훈처는‘보훈대상 및 보상체계’시행령개정의지가 없어

□ 질의내용

작년 4월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난 윤일병 사건은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피해의 상징이 되었음.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후 온 국민은 윤일병에게 가하여진 야만적 행위에 분노했고, 그러한 야만적 행위를 방치한 군은 질책을 당했음. 재발방지를 위해 병영문화를 혁신하고 윤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추서했음.

하지만 지난 5월 2012년 개정이후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등록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한 등급 낮은‘보훈보상대상자로’등록되었음

(질의) 보훈처장님 ‘12.7.1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개편 이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병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윤일병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인지?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12호에 보면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음.

(질의) 하지만 윤일병 등 현역의무복무자들은 24시간 군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현역의무복무자들이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을 하는 것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2012년 7월1일 이후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직무수행 등과 관련되면 순직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음. 보상체계 개편 이후 자해행위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4명, 보훈보상대상자가 202명이 등록이 되었음.

(질의) 보훈처장은 보상체계 개편이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국가 유공자 등록된 된 장병의 수를 알고 있는가? 42명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장병들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음. 디스크보다 못한 윤일병의 처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듦.

보훈관계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면서 그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라고 되어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예전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어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될 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작년 “윤일병 어머니 여기서 안산다. 이 나라 떠날 것”(아시아통신‘14.10.31) 이라는 기사를 보면 관련 선고 결과에 끝내 오열을 하였음.

※ 하모 병장 징역 30년, 이모·지모 상병 25년, 유모 하사 징역 15년, 이모 일병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개월

이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속상하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한 일", "윤 일병 어머니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음.

군에서 가족을 잃고 어렵게 순직으로 인정받아 이제는 국가유공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저 보상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라면 유족이 갖는 그 상실감은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겠는가?

보훈처장은 ‘12.7월 개편 이후 4년차로 그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권익위 부정환수법 기재부 보조금법 개정안과 중복

대상기관		권익위				2015. 09. 18(금)

□ 현황 및 문제점

◦각종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거의 모든 재정분야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행 심각. 공공재정 누수 현상 발생 시 개별기관 차원의 환수 방식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음

※ 미국은 부정청구방지법을 통해 '12년 한 해 동안 5조 2천억원 환수(미 법무부)

◦권익위는 공공재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정누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법인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함(‘15.6.17 국회제출)

- 부정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공공재정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특히 부정수급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유사한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하지만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도 부정수급 억제효과가 있고 권익위의 부정환수법과 중복, 계약관계 법 적용대상 제외 등으로 실효성 반감, 또한 공공재정에 대한 재정누수의 통계는 제대로 파악

- 권익위 제정안에는 적용범위(기재부 : 국고보조금, 권익위 :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모든 공공재정), 신고자보호․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비슷함

-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지출 관리 관련 계약관계를 명시적으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R&D 등 계약관계에서 재정누수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계약 관련 재정 누수 등 실효성 반감

구 분	기재부 보조금법 개정안	권익위 제정안
추진방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일반법 제정
적용범위	▪국고보조금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 등으로 지급되는 거의 모든 공공재정
제재 부가금	▪거짓청구 등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부과(의무) ※ 대통령령 위임	▪거짓청구 등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부과(의무) ※ 대통령령 위임
가산금	▪제재부가금 체납의 5%내 부과	▪최대 60개월(이자율 대통령령 위임) ※(입법례)가산금 징수기간 60개월 초과금지(국세징수법 제21조제3항, 관세법 제41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제3항 등)
명단공표	▪부정수급자 등 ※ 거짓청구 시는 1회 위반시도 공표 ▪중앙관서의 장이 공표	▪직전 3년간 2회이상 3천만원 이상 부정청구자 ▪소관 공공기관(행정청)이 공표
참여 제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거짓‧부정한 방법 1회 이상, 용도외 사용 2회 이상, 교부결정 등 위반 3회 이상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계 적용 제외로 개별법상 참여제한 적용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없음)	▪신고자 보호 ▪보상금 20억원 지급

【참고 】기재부 보조금법 개정안과 권익위 제정안 비교

◦권익위는 환수주체, 제재부가금 규정 여부, 환수 결정절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담당 관리기관, 제재 적용을 배제하는 최소 부정이익금 기준 파악 등 미국을 제외한 해외입법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황

* 담당자 의견(담당자도 해외입법례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질의내용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는 전형적인 부패행위 중 하나로 ‘부패방지법’에서도 예산낭비를 부패행위로 명시하고 있음. 권익위는 공공재정 분야에서 발생되는 재정 누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부처간․지자체간 보조금 현황을 통합․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등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도 부정수급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임.

기재부의 보조금법개정안과 권익위의 부정환수법 상 제재부가금, 가산금, 명단공표, 참여제한 등 중복된 것으로 보임. 법률간 충돌 여지에 대해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부처간의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음

하지만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국가보조금(’14년도 52.5조)과 제재내용 등이 중복되고, 공공재정의 수입·지출 관리 관련 계약관계까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부정환수법’제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임.

< ’14년도 재정(예산 기준) 총지출 현황 >

(조 원)

구 분	합계	중앙정부	자치단체	지방교육
총 지출	567.4	355.8	158.7	52.9

*출처 : 기재부

※ 중앙정부 재정관련 주요 이전 지출(예시) : 국가보조금 52.5조, 국가출연금 30.9조, 보상금 등 보전금 14.4조

※ 자치단체의 주요 이전지출(’13년 결산기준) : 지방보조금* 16.4조원, 출연금 2조원, 보상금·포상금 등 보전금 19.6조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보조금법 적용 제외

현재 기재부는 부처간·지자체간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열린 재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 방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로 인해 부정환수법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닌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그리고 보건․복지분야 등 공공재정에 대한 누수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권익위는 공공재정에 대한 재정누수의 통계는 제대로 파악은 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지?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현상 발생 시 개별기관 차원의 환수 방식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부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는바, 부정환수법은 예산의 편성과 결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법 개정안에 적용범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내용을 추가만으로도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실효성 확보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이는데, 권익위는 부정환수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권익위는 최근 부패방지법 이외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음.

일반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부정환수법도 ‘나랏 돈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안이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권익위는 환수주체, 제재부가금 규정 여부, 환수 결정절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리기관, 제재 적용을 배제하는 최소 부정이익금 기준 파악 등 미국을 제외한 해외입법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재정에 대한 재정누수의 통계도 파악하고 있지 못함. 이렇게 준비 없는 일반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